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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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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대한문 쌍용차 농성장 점거 제지는 정당한 공무집행"
여영준 기자 2021.10.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이 2013년 농성장을 철거하려는 공무원과 충돌한 쌍용자동차 노조 관계자들에게 내려진 일부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뒤집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용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 A씨와 B ...
세월호 국가배상소송 3년 만에 재개··· 유족 "2차 가해로 고통"... 증인 신청
홍덕표 2021.10.2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3년 만에 다시 시작된다.이 사건의 변론 기일이 열린 것은 2018년 12월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 당시 재판부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조사 결과를 지켜볼 ...
'제주판 살인의 추억' 택시기사 무죄
홍덕표 2021.10.2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009년 제주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직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52)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 ...
인천경찰청, 스토킹법 시행 후 신고 2배 급증
문찬식 기자 2021.10.28
[인천=문찬식 기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인천에서 하루 평균 5.7건의 스토킹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인천경찰청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동안 스토킹 관련 신고 40건이 경찰에 접수돼 이 중 17건을 해당 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
'황무성 사직 강요 의혹' 이재명 고발사건 수사 착수
홍덕표 2021.10.2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직 강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은 이 후보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26일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경제범죄형사부는 대장동 개발 사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한 달간 전국서 총 58명 검거
여영준 기자 2021.10.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허용된 위장수사로 한 달간 전국에서 총 58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상급경찰관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신분 비공개 수사와 법원 허가가 필요한 신분 위장수사로 나뉜다.지난 한 달간 신분 ...
中 파견 중 임금체불 STX 직원··· 大法 "국내 본사가 지급을 해야"
여영준 기자 2021.10.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인사명령을 받고 해외로 파견된 노동자가 현지 법인으로부터 임금 체불을 당했다면 원래 소속회사에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 등이 STX조선해양의 법정 관리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STX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 ...
法, 불법게임장 업주에 무죄 선고··· "위법 수집 증거 인정 못해"
이대우 기자 2021.10.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이는 경찰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하고도 영장을 제때 발부받지 않았기 때문이다.A씨는 2020 ...
직장 찾아가고 반복적 메시지··· 20대 스토킹처벌법 첫 구속
오왕석 기자 2021.10.26
[안성=오왕석 기자] 전 직장 동료를 따라다니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지난 21일 시행된 이후 첫 사례이다.경기 안성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 ...
檢, 도이치모터스 회장 부인 소환
이대우 기자 2021.10.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사건 관계자인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부인을 소환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권 회장 아내 안 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안씨를 상대로 최근 드 ...
가짜 비트코인 거래사이트 일당 검거··· 총 23억 가로채
문찬식 기자 2021.10.26
[인천=문찬식 기자] 가짜 비트코인 마진(차익)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모집한 투자자들을 속여 23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비트코인 마진거래는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는 방식이다.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 ...
檢, 대포통장 유령법인 340곳 해산 청구
홍덕표 2021.10.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전지검 형사2부(박대범 부장검사)는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활용한 대포통장 900여개를 분석해 이들 통장을 개설한 유령법인 340곳에 대한 해산명령을 전국 12개 법원에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앞서 검찰은 대포통장을 개설해 보관하거나 그 중 일부를 불법 도박사이트 업자들에게 팔아넘긴 혐의(전자 ...
부산·울산·경남 성매매조직 연합체 검거··· 조폭 등 총 27명
최성일 기자 2021.10.25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경찰청이 부산·울산·경남 지역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을 대거 검거했다. 또 부산지역 최대 성매매 광고 사이트 운영자도 함께 붙잡았다.이 중에는 법원 공무원과 조직폭력배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5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
데이트폭력 5년간 8만여건··· 살인 227건 달해
홍덕표 2021.10.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최근 5년 동안 전국 데이트폭력 신고가 8만건 이상 접수됐고, 그 중 살인으로만 200여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찰에 접수된 데이트폭력 신고는 총 8만1056건에 달 ...
정차 중 버스기사 폭행도 가중처벌
홍덕표 2021.10.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승·하차를 위해 정류장에 잠시 먼춘 버스에서 기사를 때린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간주해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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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목포항 정박 선박에 불 지른 방화범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
황승순 기자 2021.10.25
[목포=황승순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목포항 내에 정박 중이던 선박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로 4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0시 39분께 목포항 내에 정박 중이던 ...
'대장동 특혜 의혹' 김만배 재소환
홍덕표 2021.10.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다시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취재진에 "들어가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조사 성실히 받겠다"고 말 ...
민주노총 총파업 수사 착수··· 10여명에 출석 요구
여영준 기자 2021.10.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최 총파업대회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집회가 열린 지난 20일 민주노총 관계자 10여명에게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과 각 산별노조 간 ...
檢, '대장동 의혹' 성남시청 5차 압수수색··· 보고 체계 물증 추적
여영준 기자 2021.10.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성남시청을 다섯 번째로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1일 오전 9시30분경 성남시청 정보통신과에 수사관들을 다시 보내 직원들의 이메일 내역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첫 압수수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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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署,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둔갑 유통한 일당 14명 검거
황승순 기자 2021.10.21
[무안=황승순 기자] 무안경찰서(서장 윤후의)는 농공단지 내 빈 창고를 임대하여 중국산 소금 약 260톤을 매입한 후 신안 천일염으로 재포장하여 유통한 소금 도매업체 대표 부부 등 13명을 검거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한 중국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