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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분리 후 아들과 살다 '양도세 폭탄'··· 法 "다주택자 과세는 정당"
이대우 기자 2023.01.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류상으로 세대분리를 해놓고도 자녀와 한집에서 살던 한 시민이 보유 주택 합산으로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돼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세무서의 손을 들어 줬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
안전모 없이 작업하다 추락사··· 업체 대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최성일 기자 2023.01.15
[울산=최성일 기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지게차 포크 위에 올라가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울산지법 형사3단독(노서영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2021년 6월 A씨가 운영하는 ...
신규 확진 3만2570명··· 12주 만에 최소
이대우 기자 2023.01.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2000명대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확진자가 3만2570명 늘어 누적 2980만6891명이 됐다고 밝혔다.이날 신규 확진자수는 전날(3만6699명)보다 4129명 적으며, 1주일 전인 지난 8일(4만6743명 ...
'임금체불' 원청사와 합의땐 하청사도 처벌 제외
홍덕표 2023.01.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여러 단계의 하도급 관계에서 임금체불을 당한 하청노동자들이 특정 사업주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면 합의에서 빠진 나머지 사업주들도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임금체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의 상고심에서 피해 노동자의 '처벌 불희망' 의사 ...
설 연휴 음식 쓰레기 용기 추가 배치··· 도로·휴게소 등 얌체 불법투기 단속
박준우 2023.01.15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환경부가 설 연휴 대비 생활폐기물 특별관리에 나선다.환경부는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오는 18~27일 열흘 동안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관리대책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를 추가로 배치하고, 재활용쓰레기 증가에 대비해 공공선별장 운영 ...
인구소멸지역 소규모학교에 '교사 기초정원' 도입
여영준 기자 2023.01.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교육부가 인구소멸지역 내 소규모학교의 교육 여건을 유지하기 위해 교사 '기초정원' 개념을 도입한다.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배치해 교육 환경이 악화하는 것을 막고, 낙후된 교육환경이 다시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것도 방지하겠다는 목표다.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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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의대 총동창회, 사공정규 신임회장 선출
전용혁 기자 2023.01.15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총동창회는 지난 14일 300여명의 동문들과 내외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죽성강의실에서 온ㆍ오프라인 동시 개최된 영남의대 총동창회 제38회 정기총회에서 사공정규 동국의 ...
인천 부평구, 주택·창고 등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지원
문찬식 기자 2023.01.15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부평구가 16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신청자를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석면 비산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의 건강을 지키며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지역내 주택, 비주택(창고, 축사) 등의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에게 ...
오산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협력체계 구
김정수 2023.01.15
[오산=김정수 기자] 경기 오산시가 최근 지역 복지관 사업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급속도로 늘어가는 1인 가구에 대한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이날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담당자와 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웃 관계망 형성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 가구를 위한 대상자 ...
진도군 군내면 적십자분회 설맞이 떡국 떡 전달
황승순 기자 2023.01.15
[진도=황승순 기자] 새해 설날을 맞아 전남 진도군 군내면 적십자분회가 사랑의 ‘떡국 떡’ 나눔 행사를 펼쳤다.최근 협의회는 홀몸노인과 저소득, 위기가정 그리고 소외된 이웃 220가구를 위해 ‘떡국 떡’을 일일이 각 가정에 전달하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했다.사랑의 ‘떡국 떡’ 나눔 봉사는 군내면 적십자분회가 매년 진행하고 ...
장흥군, 붕괴위험 3가구에 '안전한 새집' 선물
황승순 기자 2023.01.15
[장흥=황승순 기자] 전남 장흥군이 주택 붕괴의 위험 가운데 살고 있는 3가정에 안전하고 편안한 보금자리를 선물하게 됐다고 밝혔다.군은 생활여건이 어렵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가정에 복지재단의 사업비와 후원자를 연계해 희망가꾸기 주택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023년에는 주택 붕괴위험이 있는 가구,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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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새로운 힐링명소 '서림야외족욕장 재개장'
정찬남 기자 2023.01.15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이 해남읍 소재 서림공원에 조성한 야외 족욕장이 영하의 기온 속에도 이용하는 군민들이 증가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평균 수온 40도 청결한 물이 상시 순환되고 있는 서림야외족욕장에는 하루 평균 100 ...
경기도교육청, 경기인성교육 정책연구 및 성과 공유회 개최
임종인 기자 2023.01.15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인성교육 확산과 현장 안착을 위한 ‘경기인성교육 정책연구 및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12일 열린 이번 행사는 도내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 돌봄전담사 등 사전 신청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경기인성교육 모델 이해와 적용, 학생 인성 함양 교육프로그램 안내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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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소방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찾아가는 소방안전 맞춤형 교육
정찬남 기자 2023.01.13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소방서가 겨울철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을 위해 관내에 거주하며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9일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겨울철 화재예방 특수시책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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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농촌 일손부족,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으로 채운다
정찬남 기자 2023.01.13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이 농촌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인과 결혼해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이 본국의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을 직접 초청하는 방식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확충키로 했다. 초청 대상은 대한민국에 체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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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열 재광 해남향우회장, 고향사랑기부금 최고 한도 500만 원 기부
정찬남 기자 2023.01.13
[해남=정찬남 기자]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전남 해남군 출신 향우들이 고향 해남군이 실시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어 고향사랑기부제가 순항 중이다. 광주 거주 중소기업인 김우열 현대아미스(주) 대표이사가 ...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설 연휴 기간 식중독 주의 당부
정찬남 기자 2023.01.13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설 명절 기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노로바이러스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체로 감염이 되면 구토와 설사, 근육통이 동반된다.개인위생 관리가 미숙한 영·유아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며 음식 외 경로(환자 구토물이나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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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각도, 대전오류점 신규 오픈···창업 차별화 전략으로 고객 만족도 잡아
이창훈 기자 2023.01.13
육성푸드(주)의 고기집 창업 브랜드 팔각도가 신규 가맹점 대전오류점을 오픈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새로 오픈하는 대전오류점은 생활인프라가 밀집된 지역중 하나인 서대전네거리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삼성, 센트럴파크, 문화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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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학교, 광주·전북 신규소방관 105명 졸업
정찬남 기자 2023.01.13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소방학교는 13일 제98~99기 신임교육 소방사 과정 교육생 졸업식을 개최했다.이날 졸업식은 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수료생 105명, 학부모, 교직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장과 표창장을 수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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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 서울디지털대, 19일 2023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마감
이창훈 기자 2023.01.13
사이버대학의 중심, 서울디지털대학교(총장직무대행 이영수)가 오는 19일까지 2023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을 마감한다. 2023학년도 1학기 서울디지털대 신·편입생 모집전형은 △고교 졸업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와 전문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