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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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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휴대폰 밀수출 일당 검거
연합뉴스 2018.11.22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택시기사들로부터 분실 휴대전화 1000여대를 사들여 중국으로 밀수출한 일당을 검거했다. 사진은 분실 휴대전화와 외화 등 압수품.
200만원 상당 담배절도범, 警-관제센터 공조에 덜미
박병상 기자 2018.11.22
[구미=박병상 기자] 경북 구미경찰서는 심야시간대 슈퍼마켓에 침입해 담배 50보루(시가 225만원 상당)를 절취한 30대 남성을 CCTV관제센터와 공조해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0시45분경 구미시 고아읍 소재 A슈퍼 앞에 승합차를 주차한 뒤 영업이 종료된 상가의 출입문 앞에서 ...
엘시티 시공사 성접대 받은 前 부산노동청 간부 ‘징역10개월’
최성일 기자 2018.11.22
항소심서 징역 6개월 → 10개월 法 “공무원 지위 망각”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에서 총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시공사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전 부산 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경우회 · 산하기관 횡령 혐의 구재태, 항소심도 실형
고수현 2018.11.22
“경우회에 10억 상당 손해 끼쳐” 法, 범죄수익은닉혐의 유죄 판단 징역 3년6개월 · 4000만원 추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정치 활동이 금지된 전·현직 경찰공무원의 친목 단체의 돈을 빼돌리고 관제시위를 도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재태 전 경우회장(76)이 항소 ...
法, 11살 딸 친구 추행한 50대에 징역 2년6월 선고
이대우 기자 2018.11.22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가 11살 딸의 친구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적 정 ...
法, 생활고 절도 20대가장 선처
이대우 기자 2018.11.22
法 "초범… 피해 보상 노력 참작" 실형 대신 집유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법원이 생활고로 인한 절도행각을 벌인 20대 가장에게 청년 일자리 교육 수강을 명령하는 선처성 판결을 내렸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A씨(28)는 지난해 10월~올해 2월 새벽 시간대 문을 닫은 식당 등에 몰래 들어 ...
檢,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 비공개 조사
고수현 2018.11.22
드루킹 · 불법정치자금 의혹 추궁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가 지난 17일 송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비공개 수사를 진행했다. 이날 소환조사에서는 그간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송 비서관이 실제 ...
"진폐증 진단 즉시 장해급여 청구 가능"
전용혁 기자 2018.11.22
法, 완치불가 질병 특수성 고려 근로공단에 장해급여 지급 판결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법원이 진폐증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이 관행을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김모씨 등 8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미지 ...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오늘 검찰 송치
여영준 기자 2018.11.22
警 "트위터 4만건 조사… 혜경궁 김씨와 동일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결론지었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
계약서에 대출협조 특약 넣고 모르쇠… 집주인 배상책임 有
여영준 기자 2018.11.22
法 "전세대출 거부 집주인, 2000만원 지급하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법원이 임대인의 전새대출 협조 특약을 넣고도 은행의 대출 동의 확인 전화에서 대출 동의를 거부해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한 집주인에게 총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
집유기간에 음주음전 30대 실형
문찬식 기자 2018.11.22
[인천=문찬식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22단독 김한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3)에 ...
朴 ‘공천개입’ 항소심도 징역 2년… 총 형량 33년
여영준 기자 2018.11.22
法 “명시적 승인 · 지시” 판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
警 “김성수 동생, 살인공범으로 볼 수 없어”
이대우 기자 2018.11.22
警, 강서PC방 수사결과 발표 공동폭행혐의 적용 김성수엔 살인혐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공범 논란을 빚은 피의자 김성수(29)의 동생(27)에게 공동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21일 김성수의 동생 김 모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
니코틴 주입 아내살해 남편 ‘심신미약’ 주장
고수현 2018.11.22
항소심서 정신감정 신청서 제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신혼여행 중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편이, "평소 자살과 자해를 시도하고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남용했다"며 "범행 당시 정신이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21일 오전 대전고법 제1형사부 ...
한종선 대표 “형제복지원 특별법 필요”
전용혁 기자 2018.11.22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1980년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20일 이를 바로잡아 달라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와 관련,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생존자모임의 한종선 대표는 21일 “비상상고가 아닌 특별법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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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정책 반대!
연합뉴스 2018.11.22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정부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11.21 총파업 대회를 열고 있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 이재명 24일 ‘피의자 신분’ 檢 출석
이대우 기자 2018.11.22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는다. 이번 검찰의 소환조사는 ▲친형(이재선 작고)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건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지 23일 만에 진행되는 것으 ...
法, 통학차량 아동방치 사망사건 과실치사 인정
이대우 기자 2018.11.22
교사 · 운전기사 금고 1년~1년6월 선고 인솔교사 · 운전기사 금고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4살짜리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담임교사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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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 선 박병대… "사심없이 일했다"
고수현 2018.11.21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피의자 신분 출석 檢, 사법부 수뇌부 관여 정도 집중 추궁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
경찰, 동종업체에 기술 빼돌린 일당 3명 검거
황혜빈 2018.11.20
기술 넘겨받아 12억 부당이득 챙긴 대표도 입건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전 직장의 기술을 빼돌려 동종업체에 넘긴 회사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이들로부터 기술을 넘겨 받아 12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동종업체 대표가 함께 덜미가 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원경환) 국제범죄수사대는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