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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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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혐의’ SK케미칼 부사장 기소… 檢, 가습기살균제 수사 속도
여영준 기자 2019.04.02
김철 사장 소환 등 윗선 조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원료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의 현직 부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1일 박철 SK케미칼 ...
檢,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보강수사… 김은경 3차 소환조사
이대우 기자 2019.04.02
靑 인사라인 조사도 검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가 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다시 검찰에 소환해 3차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말과 지난달 30일 김 전 장관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이날 오전 9시48분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 ...
주유소 직원 폭행치사 40대… 法 “직원이 폭행 유발… 집유”
최성일 기자 2019.04.02
[울산=최성일 기자] 주유소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40대가 이를 제지하던 60대 주유소 직원과 시비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주유소 직원을 숨지게 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
만취 난동 운전자 1심 징역 3년
최성일 기자 2019.04.02
[부산=최성일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며 난동을 부려 5시간 동안 도로를 마비시킨 트레일러 운전기사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3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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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환섭 수사단장 “‘김학의 사건’ 의혹 없게 원칙대로 수사”
여영준 기자 2019.04.02
“수사범위 기록검토 후 결정” 공소시효 경과 우려엔 “법리 검토 진행中”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mid ...
전국 대학 곳곳 ‘김정은 서신’ 표방 대자보
이대우 기자 2019.04.02
“남조선 체제 전복하자” 文정부 비판 내용 담겨 警 “부착 용의자 추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경찰이 최근 전국 대학가 곳곳에 붙어있는 ‘김정은 서신’을 표방한 정부 비판 대자보의 수사를 진행한다. 우선 경찰은 지난 3월31일 오전 6시께 ...
울산서도 첫 윤창호법 적용… 50대 女운전자 징역 8개월
최성일 기자 2019.04.02
[울산=최성일 기자] 울산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처음으로 윤창호법이 적용돼 실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주옥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5·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
경실련 “진영 후보자도 지명 철회해야”
여영준 기자 2019.04.02
“투기 의혹” 靑에 요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청와대에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1일 성명을 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청와대 인사시스템과 참모들의 안일한 부동산 투기 인식을 ...
‘SK그룹 창업주’ 손자 마약의혹 수사
문찬식 기자 2019.04.02
警 “마약판매자 진술 확보”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SK그룹 창업주 손자의 마약 구매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그룹 일가 최 모씨(33)를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최씨는 Sk그룹을 창업한 고(故) 최 ...
‘억대 비자사기’ 전문학교 이사장 실형… 동남아인등 92명 피해
문찬식 기자 2019.04.02
[인천=문찬식 기자] 동남아인들을 상대로 연수 비자를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억대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실용전문학교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실용전문학교 이사장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오 판사는 ...
건설현장서 5톤 해머 낙하… 근로자 1명 사망
황혜빈 2019.04.02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5t 가량의 해머가 추락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했다. 1일 경찰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 오전 10시43분께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서울~문산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항타기(말뚝을 땅에 박는 기계)의 5t 가량의 해머가 15m 아래로 추락해 근로자 A ...
'김학의 사건 수사단 구성'… 검사 13명 투입
여영준 기자 2019.04.01
단장에 여환섭 청주지검장 서울동부지검에 둥지 꾸려 문무일 검찰총장 직접지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성폭행과 뇌물수수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단이 구성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으로 명명된 수사단은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조 ...
처방없이 가족에 독감백신 주사… 50대 간호사 벌금 '벌금 100만원'
최성일 기자 2019.04.01
[부산=최성일 기자]의사 처방 없이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독감백신 주사를 놔준 간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53)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2017년 매년 10월께 ...
法 "프로야구단 응원가 저작권 침해 아니다"
황혜빈 2019.04.01
작곡가들 잇단 패소 [시민일보=황혜빈 기자]김창환·주영훈씨등 작곡가들이 프로야구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이들은 구단이 동의 없이 곡을 변경해 응원가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지난 28일 ...
'가습기 살균제 판매' 애경 前 대표 영장기각
여영준 기자 2019.04.01
法 "책임범위 다툼 여지 있다" 前임원 3명도 모두 구속 불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CMIT·MIT등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60)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업무상과실 ...
메르스 38번 환자 유족 패소… 大法 "병원·정부에 책임 없다"
고수현 2019.04.01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난 2015년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한 남성의 자녀들이 병원 및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9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38번 환자'였던 A씨 자녀들이 대전 대청병원장과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
SK케미칼·애경, ‘소비자 기만’ 사실로… 가습기살균제에 ‘인체무해’ 버젓이 광고
여영준 기자 2019.03.29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이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가습기살균제 라벨에 "인체에 해가 없는 안전한 제품"이라고 표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SK와 애경은 '가습기 메이트' 용기 뒷면에 ‘ ...
‘버닝썬 폭행사건’ 출동경찰관 조사 착수
이대우 기자 2019.03.29
警 “적법절차 무시 의혹 사실땐 징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버닝썬' 폭행사건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씨(28)를 체포한 경찰관들이 체포상황을 거짓으로 기록한 의혹등과 관련해 경찰 청문감사관실의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남 클럽 폭력사건 관련 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은 김씨 ...
“세월호 ‘CCTV영상 녹화장치’ 조작 정황”
황혜빈 2019.03.29
참사 특조위 중간발표 “해군 수거 주장 DVR 檢 보관 DVR과 달라”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인 폐쇄회로(CC)TV 관련 증거자료를 조작·편집한 정황이 나왔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28일 오전 ...
50대 남편, 아내 찌르고 자해
황승순 기자 2019.03.29
화순서 흉기난동… 모두 사망 [남악=황승순 기자] 50대 남성이 이혼한 전 부인이 근무하는 보건지소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2명 모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전남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4분께 화순군 모 보건지소에서 A씨(52)가 전 부인 B씨(54)를 흉기로 찌르고 자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