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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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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사기로 2억 꿀꺽… 판매점 대표 구속
손우정 2018.12.10
[남양주=손우정 기자] 경기 남양주경찰서가 인터넷 사이트에 '휴대폰을 신규 가입하면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피해자 497명을 상대로 2억4075만원을 편취한 휴대폰 판매점 대표 A씨(37)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지난 8월경 피해자들이 전국 경찰서에 접수한 진정서 등 461건을 병합해 약 ...
주차차량 상습털이범 검거
황승순 기자 2018.12.10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목포경찰서가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된 차량을 상습적으로 절도한 혐의로 피의자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11~12월경 목포 일대에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차량 내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75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
이영렬, 면직처분 취소소송도 승소
이대우 기자 2018.12.10
法 “징계 위법” 판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전 지검장은 후배 검사들에게 부당한 격려 ...
실종아동 데리고 원룸에서 지내며 신고 안한 20대 벌금형
문찬식 기자 2018.12.10
[인천=문찬식 기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실종아동 2명을 데리고 원룸에서 지내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
직권남용 의혹 윤장현 휴대폰 압수
여영준 기자 2018.12.10
檢, 오늘 출석 통보… 피의자 신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네팔에서 귀국했다. 검찰은 9일 공항에서 윤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 했으며, 윤 전 시장에게 10일 오전 10시 전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 혐의 이재수 투신 사망… 유서 공개
고수현 2018.12.10
“내가 모든 것 안고 가겠다… 선처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지난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유서에서 자신의 주변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된 데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다. 이 전 사령관의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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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선 KTX탈선… 신호시스템 오류 탓인듯”
고수현 2018.12.10
국토부 육안조사 결과… 코레일도 동일 추정 ▲ 8일 오전 7시35분께 강원 강릉시 운산동에서 서울행 KTX 열차가 탈선했다. 열차 10량 중 앞 4 ...
MB 항소심 12일 스타트
여영준 기자 2018.12.10
1심 뇌물 · 횡령 징역 15년 검찰 · 변호인단 공방 예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절차가 오는 12일 시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2일 오 ...
‘삼성 후원 강요’ 김종 구속만료 ‘석방’
이대우 기자 2018.12.10
불구속 상태로 재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그룹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2년1개월만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9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소기소돼 상고심 재판 중인 김종 ...
학사경고 3회로 제적… 法, “당사자 의견 수렴 절차 없어도 위법 아냐”
황혜빈 2018.12.10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학사 경고를 3번 받아 대학측으로부터 제적을 당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정성완 부장판사)는 수도권 모 대학교 제적생 A씨가 해당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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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前 대법관 구속기로
고수현 2018.12.07
영장심사 출석…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고영한 전 대법관(왼쪽)과 ...
‘갑질’ 공무원 최고 파면… 징계기준 신설
여영준 기자 2018.12.07
규정 개정안 7일 입법예고 피해자 진술권 보장도 담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정부가 '공무원 갑질'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갑질이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상급자의 은폐·무대응도 징계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징계령 및 시행규칙,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6 ...
생후 15개월 여아 뇌 손상으로 사망… 과실치사 혐의 위탁모 구속
고수현 2018.12.06
檢, “아동 지속 학대 · 폭행 확인”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학대로 생후 15개월 여아를 숨지게 한 30대 베이비시터(위탁모) 김 모(38) 씨가 피해 아동에게 열흘 동안 하루 한끼만 주고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앞서 다섯 차례나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됐지만 ...
철거민 한강서 숨진 채 발견
고수현 2018.12.06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마포구 아현2 재건축구역 철거민이 숨진 채 발견됐다. 5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철거민 박 모(37) 씨가 지난 4일 오전 양화대교와 성산대교 사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마포구 망원유수지에서는 지난 4일 오전 11시께 박씨의 옷과 유서가 발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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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관 파열… 도로 덮친 ‘80℃ 끓는 물’
이기홍 2018.12.06
사망자 1명 · 부상자 25명 2000가구 열공급 중단 완전 복구까지 5일 소요 ▲ 5일 오전 고양시 백석역 근처에서 전날 저녁 ...
배수관 공사장 토사 붕괴… 인부 2명 사망
조영환 기자 2018.12.06
[파주=조영환 기자] 5일 경기 파주시 연다산동에서 배수관 공사중 흙더미가 무너져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52)씨와 B씨(50)는 오전 11시57분께 공터에 하수관 매설을 위해 약 3m 깊이로 땅을 파던 중 관로 옆에 쌓아둔 흙이 순간적으로 무너져 내리며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신고를 ...
포토라인 선 김혜경 “억울… 진실 밝혀지길”
여영준 기자 2018.12.05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소유주’ 의혹 부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검찰에 출석했다. 김 씨는 4일 오전 10시5분께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에 도착했다. 김 씨는 취재진 ...
현직 기초의원 ‘사전 선거운동’ 의혹 논란
황승순 기자 2018.12.05
출마전 주민자치위 활동 위원회서 거액찬조금 지출 [무안=황승순 기자] 전남 A지역 현직 기초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기초의원 A씨가 2017년 B지역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일반적으로 ...
사법농단연루 판사 징계연기
고수현 2018.12.05
대법 “연내 징계절차 마무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에 대한 징계회의가 한 차례 더 열린다. 대법원은 "법관징계위원회가 3일 징계회의를 열고 13명의 법관에 대한 징계심의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징계피청구인에 대해서 심의를 종결했고, 일부 징계피청 ...
박병대 · 고영한 구속 내일 판가름
고수현 2018.12.05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 10시30분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