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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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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환수는 국가전략
시민일보 2006.08.30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다. 여ㆍ야, 진보ㆍ보수 세력 모두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하여 각자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서로 다른 주장, 그리고 부정확한 정보가 양산되면서 전작권 환수 논의는 이미 정쟁의 도를 넘어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한 문제는 1 ...
교육계 흔드는 교육부
시민일보 2006.08.29
한국인의 교육에 대한 집념은 세계적으로 알아준다. 국력이 약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치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저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갈파했던 선각자들의 깨우침에 모든 국민이 동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극심한 신분차별이 광복과 함께 제도적으로 사라진 후 ‘아는 것만이 힘이다’라는 교훈은 소 팔고 논 팔 ...
식약청 이대론 안된다
시민일보 2006.08.28
불량만두, 뇌졸중유발 감기약 방치, 납·기생충 김치 파문, 의약품 임상실험 조작 사건, 사상 최고의 급식사고와 원인규명 실패, 명퇴 직원 절반이 유관기관 낙하산…. 2004년부터 올해까지 2년 사이에 식약청이 이른바 ‘사고 친’ 주요 사건들의 목록이다. 이처럼 식약청이 연이어 식품·의약품 안전사고를 야기하는 이유를 살 ...
검찰의 분발을 촉구한다
시민일보 2006.08.27
최근 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바다이야기 사건을 바라보면서 나는 검사출신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 이렇듯이 불법투전기가 만연하여 온 나라가 도박공화국으로 전락함으로써 서민들의 주머니 털기에 혈안이 되는 동안 대한민국 검찰과 이 나라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
진화하는 사방댐
시민일보 2006.08.24
7월에 남부지방을 강타한 태풍 `에위니아’와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를 계기로 수해예방과 복구시스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핵심은 매년 피해가 발생한 뒤 사후복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밖에 없느냐, 아니면 수해예방 방법을 강구하여 미리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복구비용은 피해액보다 30~4 ...
개성공단관련 성명발표
시민일보 2006.08.23
최근 개성공단제품 한국산인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조지부시대통령에게 보내는 영문서한도 작성하여 주한미대사관에 접수하기로 하였다. 열린우리당 한미 FTA 특위차원에서 진행하여온 17개 분과별 협상팀, 업계, 학계, 시민단체, 국회의원이 참석한 공개 5자 토론회가 마무리되는 날이다. 오늘은 16차로 정부 ...
바다이야기보다 민생경제
시민일보 2006.08.22
최근 ‘바다이야기’라는 사행성 오락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며 수많은 의혹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불과 2년새 동네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성인용 도박게임장이 1만5000여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도박게임에 쓰인 경품용 상품권만도 지난해 7월 이후 60억장, 약 30조원 규모로 발행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논의 ...
전시작전통제권 논란
시민일보 2006.08.21
전시 작전통제권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의 덫에 걸려 들었다” “한나라당이 작전상 후퇴를 한다” “전시 작통권 환수 강경반대 경계론” 등 한나라당의 전시 작전권 환수와 관련된 입장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8월18일 열렸던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확인한 바로는 ‘작전통제권은 우리가 가져야 ...
자주국방의 걸음마
시민일보 2006.08.20
이제서야 전시 작전통제권이 우리들의 관심거리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목숨을 외국군대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정상적인 주권국가라고 할 수 없다. 바로 잡아야 한다. 1950년 7월 우리 정부가 외국군에 우리군의 작전통제권을 넘긴 이후 1968년 4월 한미정상공동성명을 통해 대침투 작전수행 단독행사권을 찾아왔고, ...
용산 민족공원의 부활
시민일보 2006.08.17
지금껏 상실의 땅이었던 용산이 아픔의 역사를 딛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다.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도 멀게는 몽고군으로부터 청나라,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 외국군에 의해 점용되어온 역사 때문에 우리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품을 수 없었던 땅, 용산이 긴 시간을 돌아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 ...
위안부박물관 건립
시민일보 2006.08.16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가 일본총리로서는 21년만에 처음으로 8월15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2차대전과 식민지기간동안 인류는 반인륜적인 파시즘에 의해 다시는 되풀이 되서는 안될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보면 희생된 사람들이 남긴 머리카락, 신발, 안경 등을 보며 다시는 이런 ...
전작권환수… 상징적권리
시민일보 2006.08.15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주권국가의 핵심이자 상징적인 권리이다. 어떤 나라도 자기 나라의 안보를 자국 혼자의 힘으로만 해결하지는 않는다. 아울러 동시에 자국 군대의 작전통제권을 외국의 손에 맡기지도 않는다. 따라서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이자 11위의 경제대국인 한국이 자기나라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독자적으로 행사 ...
혁명열사릉 참관논란 유감
시민일보 2006.08.10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그렇잖아도 대북 강경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혁명열사릉 참배 논란으로 보수 진영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북을 방문한 노동계 인사 일부가 평양 대성산에 있는 혁명열사릉을 참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의 친북화 경향을 우려하며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맹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
일본민주당의원 국회방문
시민일보 2006.08.09
아침부터 열린우리당 FTA 특위 회의를 가졌다. 많은 의원들이 정보미공개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공개된 정보마저 제대로 공부하려면 밤을 새워야 한다. 이미 공개된 자료, 상황도 제대로 연구하지 않으면서 정부만을 비판하는 자세는 신중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섬유부문과 원산지, 통관절차에 대해 범국본, 업계, 협상분과대표들 ...
당헌·당규개정 요구
시민일보 2006.08.08
최근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세계 178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102위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외 계층인 장애인의 행복지수는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독점권 요구, 보건복지부의 LPG 지원폐지 반대를 위한 농 성과 투쟁이 연속되고 ...
주택거래세 인하
시민일보 2006.08.07
최근 아침 일찍 행자부장관 이용섭 등을 참가시키는 가운데 주택 거래세(취득세,등록세) 인하문제에 대한 당정협의를 가졌다. 내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바였다. 과표현실화에 따른 거래세수 증액이 발생한다면 보유세강화 거래세 인하라는 정부방침이 표면적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보유세, 거래세 모두 인상하는 꼴이 되어 국민들의 ...
골프채를 버려야 산다
시민일보 2006.08.06
또 다시 골프친 의원들이 뭇매를 맞고 있다. 수해기간에 해외에서 골프를 즐긴 것이 문제가 된 모양이다. 유감스러운 것은 이번에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걸렸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볼 때 민주화 정신을 기반으로 일어선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골프가 뭔가 좀 어색해 보일 것이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다. 열린우리당 내에도 한나라당 ...
휴대전화 스팸
시민일보 2006.08.03
지난 5월 만 10세 이상의 휴대전화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한국리서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휴대전화를 통해 하루에 평균적으로 문자 메시지 14통, 음성통화 8통, 합계 22통을 수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스팸 수신량은 얼마나 될까. 정보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휴대전화 스팸 수신량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휴대전 ...
일본의 군사대국화 음모
시민일보 2006.08.02
지난 7월5일, 북한의 대포동 및 노동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행보가 심상치 않다. 7월15일 UN 안보리에서 통과된 대북 결의안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었지만, 가장 앞장서 호전적 자세를 견지한 것은 일본이었다. 북한에 대한 강경한 비난 내용을 담고 있는 UN 결의안의 초안은 일본이 제출했다. ...
미국의 이중잣대
시민일보 2006.08.01
중동의 핵심문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이다. 지난 2003년 미국의 이라크침략을 반대하여 바그다드를 방문하였을 때 바그다드대학 앞 거리에서 만난 학생들의 이야기가 지금도 귓전을 때린다. 왜 후세인을 지지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말했다. 팔레스타인 형제들이 이스라엘의 일방적 공격에 피흘릴 때 이와 함께 싸워줄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