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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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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시험 성적조작' 교수 항소 기각
임종인 기자 2021.12.05
[수원=임종인 기자]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대학교수 A씨에 대한 2심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18년 초 소속 학과 입학 실기시험에서 학부모 B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B씨의 자녀에게 ...
사제 전투화 판매 행위 '무죄'··· 헌재 "유사군복 인정 어려워"
홍덕표 2021.12.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인터넷으로 사제(私製) 전투화를 팔려 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내린 군복단속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헌재는 2일 사제 전투화를 팔려다 적발된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같이 ...
곽상도 '뇌물 혐의' 구속영장 기각··· 法 "구속 사유·필요성 소명 부족"
여영준 기자 2021.12.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개발업자들을 돕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
딸 폭행 살해 20대 친부 '징역 7년'··· 法 "우발적 범행 등 고려"
임종인 기자 2021.12.02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지방법원이 태어난 지 한 달도 안된 딸을 학대해 사망케 한 20대 친부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2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에 따르면 A(21)씨는 자신의 딸의 이마를 반지 낀 손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해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징역 7년과 함께 40시간의 아동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檢, 가담 혐의 1명 추가 기소
홍덕표 2021.12.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가담자 한 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 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지난 30일 이 모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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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병풍도에서 상괭이 사체 발견
황승순 기자 2021.12.01
[목포=황승순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29일 오전 9시 42분께 전남 신안군 병풍도 보기선착장 인근 해안가에서 해양보호생물종이자 일명 ‘웃는 돌고래’로 알려진 상괭이가 사체로 발견됐다고 30일 밝혔다.목포해경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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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풍랑주의보 속 섬마을 응급환자 ‘긴급 이송’
황승순 기자 2021.12.01
[목포=황승순 기자] 서해바다에 강풍과 높은 파도를 동반한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섬마을에서 응급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해경이 육지로 긴급 이송했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30일 오전 11시 48분께 신안군 장산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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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영장 심사
여영준 기자 2021.12.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곽 전 의원은 1일 오전 10시20분 ...
비정규직 공동투쟁, 집회 참가 17명 무죄 판결 촉구
여영준 기자 2021.11.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이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총 22년 6개월의 징역형이 부당하다며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공동투쟁은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불법을 처벌하고 법대로 해달라고 요구한 비정규직 노동 ...
檢, '부정 청탁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임종인 기자 2021.11.30
[수원=임종인 기자] 본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30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은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 ...
경기특사경, 2000억대 불법 다단계업체 3곳 적발
채종수 기자 2021.11.29
[수원=채종수 기자]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해 회비 명목으로 총 50억원 상당을 가로챈 가상화폐 판매업체와 고액의 후원수당을 미끼로 유사 다단계 조직을 운영한 방문판매업체 등이 경기도에 적발됐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20년 10월~올해 11월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법 위반 협의로 3개 업체 30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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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해' 김병찬 송치··· 총 8개 혐의
여영준 기자 2021.11.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35·구속)이 보복살인 등 혐의로 29일 검찰에 송치됐다.이날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김씨는 포토라인에 서서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취재진 요청에도 마스 ...
이해동 前 부산시의장 '집행유예' 확정
홍덕표 2021.11.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해동(67·국민의힘) 전 부산시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이 전 의장은 2017년 줄기세포 치료제와 화장품 ...
'함정수사 주장' 마약사범 항소 기각
임종인 기자 2021.11.28
[수원=임종인 기자] 모바일 채팅 앱에서 잠복 수사 중이던 경찰관에게 접근해 마약 투약을 권유한 마약사범이 위법한 함정 수사로 체포됐다며 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
"동료가 성폭행" 허위 고소 30대 女 실형
홍덕표 2021.11.2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직장 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남성우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20년 5월 직장 동료 B씨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 ...
전주 식당서 부탄가스 폭발··· 5명 부상
여영준 기자 2021.11.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주의 한 식당에서 휴대용 부탄가스가 터져 손님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28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음식점에서 굴을 삶던 중 부탄가스가 폭발했다.이 사고로 손님 이 모(53)씨 등 3명이 안면부에 화상을 입었으며, 나머지 2명은 찰과상을 입 ...
大法, '사법농단 의혹' 판사 3명 무죄 확정
여영준 기자 2021.11.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 3명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조의연(55)·성창호(49) 부장판사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 ...
檢,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재소환 조사
여영준 기자 2021.11.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부실수사 의혹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 모씨를 지난 18일에 이어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
1조3000억대 사이버 도박단 일당 검거
여영준 기자 2021.11.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조3000억원 규모의 해외 사이버 도박장을 운영한 기업형 범죄단체 조직원 13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해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기업형 범죄단체 조직원 1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필리핀 현지로 도피했던 조직 총책 ...
'사법농단 의혹' 부장판사 3명··· 大法, 25일 상고심 최종 판단
홍덕표 2021.11.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1·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신광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5일 나온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세 사람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25일 연다.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