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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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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중단이 대안인가
시민일보 2006.07.12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반도에는 먹구름이 가득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의도가 무엇이고, 그것이 성공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1998년의 미사일 발사가 그랬던 바와 같이 미일동맹을 축으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며, 곧이어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자극 ...
강남구의회 원구성에 대해
시민일보 2006.07.11
당선의 기쁨이 사라지기도 전에 제5대 의회를 이끌어갈 원구성에 대한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향후 4년간 우리 구민의 대표 기구인 구의회를 이끌어갈 강력한 원이 구성되어야 한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역사가 15년이라고 해도 현재까지는 단체장 중임의 기관분립형 구도로 의회는 결정만 할 뿐 모든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다 ...
7월 11일 전당대회
시민일보 2006.07.10
2006년 7월11일은 한나라당의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 날이다. 7월2일 후보 등록이 마감된 순간부터 후보자들로부터 날아들기 시작한 홍보 문자메시지와 여론조사를 빙자한 문자메시지 때문에 핸드폰이 시끄럽다. 아침 출근 전부터 밤늦게까지, 심지어는 불어오지도 않은 태풍의 피해가 염려된다는 안부까지…. ...
정부는 파업중인가?
시민일보 2006.07.06
지난 5일 새벽, 외신을 통해 긴급히 보도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은 전 세계의 이목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그러나 북한이 4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던 바로 그 때, 우리나라 TV에서는 월드컵 축구 중계가 한창이었다. 멀게 미국에서는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뉴스로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을 보도 중이었고, 가까운 ...
형평성 갖춘 법집행하길
시민일보 2006.07.05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말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모든 힘없는 일반 죄수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금언’이다. 아니, 이제는 감옥에 같힌 사람들 만의 법 감정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도 대다수 그러한 법 집행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법에 대한 불신은 어디에서 ...
서민 등치는 사행성게임
시민일보 2006.07.04
불법 사행성 게임에 빠져 하루아침에 가산을 탕진하고 가정파탄에 이른 사람이 있다면 누구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미국 라스베가스 카지노 도박장에 드나드는 일부 부유층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동남아 어디에서 노름빚 때문에 귀국하지 못했다던 어느 개그맨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요즘 들어 거리 곳곳에서 성업중인 성인오락실 ...
7월의 단상(斷想)
시민일보 2006.07.03
벌써 7월로 접어들었다. 머리가 벗겨질 것 같은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아침에는 이슬 먹은 나팔꽃이 청초하고 낮에는 노란 해바라기 꽃이 더위를 식혀 준다. 햇빛이 쨍쨍 내려야 곡식이 영글어 풍성한 가을을 맞이할 것이다. 나름대로 피서하면서 수확의 계절을 기다려 보자. 7월의 탄생석은 루비라는 보석이다. 루비는 ...
변즉생, 생즉변
시민일보 2006.07.02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의 미국 발언이 화제다. “세상 변하는데 노동운동만 눈·귀 닫고 있다. 내가 총대 메겠다.”는 것이다. 이 덕분인지 이용득 위원장이 포함된 노사정 드림팀은 5500만달러의 외자 유치를 성사시켰다. 정부가 주관한 한국 투자환경설명회(IR)에 노총의 대표가 참가한 것에도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런 ...
정치인이 맡을 생각 말자
시민일보 2006.06.29
체육 단체에 가끔씩 정치인이 책임을 맡는 경우가 있다. 본인도 대한 배구협회 회장과 국민 생활체육 전국 배구연합 회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8년 전에 맡아온 생활 체육 배구연합회는 협회 사활 자체가 위태롭다는 반복되는 요청을 뿌리칠 수 없었던 것인데 지난해에는 프로 배구연맹이 독립하여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놓인 대 ...
공평과세냐 세금폭탄이냐?
시민일보 2006.06.27
오는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누어 부과되는 재산세를 두고 벌써부터 말들이 많습니다.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집이나 땅을 소유한 사람 모두에게 매겨지는 세금이기 때문에 반응이 이렇게 거세고 민감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강남의 10억짜리 집이나 강북의 3억짜리 집이 집 면적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동일한 액수의 세 ...
“한나라당 대답해야 한다”
시민일보 2006.06.26
자당 소속 국회의원을 비리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한나라당 지도부는 검찰수사 결과로 밝혀진 진실에 대하여 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실추된 국회의원의 명예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 검찰은 지난 5일 박성범 의원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한나라당의 수사의뢰 핵심인 21만달러는 다음날 아침 즉시 ...
교육부의 오만과 편견
시민일보 2006.06.25
교육부가 또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다. 외국어고의 학생선발권을 시도에 거주하는 학생들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어문계열 대학진학이 적으면 평준화까지 시킬 모양이다. 답답한 한국교육의 틈바구니에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학교를 왜 없애지 못해 안달인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학생들의 장래가 걸린 문제인데 급작스럽게 밀어붙이는 것 또 ...
개헌 위해 국민운동 준비
시민일보 2006.06.22
올해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치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른 내용을 손질하는 것이 야당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면 단순하게 대통령 4년 중임제 만이라도 수정하여 반드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통일되어야 한다,. 개헌운동이 혹시라도 내각제로 몰아가려는 듯 ...
후보 無공천의 필요성
시민일보 2006.06.21
나는 개인적으로 조순형 전 민주당대표에 대한 두 가지 기억을 가지고 있다. 검찰 재직시절 국정감사 수감활동 과정과, 지난 17대 총선시 그가 대구 수성갑에 출마했을 때의 기억이다. 수감활동 과정에서 그의 지적과 질책은 혹독하고 날카로운 것이었지만 타당하고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불만을 가질 수가 없었다. 노 대통령 탄 ...
손금 없는 장애인들
시민일보 2006.06.20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으나 사람들은 해가 뜨면 일터에 나가고 해가 지면 잠을 잔다. 지구에서 보니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 태양은 24시간 그 자리에 떠 있다. 오래전에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도 종교적 탄압이 두려워 입을 열수 없던 시대가 있었다. 1543년 폴란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는 태양 중 ...
영화 ‘크래쉬`를 보고
시민일보 2006.06.19
최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2006년도 아카데미 작품상, 각본상, 편집상을 수상한 영화 ‘크래쉬`를 상영했다.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을 스토리와 함께 나름대로 분석해보았다. 이 영화는 LA형사를 형으로 둔 흑인 불량배 한명이 친구랑 차량절도를 하고 다니다가 이런저런 일들에 휘말리는데 우연찮게 얻어탄 차에서 ‘LA경 ...
상호존중·내정불간섭
시민일보 2006.06.18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 6주년을 기념하여 남녘땅 광주에서 개최되는 민족통일 대축전에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장으로서 귀측 대표단을 인솔하고 오신 안경호 선생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공개서한을 통해 안 선생께 저희들의 생각을 전하게 된 것은 광주 대축전에 초청받지 못하여 안 선생을 직접 만나뵐 수 없기 ...
우리에게 중요한 것
시민일보 2006.06.15
2000년 6월15일, 반세기 분단의 벽을 허물던 감격스러운 그 날 이후 해마다 6.15에서 8.15까지 한반도에는 남북화해와 평화의 기운이 무르익는다. 과히 ‘한반도의 시간’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6.15 공동선언은 한반도의 운명을 바꾼 일대 전환점이었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간 경제교류 및 사회문화 분야 교 ...
민족통일대축전의 변질
시민일보 2006.06.14
14일부터 광주에서 열리는 ‘6.15 남북공동선언발표 6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은 평화와 화해의 정신에 입각해 치러져야 한다. 이번 축전을 통해 남과 북이 한발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그런데 이번 북측 대표단 중 민간대표단 단장을 맡은 안경호는 최근 평양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한나라당이 ...
선택받고 사랑받기 위해
시민일보 2006.06.13
지방선거가 끝난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여진’은 한나라당내에 남아있습니다. ‘지자체와 대선은 별개이다’, ‘지방자치제와 의회가 모조리 한나라당으로 채웠졌다’, ‘좋아서 뽑아준 것 아니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라’.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매우 이례적인 투표행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