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 (이주헌, 이현우, 임기환 부장판사)는 2023년 은평구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한 30대 남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앞서 정모씨(38)는 2023년 8월26일 은평구 갈현동 주택가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난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 단체에게 11일 출범을 앞둔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협의체에 참여를 요청했다.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이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해 직장이 폐업, 이전 등으로 실직·휴직하게 된 근로자들이 재개발 조합 측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가전 매장과 세차장 직원 6명 등은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이 재개발 ...
[서산=최복규 기자] 충남 서산시가 사통팔달 서해안의 물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땅길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시는 7일 서산-영덕 간 고속도로 대산~당진 구간 건설사업의 기공식이 대산읍 화곡리 대호방조제 일원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한국도로공사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공식에는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전직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박 모 변호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2019년, 경남 사천의 한 군납업체 뇌물 사건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형사3부 (김성흠 부장판사)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비조합원을 방해하고 폭행한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에게 1심과 같은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54) 등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 3명은 2022년 11월 안전 운임제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파업)에 돌입했다.이후 이들은 여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피해자가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불법 촬영물 신속 삭제 조치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지난 6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 ...
[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지역내 국공립어린이집 4곳이 최근 광주시청을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한 바자회 수익금을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시청을 방문한 국공립어린이집은 힐스가온, 푸른, 신경안, 쌍용더플래티넘 행복한 어린이집으로, 힐스가온 180만원, 푸른 133만원, 신경안 30만원, 쌍용더플래티넘 행복한 어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