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107일만 일정 확정... 박병대·고영한 함께 법정
주2회 수·금요일 진행... 내달부턴 증인 신문 본격화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이 오는 29일부터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 ...
檢 "공무집행방해등 혐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대상으로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한 유튜버가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9일 윤 지검장 등에 대한 협박성 방송을 한 유튜버 김상진씨(49)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올해 1월부 ...
폭행가담 17명은 소년부 송치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학생에게서 2000만원을 빼앗고 폭행한 중·고등학생 집단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중학생을 협박해 2000여만원을 빼앗고, 집단폭행한 혐의(공갈·특수절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제주 서귀포 ...
[인천=문찬식 기자] 낮은 성적 때문에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들은 인천의 한 고등학생이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8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부평구의 한 아파트의 방 안에서 7일 오후 10시께 고등학교 2학년생 A군(16)이 목을 맨 채 숨져있는 것을 아버지가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A군 아버지는 경찰에서 ...
[김포=문찬식 기자] 7일 오전 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과 10대 아들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김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55분께 김포시 구래동 한 아파트에서 A씨(41)와 아들 B군(10)이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관리비·통신비 등을 수개월째 납부 ...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경찰이 성접대 및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29)와 유인석 전 유딩홀딩스 대표(34)에 대한 구속영장을 8일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와 유 전 대표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7일 오전 12시께 정부대전청사 산불종합상황실에서 근무 중이던 산림청 소속 김모 사무관(55)이 쓰러져 사망했다.
김 사무관은 쓰러졌을 당시 함께 근무했던 직원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119에 신고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숨졌다.
이 직원은 "김 사무관이 근무를 하다 갑자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클럽 버닝썬에서 보안 요원으로 복무한 내부제보자 전 모씨가 8일 “버닝썬은 치외법권 같은 곳이었다”고 말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사건이 벌어져서 출동해 버닝썬에 오면 저희 가드(보안요원) 팀장이 저희에게 내리는 ...
피해자단체, 靑 앞서 항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정부의 살균제 피해 판정 기준 완화와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은 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피해자'로 제대로 인정하라"고 밝혔다.
가 ...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감추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보안담당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7일 증거 인멸 혐의로 삼성바이오 보안 실무자급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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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땐 정부 재정지원 못 받아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대입전형이 공정한지 등을 따지는 평가에서 고려대와 성균관대 등 10개 대학이 하위평가를 받아 재정지원을 못 받을 위기에 처했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8~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중간평가 결과 고려대·부산대·서울 ...
[부산=최성일 기자] 조현병 병력이 있는 가 마트와 택시에서 30대 남성이 마트와 택시에서 흉기로 사람들을 위협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씨(38)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오전 2시43분께 수영구에 있는 한 마트에서 흉기를 훔친 뒤 마트 직원 B씨(4 ...
[부산=최성일 기자] 학생 성적을 조작하고 술자리에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한 대학교수가 해임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전직 창원대학교 교수 박 모씨가 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
[익산=황승순 기자]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을 폭행한 경찰 간부가 검거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아파트 단지에서 시민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A 경정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 경정은 전날 오후 9시35분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B씨(36)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두 차례 때린 ...
警, 2명 사기 혐의 검찰 송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아역배우 지망생에게 방송 출연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검거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연예기획사 대표이사 A씨(48)와 사무담당 B씨(48)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수사를 받던 중 다른 사기 ...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이 경찰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