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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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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논란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판부 재배당
홍덕표 2019.10.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애경산업·SK케미칼 임직원들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변경됐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기존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서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앞서 이 사건의 재판은 지난 3월 시작됐 ...
정경심 구속 여부 23일 판가름··· 조국 가족 수사 분수령
여영준 기자 2019.10.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전 10시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52)의 구속영장을 지난 ...
연천서 3중 충돌 사고··· 20대 부사관 4명 사망
조영환 기자 2019.10.22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의 한 삼거리에서 21일 오후 8시10분께 좌회전하던 산타페 승용차와 직진하던 벨로스터 승용차가 충돌하는 3중 충돌 사고가 발생, 총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벨로스터에 타고 있던 하사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운전자 A 중사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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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차례 하이패스 무단 통과··· 40대 벌금 150만원 선고
문찬식 기자 2019.10.22
[인천=문찬식 기자] 5년간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전용 차로에서 400여차례나 통행료를 내지 않은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김은영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15 ...
'조국 동생' 영장 금주내 재청구··· 檢, 영장기각 이후 첫 소환 조사
여영준 기자 2019.10.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씨(52)가 2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첫 조사다. 검찰 ...
"MB 항소심 2020년 2월 최종 선고"··· 재판부, 삼성뇌물·기타 사건 투트랙 진행
황혜빈 2019.10.21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최종 선고가 이르면 오는 2020년 2월 중순 안에 이뤄질 예정이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고 이 같은 향후 재판 절차 계획을 밝혔다.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미국 법률회사 '에이킨 검프(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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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초등생 숨진채 발견
최성일 기자 2019.10.21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숨진채로 발견됐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부산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A양(11)이 안방에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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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중고 물품 판매 사기··· 20대 징역 1년
최성일 기자 2019.10.21
[울산=최성일 기자] 게임 계정이나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인 후 돈만 받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5단독(이상엽 부장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을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
정경심 영장 청구··· 강제수사 55일만
홍덕표 2019.10.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정 교수에 대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자녀 입시와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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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대사관 기습시위 대학생 7명 구속영장 청구
이대우 기자 2019.10.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난입해 농성을 벌인 대학생 진보단체 회원 7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서울지방경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
女직원 손 주무른 상사 강제 추행 '무죄'
임종인 기자 2019.10.20
[수원=임종인 기자] 술 자리에서 여성 부하직원의 손을 주무르고, 손을 놓지 않는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회사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손 자체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 ...
靑앞 불법시위 탈북민 활동가··· 法, 구속적부심서 석방 결정
황혜빈 2019.10.20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청와대 앞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탈북민 단체활동가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정재헌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탈북민 단체 활동가 허광일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5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열고 ...
비행기 이륙 전 승무원 폭행··· 30대 재일교포 2심도 집유
최성일 기자 2019.10.20
[부산=최성일 기자] 비행기 승무원을 폭행한 재일교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항소4부(전지환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 2심 선고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1심은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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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3범 또 적발··· 法, 50대 男 징역 1년 선고
문찬식 기자 2019.10.20
[인천=문찬식 기자] 과거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50대 남성이 또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을 선 ...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시작··· 이재용 25일 첫 재판
홍덕표 2019.10.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 심리가 오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10분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는 삼성이 박근혜 정부에서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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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 향수 · 옷 반복적 언급은 성희롱"··· 法, "선임공무원 정직 마땅"
이대우 기자 2019.10.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업무 교육을 빙자해 신규 직원에게 모욕적인 말과 신체접촉, 복장 지적 등을 한 선임공무원의 정직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7일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도내 모 지자체 공무원 A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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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륙 사고' 아시아나 노선 운항정지 정당"··· 大法, 원고 패소 확정
홍덕표 2019.10.1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이후 정부가 내린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가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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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집유 확정
여영준 기자 2019.10.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영화관 매점을 가족회사에 임대해 준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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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교회 도로 점용 허가 위법"··· 大法 "서초구, 취소하라"
이대우 기자 2019.10.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가 관할 구역 내 대형 교회인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최종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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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 받는 전직 대사들, 외교부 상대 징계불복 소송
황혜빈 2019.10.16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특임 재외 공관장으로 외교부에 들어온 전직 대사들이 외교부가 내린 징계에 불복하며 연이어 소송을 내고 있다.특임 공관장 제도는 직업 외교관은 아니지만, 자질과 어학·인성 등 능력이 있는 고위공직자나 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