[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5일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만명대 중반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4018명 늘어 3025만7411명이 됐다고 전했다.이날 신규 확진자수는 전날(1만4624명)보다 606명 감소했다.1주일 전인 지난 1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무인 매장 절도범에게 주거침입죄는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10월 서울 내 무인매장 여러 곳에서 현금을 훔치거나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관련된 작업을 해주겠다며 주민들로부터 약 1억원을 뜯어낸 60대 2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8)씨와 B(61)씨에게 징역 각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각 1년을 선고했다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앞으로 거짓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먹는물 검사기관은 보다 강화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환경부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에는 검사기관이 실제 시료를 채취 및 분석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경우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업무정지 6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020년 11월23일 자정께 중년 여성 A씨는 119에 "아들이 정신을 잃고 몸을 떨고 있다"며 전화를 걸었다. 이후 응급실에 도착한 뒤 의사에게 "(아들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몸을 떨고 있었고 팔다리가 뻣뻣했다"고 호소했다.병역 브로커 김모(38·구속기소)씨가 쓴 '허위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3월1일자 본청 조직개편과 함께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인력을 재배치해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기존 1실 5국 34과·담당관에서 1실 4국 28과·담당관으로 조직을 축소하고, 본청 감축 인원 84명(일반직 71명, 특정직 13명)을 포함한 총 167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