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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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특위 정상화하고 유권자 선거참여 확대 방안 마련해야
시민일보 2007.10.04
참여연대 성명 특위는 소위원회 합의안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절차부터 거쳐야 할 것 1. 정치관계법특위가 통합신당의 위원 정수 조정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일차적으로 통합신당의 책임이 크다. 정기국회에 임박하여 분당, 통합 등 당 내부 사정으로 국회 의사일정에 혼란을 주었고, 상임위 정 ...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시민일보 2007.10.03
태풍 ‘나리’가 지나간 자리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참혹하기까지 하다.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고, 집들이 무너져서 이재민이 발생하고, 논밭이 엉망이 되어 일 년 농사를 망쳤고, 도로가 무너지고, 물난리 이후에 물이 오히려 부족해 또 다른 물난리를 겪고 있다. 특히 제주도에서의 피해는 집계조차가 불가능할 정도라 ...
통일의 길은 먼가?
시민일보 2007.10.02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7년만이다. 무엇이 이토록 남북 겨례의 통일열망을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 남북의 권력과 주변강대국의 힘이 민초들의 꿈을 압도하여 각기 자기계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우리 내부만 해도 의당 환형하고 더 많은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권은 눈앞에 닥친 대 ...
문국현 후보단일화는 가능할까
시민일보 2007.10.02
문국현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미국을 방문중인 문국현 후보는 범여권 인사들이 자신에게 합류하는 방식으로 범여권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새 정당이 창당되는 10월말이면 자신의 지지율은 더욱 올라가 자연스럽게 ‘이명박 대 문국현’의 양자 대결이 될 것이라는 장담이었다. 출마선언을 한지 이제 한달 반. ...
아스팔드 패여 교통사고위험
시민일보 2007.10.02
인천 남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학익1동 오동배기길 126호에서 70호 사이 경사면의 아스팔트 도로가 약 지름 90㎝, 깊이 50㎝의 원형으로 파손 이 됐습니다. 아울러 고가다리 밑 도로 중간 중간에 작은 구멍이 3곳 정도 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의 바퀴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것은 물론 ...
여의도 찢어진 현수막 빨리 없애라
시민일보 2007.09.27
서울 영등포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여의도 mbc방송국 ~ 여의도 우체국 가기 전 삼거리에 걸려있는 현수막이 찢어져 있는데 미관상 좋지 않으니 구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부터 방치해 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의도는 우리나라 사람들 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가는 ...
연수구청 주변 가로등 설치 절실
시민일보 2007.09.27
인천 연수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는 연수구청 옆에 위치한 금호동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 연수구청에서 금호동아 아파트로 향하는 길에 하수공사를 실시한 후 보도블럭을 새로 깔았습니다. 그런데 그 근방의 악취가 너무 심하여 이용하는데 매우 불편합니다. 며칠전 추석을 맞아 찾아온 친척들과 ...
양재동, 철저한 주차단속 아쉽다
시민일보 2007.09.27
서울 서초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지난 27일 양재동의 볼 일이 있어서 350~ 351번지 앞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승용차인 제 차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2중주차 아니 3중주차를 한 것이 아닙니까? 서초구청에 신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오지를 않기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
지역감정 부추겨 덕보려는 ‘꾼’
시민일보 2007.09.27
자넨 충북이 고향이고 난 서울일세. 서울 종로의 내수동이지. 서울 놈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 변변치 않은 칼럼이라는 걸 쓰면서 정치관련 얘기를 다루다 보니 말이 많아. 그러니 비교적 어느 특정한 지역과는 연관이 먼 서울이 고향임을 밝힌 것이니 이해해 주게. 세상없이 좋은 일이라도 ‘지역감정’이라는 덫에 걸리면 ...
비정규직보법의 정착을 바라며
시민일보 2007.09.20
법은 사회 갈등의 정점에서 이를 조정하고 때로는 규율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키는 법이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한다. 특히 노동관계법령은 다른 분야보다 이해와 갈등이 상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법령을 제·개정 할 때마다 대체적으로 정착과정에서 과도기적 진통이 따르기도 한다. 올해 7월1 ...
“아름답지 못한 그들만의 놀음”
시민일보 2007.09.20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에서 하루 사이에 한명숙 경선 후보에 이어 유시민 경선 후보가 이해찬 경선 후보를 지지하면서 후보를 사퇴했다. 더구나 유시민 경선 후보는 사퇴의 변을 통해 “내일부터 이해찬 후보가 허락해 주신다면 이해찬 후보 캠프에서 일하겠다”고 했다 한다. 그 결과 한명숙 전 경선 후보와 유시민 전 경선 후보는 현 ...
최초의 우주인 고산에게 격려를
시민일보 2007.09.19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켜 왔다. 세계유수의 천문과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우리의 상상력만으로는 불가능한 머나 먼 우주에 다른 생물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흔히 비행접시로 표현되는 외계인의 존재를 파헤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벌써 오래 ...
악법도 법이다?
시민일보 2007.09.18
지지율 80%. 군사독재정권시절 체육관에서 실시되었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결과냐고? 아니다. 불행히도 지난주 실시된 충북지역에서의 경선결과이다. 충북지역 전체 투표자 중 특정지역 한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2%이고, 그 지역에서의 1위와 2위 표차이 3200표가 충북지역의 전체 1위와 2 ...
춘천·제주발 감동…
시민일보 2007.09.17
지난 9월14일 강원도 춘천 호반에서 국민들은 오래간만에 감동을 맛보았지. 감동은 민주신당의 경선자인 한명숙 후보로부터 나왔네. “나 한명숙은 이해찬 후보와 단일화를 이뤄냈습니다. 나는 경선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나만의 승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보다 더 큰 것을 위해 ...
이해찬과 스캔들
시민일보 2007.09.16
지금 나라안은 신정아라는 30대 중반 여인 때문에 시끌벅적하다. 얼마 전에 가짜 박사학위를 가지고 동국대 교수로 임용된 일이 뜨거운 뉴스가 되더니 최근에는 청와대 정책실장 변양균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권력을 이용하여 이익을 챙긴 사실까지 드러나서 매스컴이 이 사건으로 도배질을 하고 있다. 신문과 텔레비전, 인터넷매체들 ...
한EU FTA
시민일보 2007.09.13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김한수 한EU FTA 팀장으로부터 한EU 교섭진행과정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9월17일부터 21일까지 브뤼셀에서 3차회의가 열린다. 출국전에 교섭대표단의 보고를 듣고 이를 점검하기 위해 우리 사무실 에서 제안을 하여 오늘 모임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김진표 정책위의장, 오영식 부의장, 정의용의원 ...
여전히 할 말 많은 노 대통령
시민일보 2007.09.13
노무현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당연히 청와대를 강타한 변양균 전 정책실장의 거짓말과 관련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노 대통령은 난감하게 됐다고 했다. 그리고 할 말이 없게 됐다고 했다. 그러나 정식으로 사과는 하지 않았다. 그대신 검찰수사를 통해 사실이 가려지고 결과가 확정되면 입 ...
전통주명품대회참석
시민일보 2007.09.12
100여명이 넘는 캠프사람들 모두 월급 한푼 받지 않고 일하고 있다.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들이다. 최지혜 부대변인은 bbc 기자를 하다가 부대변인으로 합류했다. 다른 기자들이 월급을 받지 않고 일하고 있다고 하면 믿지를 않는다고 한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모두들 성심껏 일한다. 손학규의 후보의 덕이라고 생각한다. 손학규 ...
5대거품빼기 법령개정운동으로
시민일보 2007.09.11
요새 정말 바쁘다. 경북 안동의 교회집회에서 강연을 하고 천년고찰인 봉정사에서 들러 자현스님과 경북지역서명작업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영천에서 경북 범교단 차원의 서명운동에 대해 목사, 장로님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개교회에 전단과 서명지를 발송하여 각 지역대표목사님들이 취합하기로 한 뒤 영덕으로 넘어가 문화원에서 지역유 ...
여론조사를 표로 계산하면 위헌
시민일보 2007.09.10
우리나라에 여론조사가 도입된 역사는 짧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여론조사를 절대적 평가기준으로 잘못 받아드린 한국에서는 걸핏하면 ‘여론’을 내세워 만고불변의 진리인양 행세한다. 여론조사의 시작은 기업에서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고 얼마나 팔릴 것인지 소비자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였다. 처음에는 점포 종업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