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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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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시절 댓글공작' 배득식 징역 3년
여영준 기자 2019.02.20
法 "軍 정치중립의무 위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65) 전 기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의 ...
檢, '손혜원 의혹' 수사 가속도··· 문화재청 · 목포시청 압수수색
고수현 2019.02.20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손혜원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9일 오전 대전시 소재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와 기획재정담당관실 등에 수사관을 파견해 컴퓨터, 서류, 직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가해자 사과 · 반성없어 강력한 처벌 내려달라"··· 동전 택시기사子 호소
전용혁 기자 2019.02.20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지난 연말 인천에서 70대 택시 기사가 30대 승객이 던진 동전에 맞은 뒤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의 아들인 A씨는 19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번 사건과 관련, “가해자는 진 ...
"내국인도 진료" 제주녹지병원 소송 제기
전용혁 기자 2019.02.20
전문가 "예견됐던 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측이 ‘내국인 진료 제한’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에 대해 이미 예견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협동사무국장은 19일 오전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 ...
파주웰빙마루 직원 8억 횡령··· 경찰 수사
조영환 기자 2019.02.20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 출자기관인 ㈜파주장단콩웰빙마루(이하 웰빙마루) 직원이 공금 8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웰빙마루는 재무와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 A씨(58)가 2018년 1~11월 4차례에 걸쳐 공금 8억원을 무단 인출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 같은 사실은 웰빙마루 ...
"밀양송전탑 공사방해 정당행위 아냐··· 유죄"
최성일 기자 2019.02.19
大法, 주민 10명에 가각 집유·벌금형 확정 [밀양=최성일 기자]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민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모씨(80) 등 밀양시 주민 10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
법원이 성폭행 피해자 신상을 가해자측에··· 인권위 "관리규정 정비를"
황혜빈 2019.02.19
담당자 주의 조치도 권고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법원 담당자의 부주의로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가해차 측으로 유출된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원행정처장에게 신상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이 같은 유출사고가 일어난 해당 지방법원의 법원장에게는 담당자 주의 조치와 직원 직무교 ...
"출 · 퇴근 경로 벗어난 카풀영업 불법"
황혜빈 2019.02.19
法 "운행정지 처분 옳다"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출퇴근 경로가 다른 손님에 돈을 받고 카풀을 제공한 자가용 운전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운행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운전자 A씨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운행정지 취소 처분 소송에서 원고 ...
치킨 배달원이 불친절해서···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7년
이대우 기자 2019.02.19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흉기로 치킨배달원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씨(45)에게 “김씨는 피해자와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었고 단지 불친절하게 굴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
'마약투약 혐의' 버닝썬 직원 구속
이대우 기자 2019.02.19
유통책 의혹 中여성 출국정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마약류 투약 혐의 등을 받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버닝썬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구속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버닝썬 내에서 마약을 유통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인 여성에 대해서는 출국정지 조처가 내려졌다. ...
김태우 2차 檢 출석 "지금부터 국민께 보고"
여영준 기자 2019.02.19
오늘 '靑직권남용' 추가 고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차 조사 때처럼 첩보 생산 경위 등의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받게 된다. 경찰은 또한 김 ...
사장 내사·직원 뇌물수수··· 위기의 가스안전公
여영준 기자 2019.02.18
'필리핀 도주' 간부 인터폴 수배 수억 건넨 통신업체 직원 영장 사장은 '사회공헌 자금 부정 사용' 의혹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경찰이 한국가스안전공사 간부에게 수억원을 건넨 통신업체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모 통신업체 직원 A씨(52)에 대해 사 ...
억대 뒷돈 받고 체육특기생 선발··· 法, 감독에 징역 1년6월
최성일 기자 2019.02.18
[부산=최성일 기자] 체육특기생 선발 전형에서 추천서를 써주는 대가로 학부모 5명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대학 핸드볼부 파견 감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 ...
강남 클럽 아레나서 마약투약
최성일 기자 2019.02.18
警, 프로골퍼등 5명 검거 [부산=최성일 기자] 서울 강남 클럽인 아레나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판매책과 종업원, 손님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SNS를 통해 마약판매책 A씨(46)와 A씨에게서 마약을 사 투약한 클럽 아레나 종업원 2명과 여성 B(46)씨, 프로골퍼 C(29)씨 등 ...
'文대통령에 막말' 조원진 무혐의
고수현 2019.02.18
檢, 불기소 처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신없는 인간', '미친 XX'라고 발언해 고발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 의원에 대해 지난해 말 무혐의 ...
심한 질책 듣고 근로자 사망··· 法 "업무상 재해"
여영준 기자 2019.02.18
유족급여 지급 판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사업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은 직후 일을 하다가 사망한 공사현장 작업반장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5부(배광국 부장판사)는 사망한 작업반장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 ...
"승객이 던진 동전 맞은 택시기사 사망··· 폭행만 적용"
황혜빈 2019.02.18
유족 "폭행치사 적용해야"··· 靑 국민청원 제기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30대 승객이 던진 동전을 맞은 뒤 숨진 70대 택시기사의 며느리가 해당 승객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제기했다. 지난 15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동전택시기사 사망사건. 철저한 수사와 ...
난임부부 울린 부부사기단··· 法, 남편 집유·아내 실형
문찬식 기자 2019.02.18
대리모 알선비용 1억 편취 [인천=문찬식 기자] 난임 부부들에게 대리모를 알선해주겠다고 속이고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사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징역 ...
불법게임사범 286명 검거··· 警, 연말연시 단속 성과
이대우 기자 2019.02.1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경찰청은 지난 2018년 12월17일~지난 1월31일 연말연시 불법게임장 집중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자 286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불법행위와 관련된 게임기 7089대와 현금 3억7921만원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은 게임장 내에서 이뤄지는 ...
수도권 보드카페등서 460억대 규모 도박판
채종수 기자 2019.02.15
警, 조폭등 50명 입건 [수원=채종수 기자] 수도권 일대를 돌며 판돈 수백억대의 도박장을 개설·운영한 폭력조직이 적발돼 두목등 11명이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성남의 한 폭력조직 두목 A씨(44)와 B씨(42)를 비롯한 전 조직원 또는 추종세력 10명을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