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와 행진을 허용하자 경찰이 다시 상급심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서울행정법원이 전날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이날 즉시 항고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법원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단순히 문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59) 의원이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공직선거법은 당선된 선거에서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이후 매몰사고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처음 적용받은 삼표산업의 안전관리가 심각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다.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월21~25일 삼표산업 소속 전국 7개 사업장(채석장 4곳·몰탈 2곳·레미콘 1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특별감독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시민단체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해 정신적 손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임범석 부장판사는 12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소속 교수 고 모씨 등 58명이 김 대법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각하란 소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5년간(2015~2019년) 4월은 대체로 1~3월과 비교해 교통사고 발생이 급증하고 사망자는 소폭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으나, 올해는 사망자 증가 폭(13.9%)이 교통사고 증 ...
[창녕=노영동 기자] 경남 창녕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가 지난 10일 창녕대성고등학교를 시작으로 ‘2022년 찾아가는 상담축제 1388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했다.상담축제 1388 청소년 어울마당은 청소년의 진로탐색과 위기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참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다.이날 홀랜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구로구가 지역내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지급과 함께 현충일 추념식 무료 수송 버스를 운행한다고 12일 밝혔다.보훈대상자는 국가수호와 안전보장, 구민의 생명·재산보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 또는 사망한 재해부상(사망) 군경·공무원으로 지원대상자는 불 ...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학대피해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시설을 마련하고, 전문성과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관리할 위탁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ㆍ치료ㆍ보호서비스 및 전문 상담을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활력울 제공하기 위해 ‘7330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한다.7330 생활체육교실은 지역주민들이 건전한 여가생활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7일 중 3일, 30분 이상 운동하자’라는 의미로 운영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최근 2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는 일, 학습, 문화,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의 50+세대 커뮤니티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모집 대상은 만 50세부터 64세까지 연령의 4~6인으로 구성된 커뮤니티로, 구성원의 70% 이상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이 광진구이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모집분야는 인생 ...
[순천=이문석 기자] 전남 순천시립도서관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제한됐던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했다.도서관 견학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도서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 4월 중순부터 재개해 그림책도서관, 연향도서관, 기적의도서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가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구청사 11층에 마련하고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지난해 종합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구에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세무서와 협업해 소득세와 개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