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류상으로 세대분리를 해놓고도 자녀와 한집에서 살던 한 시민이 보유 주택 합산으로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돼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세무서의 손을 들어 줬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
[울산=최성일 기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지게차 포크 위에 올라가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울산지법 형사3단독(노서영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2021년 6월 A씨가 운영하는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2000명대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확진자가 3만2570명 늘어 누적 2980만6891명이 됐다고 밝혔다.이날 신규 확진자수는 전날(3만6699명)보다 4129명 적으며, 1주일 전인 지난 8일(4만6743명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여러 단계의 하도급 관계에서 임금체불을 당한 하청노동자들이 특정 사업주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면 합의에서 빠진 나머지 사업주들도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임금체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의 상고심에서 피해 노동자의 '처벌 불희망' 의사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환경부가 설 연휴 대비 생활폐기물 특별관리에 나선다.환경부는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오는 18~27일 열흘 동안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관리대책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를 추가로 배치하고, 재활용쓰레기 증가에 대비해 공공선별장 운영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교육부가 인구소멸지역 내 소규모학교의 교육 여건을 유지하기 위해 교사 '기초정원' 개념을 도입한다.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배치해 교육 환경이 악화하는 것을 막고, 낙후된 교육환경이 다시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것도 방지하겠다는 목표다.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수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부평구가 16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신청자를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석면 비산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의 건강을 지키며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지역내 주택, 비주택(창고, 축사) 등의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에게 ...
[오산=김정수 기자] 경기 오산시가 최근 지역 복지관 사업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급속도로 늘어가는 1인 가구에 대한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이날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담당자와 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웃 관계망 형성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 가구를 위한 대상자 ...
[진도=황승순 기자] 새해 설날을 맞아 전남 진도군 군내면 적십자분회가 사랑의 ‘떡국 떡’ 나눔 행사를 펼쳤다.최근 협의회는 홀몸노인과 저소득, 위기가정 그리고 소외된 이웃 220가구를 위해 ‘떡국 떡’을 일일이 각 가정에 전달하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했다.사랑의 ‘떡국 떡’ 나눔 봉사는 군내면 적십자분회가 매년 진행하고 ...
[장흥=황승순 기자] 전남 장흥군이 주택 붕괴의 위험 가운데 살고 있는 3가정에 안전하고 편안한 보금자리를 선물하게 됐다고 밝혔다.군은 생활여건이 어렵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가정에 복지재단의 사업비와 후원자를 연계해 희망가꾸기 주택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023년에는 주택 붕괴위험이 있는 가구,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인성교육 확산과 현장 안착을 위한 ‘경기인성교육 정책연구 및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12일 열린 이번 행사는 도내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 돌봄전담사 등 사전 신청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경기인성교육 모델 이해와 적용, 학생 인성 함양 교육프로그램 안내를 위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설 명절 기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노로바이러스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체로 감염이 되면 구토와 설사, 근육통이 동반된다.개인위생 관리가 미숙한 영·유아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며 음식 외 경로(환자 구토물이나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