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용노동부는 전국 산업단지의 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본적 노동권 준수 여부를 감독한 결과 190곳에서 총 94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이중 87곳에서는 884명의 불법 파견이 적발됐다.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은 지난 2024년 6월 발생한 화성 전지공장 화재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모친이 자녀 출산일 전후로 2년이상 '지속적'으로 외국에 체류한 경우가 아닐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이중국적을 가진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자신을 고소한 전 연인에게 복수하기 위해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24일 재판부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월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지난 2024년 클럽 등 유흥가 일대서 마약류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836명을 검거해 이중 196명을 구속했다.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024년 마약류 사범 1만351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클럽 등 유흥가 특별단속으로 836명(6.2%)을 검거했다.유흥가에서 검거된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홍종완 사회재난실장 주재로 '대형산불 위험지역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열어 봄철 산불 대비 및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4년) 피해 면적이 100ha 이상인 대형산불은 모두 32건이 발생했다. 이 중 84%(27건)가 3∼5월에 ...
[부산=최성일 기자] 해외에서 넘어오는 마약류를 반입하고 유통한 2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을 구속 송치하고, 20대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4년 5월경 합성 대마 등 마약류 약 7.1㎏을 밀수하고 유통한 혐의를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를 수사하는 경찰이 내란ㆍ선동 혐의로 고발 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관계자로 추정되는 피의자 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들이 전 목사와) 관련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인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해 문 닫을 예정인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전국에서 총 4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폐교 현환'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이 중 지방 학교가 43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의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고용노동부는 지난 2024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가 25만6771명으로, 전년도 23만9529명보다 1만7242명(7.2%)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노동부에 따르면 이중 육아휴직자는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암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피해자가 암 말기 진단을 받고 평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강도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심정지로 숨진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공무원 A씨의 배우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19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