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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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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비로 상대 車 수십차례 쾅··· 30대 男 징역 3년6월 선고
여영준 기자 2019.08.08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이중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상대방 차를 수십차례 들이받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8일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씨(38)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12월4일 낮 12시께 제주대학 ...
'양예원 추행' 40대 실형 확정
황혜빈 2019.08.08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의 사진을 유포하고 양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45)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
"1살 때 교통사고로 5년 후 언어장애··· 소멸시효 늦춰야"
황혜빈 2019.08.08
大法 "손해배상 청구 가능"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한 살 때 당한 교통사고로 5년 후에 언어장애나 실어증이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 모군(15)이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
"지상파 무단 재송신 손해배상액 무료 가입자 제외하고 계산해야"
여영준 기자 2019.08.08
大法 "다시 계산을" 원심 파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무단으로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한 케이블TV 업체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무료로 케이블TV 방송을 보거나 할인 혜택을 받는 가입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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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잘못 반성·인정 없는 日··· 사죄하라"
여영준 기자 2019.08.08
수요집회에 1000명 운집 "할머니 인권 되돌려 달라" 전공노 아베규탄 기자회견 "日과 모든 사법교류 중단" ▲ 7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
'신고'에 앙심··· 또래 감금·폭행 10대 3명 구속영장 신청
최성일 기자 2019.08.08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자신들을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또래 남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공동감금)로 A군(19) 등 10대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31일 오전 4시20분께 부산 사하구 을숙도 공터에서 B군(1 ...
미성년자 흡연에 훈계 중 흉기 휘두른 40대 집유
임종인 기자 2019.08.08
[수원=임종인 기자] 흡연하는 10대 학생들에게 훈계중 욕설을 듣고 화가나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49)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5월9일 오후 11시 ...
이웃 2명 살해 50대 男 검거
황혜빈 2019.08.08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이웃 2명을 살해한 후 자진 신고한 뒤 잠적한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40분께 이웃인 B씨(57)가 거주하는 거제시내 한 주택을 찾아가 해당 집 부엌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
'11명 사상' 안성화재 12시간만에 진화
오왕석 기자 2019.08.08
경찰·소방당국 현장 합동감식 [안성=오왕석 기자] 1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 박스공장 건물 화재가 불이 난지 12시간 만에 진화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6일 오후 1시15분께 안성시 양성면의 한 종이상자 제조공장 건물(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연면적 3500여㎡)에 ...
"운전종료 10분 이내 혈중알콜농도 운전 중 수치로 처벌 가능"
황혜빈 2019.08.08
1·2심 '무죄' → 大法 '유죄'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에 음주측정을 한 경우라도 운전 종료 후 10분내라면 운전 중 수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씨(54) ...
"광주클럽 복층 구조물 불법 증축에 부실시공"
정찬남 기자 2019.08.07
국과수 현장감식 결론 [광주=정찬남 기자] 27명의 사상자(사망 2·부상 25)를 낸 광주 상무지구의 클럽 복층 구조물은 시공부터가 부실해, 언제든지 붕괴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다는 감식 결과가 나왔다. 6일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에 따르면 사고 현장을 현장 감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 ...
大法, '은닉 삼국유사' 국가귀속 결정
홍덕표 2019.08.07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도난되었다가 회수한 삼국유사 목판본과 어사 박문수 간찰을 법원이 국가에 귀속하기로 결정했다. 6일 문화재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도난된 삼국유사를 사들여 은닉한 문화재 매매업자 김 모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4년을 확정했으며, 은닉 문화재는 몰수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제92조에 따라 김 ...
연변 보이스피싱 조직 적발··· 警, 국내 총책 등 9명 구속
이대우 기자 2019.08.07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중국 연변(延邊) 출신 폭력조직이 만든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일당 20명 가운데 11명을 붙잡아 이 중 국내 총책 A씨 등 9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8월~지난 6월 국내 피해자 140여명에게서 보이 ...
日 미쓰비시·히타치··· '車 부품 담합' 수사
홍덕표 2019.08.07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검찰이 국내 자동차업체에 부품을 판매하면서 담합을 벌인 일본 부품 제조업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쓰비시일렉트릭(이하 미쓰비시)과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스(이하 히타치)에 대한 고발사건을 배당받아 관련 기록을 검 ...
'1mm 깨알고지' 로 보험사에 고객정보 판 홈플러스 벌금형
여영준 기자 2019.08.07
大法, 대표 등 임직원 6명 집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경품행사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팔아 챙긴 231억원에 대해서는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 ...
고객돈 '13억' 꿀꺽 농협직원 집유··· 法 "죄질은 나쁘지만 피해액 변제"
여영준 기자 2019.08.01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금융기관 전산망을 이용해 13억원에 가까운 고객 예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농협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 ...
1일부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홍덕표 2019.08.01
警 "신고단계부터 총력 대응"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경찰청이 1일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간 마약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마약류 유통·투약 사범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클럽 등 다중 출입장소에서의 마약류 투약·유통,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거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마약류 ...
부산 한의원 건물서 화재
최성일 기자 2019.08.01
[부산=최성일 기자] 31일 오전 2시20분께 부산 기장군 소재 한 3층짜리 한의원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불은 2층 식당에서 시작해 건물 전체로 확산된 뒤 바로 옆 같은 높이의 한의원 야외탕전실 건물과 1층짜리 쑥 가공 공장 건물로 옮겨붙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52대를 투입, 화재 ...
"사드기지 공사 중단하라"··· 사드반대 6개 단체 촉구
여영준 기자 2019.08.01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내 장병 숙소 공사를 앞두고 사드반대 6개 단체로 구성된 사드철회 평화회의(이하 평화회의)가 공사 반대 입장을 밝혔다. 평화회의는 31일 오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는 사드기지 완성을 위한 공 ...
'CCTV 폐기 의혹' 어린이집 원장 檢 송치
황혜빈 2019.08.01
警 "아동학대 혐의 인정··· 고의훼손은 확인 못해"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자신의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폐쇄회로(CC)TV 영상 저장장치를 분실했다고 밝힌 어린이집 원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다만 고의로 CCTV를 훼손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