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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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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軍가산점 여전
시민일보 2002.10.07
국회 여성위원회 이연숙 의원(한나라당)은 7일 여성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공무원 채용시 군복무 가산점 부여가 위헌 판결을 받아 완전 폐지됐는데도 같은 맥락에 있는 ‘공무원 배치시’ 군가산점은 계속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는 국회 ...
교통질서는 생활문화
시민일보 2002.10.04
2002년 월드컵 4강은 우리 모두에게 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가져왔다. 이제 월드컵에서 보여준 열기와 질서의식을 생활화·체질화하여 우리 모두의 생명보호를 위한 교통질서 준수 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자동차는 문명의 발달과 함께 생명산업으로서 일익을 차지하는 분야로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1903년에 들어와 ...
중앙인사委 인사감사 ‘형식적’
시민일보 2002.10.04
중앙인사위원회 출범이후 인사감사로 인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위원회 감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5일 인사위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 위원회 출범이후 중앙부처를 상대로 실시한 인사감사로 모두 439건을 지적, 해당기관에 경고, 주의, 시정 등 428건의 행정상 조치 ...
업무 익히면 딴곳으로…
시민일보 2002.10.04
정부 중앙부처 행정기관의 실·국·과장직위의 평균 재직기간이 1년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중앙인사위가 국감자료로 제출한 지난 9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정부부처 2천232개 직위, 실·국·과장 5천915명의 보직관리 운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실·국장의 평균 재직기간은 1년 20일이었으며 과장 평균 재직기간은 1년 1개 ...
‘밑빠진 독賞’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민일보 2002.10.04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 외2인)은 교육부의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예산낭비 사업을 대상으로 수상하는 ‘밑빠진 독’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97년부터 지난해까지 1470억원을 들여 구축한 ‘초·중등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 다 ...
수지 시민연대 목소리 키운다
시민일보 2002.10.04
“난개발로 말많고 탈많은 수지에 이렇다할 시민단체 하나 없어 주민들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얼굴도 모르는 회원들이 앞다퉈 발전기금을 낼 정도로 문제의식이 높습니다” 수지지역 대표적 ON-라인(www.sujicity.net) 시민단체인 수지시민연대가 OFF-라인 연대를 선언하고 활동에 나섰다. 수지시민연 ...
공무원 해외연수 상위직에 편중
시민일보 2002.10.02
서울시 공무원의 해외연수가 고위직에 편중돼 있고 절반 이상이 연수 분야와 관련없는 분야에 근무,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자치위 민주당 유재규 의원은 2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2003년도 국외훈련계획에 따르면 대상자 총 25명 중 2, 3급이 3명, 4급이 6명, 5급 ...
동호회 탐방-광진구청 ‘단전호흡’
시민일보 2002.10.02
매일 아침 조용한 정신수양으로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있다. 광진구(구청장 정영섭) 직원들과 주민들이 함께 하는 단전호흡 동호회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김없이 아침 6시 반이면 구청 강당에 모여 운동을 시작한다. 이들 국선도단전호흡광진구청분원(회장 박원식)은 단전호흡이 유명세를 타기 훨씬 전인 92년 72명이라는 대 ...
공무원범죄 경찰이 가장 많아
시민일보 2002.10.02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 범죄 중에서 경찰이 전체의 2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신경식 의원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무 관련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은 모두 1천76명으로, 이중 27%인 291명이 경찰관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공무원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
이회창후보 초청 정책토론회
시민일보 2002.10.02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시중, 이하 과총)는 오는 18일 서울 역삼동 과총회관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초청 과학기술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조직 운영계획을 비롯한 과학기술 육성정책, 인력양성정책, 예산 배분정책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예정이다. 지난 7월 각 정당 ...
‘유공자’ 공무원채용 저조
시민일보 2002.10.01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 국가유공자 고용 할당비율 20%를 지키지 않아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이훈평(민주) 의원은 1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 31조에 의해 국가기관 기능직 공무원 정원14만3566명 ...
감사원퇴직 고급공무원 66%
시민일보 2002.10.01
2001년 이후 감사원을 퇴직한 3급 이상 공무원 18명중 12명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정부투자기관의 감사나 임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1일 감사원이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감사원을 퇴직한 3급 이상 공무원 18명의 재취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박모 과장 ...
여성채용목표제 효과 ‘으뜸’
시민일보 2002.10.01
여성부는 최근 한국언론재단에서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세미나를 열고 공무원 채용목표제의 효과가 가장 뚜렷이 나타난 분야는 9급 검찰사무직으로 파악됐다고 1일 밝혔다.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는 공무원시험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13배까지 차이가 나는 가운데 9급 검찰사무직, 5급 일반행정직, 5급 재 ...
동호회 탐방-강남구청 ‘양사모’
시민일보 2002.09.30
강남구 주민들의 쉼터로 각광받고 있는 양재천을 보호하기 위해 강남구 공무원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지난 95년 구·동 직원 및 전문교수 등 43명이 모여 발족한 ‘양재천을 사랑하는 모임’(양사모·회장 차광재 치수과장)이 그들이다. 강남의 상징인 양재천을 옛 정취가 깃든 자연하천으로 가꿔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
“거품 분양가 내려라”
시민일보 2002.09.30
서울 9차 동시분양에 참가하는 19개 단지 가운데 6곳의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나 시민단체가 분양가 인하를 권고하고 나섰다. 30일 시민단체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 따르면 보람건설이 강서구 화곡동에 짓는 42평형 아파트 분양가는 3억7000만원으로 인근 아파트 같은 평형 평균 ...
‘낙선운동 배상 판결’ 반발
시민일보 2002.09.30
지난 2000년 4.13 총선을 앞두고 총선연대가 벌인 낙선운동에 대해 지난해 대법원이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데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총선연대 관계자였던 한 관계자는 29일 “현행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느끼게 한다”며 “지나치게 규제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현행 선거관 ...
공정위 조사에 큰 불만
시민일보 2002.09.30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해 민간기업들이 “조사 담당 공무원들이 관련업계 실태를 잘 모르며, 조사기간도 길어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밝히는 등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30일 국회 김윤식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기업 및 사업자단체 202곳에 대해 ...
동호회 탐방-관악구청 축구회
시민일보 2002.09.29
‘태극전사의 4강 신화 우리도 이뤄낸다’ 관악구 관내 청룡초등학교 운동장은 매주 화, 목요일만 되면 떠들썩한 함성소리가 요란하다. 구청직원 축구 동호회(회장·강승원 재무과장) 회원들이 1승을 향한 축구 열기로 비지땀을 흘리고 있기 때문. 지난 95년 직원상호간의 친목도모, 직장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창단 한 이 동 ...
기간제교사 채용 반대
시민일보 2002.09.2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 수도권역위원회 등 경기지역 교원·학부모단체들은 29일 기간제 교사 채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지난 26일에도 성명을 통해 “경기도의 학급수와 학생수가 서울보다 많은 반면 교원수는 2500명이나 적어 교원확보가 절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었다. 전교조 관 ...
성남시청 공직협 출범
시민일보 2002.09.29
경기도 성남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29일 공직협에 따르면 지난 26일 출범한 시청 공직협에는 6급이하 가입대상 본청 및 사업소 공무원 488명 중 212명이 가입했다. 한 관계자는 “공직협은 직장내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고충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는 한편 권위와 갈등을 청산함으로써 높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