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아무 이유 없이 이웃에게 시비를 걸고는 농기구로 때려 시력을 잃게 한 5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우회를 요구하며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벌여온 시위에 제동이 걸렸다. 1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현대건설과 용산구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은마아파트 재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오는 2023년부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설치·관리 기준이 명확해지고 중복규제가 없어진다.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12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개정하고, 2023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저장시설 주입구에 명확한 화학물질 명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료의 개인 정보를 내부 전산망에서 조회해 중매인에게 전달한 경찰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소송 종류를 잘못 선택했다가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제소기간을 넘겼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공장을 ...
[청주=엄기동 기자] 충북도는 지난 5월 착수보고회, 10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9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영동~진천 고속도로 연계 지역개발 기본구상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중부 내륙을 관통하는 영동~진천 고속도로망 구축과 병행해 주변 지역의 산업, 관광개발 등 중ㆍ장기적 발전방향 모색 및 중ㆍ남부권의 ...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건강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참여 중인 시흥목감 네이처하임 아파트 입주민들과 지난 9일 '건강아파트 만들기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건강아파트 만들기’ 사업은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의 일환으로, 주민협의체가 중심이 돼 건강생활을 실천하기 좋은 아파트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스스로 자신의 ...
[안산=송윤근 기자] 경기 안산시가 지난 9일 여성비전센터 갤러리실에서 시의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논의하기 위해 ‘2022 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평생교육협의회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의 추진과 조정, 유관 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한 협의체로 안산시와 안산시의회, 안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