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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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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반대" 한유총, 교육부 규탄 집회
황혜빈 2019.02.26
주최측 추산 3만명 운집 "유아교육법 시행령 철회를" '교사 생존권 보장' 목소리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25일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철회 요구를 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유아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라는 ...
"警, 버닝썬 셀프 수사··· 봐주기 우려"
전용혁 기자 2019.02.26
양동열 무궁화클럽 사무총장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과 전직 강남경찰서 형사가 유착 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향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전직 경찰관이자 전ㆍ현직 경찰의 모임 무궁화클럽 사무총장을 맡고 ...
양평 전원주택 살인범 40대男··· 大法, 무기징역 원심 확정
박근출 기자 2019.02.26
[양평=박근출 기자] 경기 양평군의 한 전원주택에서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43)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 2018년 10월25일 양평군 ...
'버닝썬 유착 의혹' 경찰관 계좌 · 통신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19.02.26
警, '뒷돈 의혹' 클럽 공동대표 소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경찰이 ‘버닝썬’ 경찰관 유착 의혹과 관련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25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관련자들의 계좌·통신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 무마 ...
대구은행 前 임원 5명 법정行··· 펀드손실 불법보전 혐의
여영준 기자 2019.02.26
내일 13일부터 재판 돌입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대구 수성구청이 펀드에 투자했다가 생긴 손실을 보전해 준 혐의로 기소된 대구은행 전직 최고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오는 3월13일부터 열린다. 재판이 시작되면 이화언·하춘수·박인규 전 행장과 이찬희 전 부행장, 부행장급인 김대유 전 공공 ...
법원 "완전월급제 미이행 택시업체에 과태료 부당"
이대우 기자 2019.02.26
시민단체 반발··· 오늘 규탄 기자회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전액 관리제(완전월급제) 미이행 택시업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5일 민주노총 택시지부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24단독은 지난 21일 전액 관리제를 이행하지 않은 10개 택시업 ...
車 미용실로 돌진··· 6명 부상
류만옥 기자 2019.02.26
[광명=류만옥 기자] 승용차가 갑자기 미용실로 돌진해 6명이 부상을 입었다. 25일 오후 5시10분경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에서 S모씨(52)가 몰던 제네시스 승용차가 지하주차장에서 1층으로 나와 갑자기 도로를 가로질러 맞은편에 있던 미용실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미용실에 있던 고객과 업주 5명이 다행히 유리파편 ...
해경,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당선인 압수수색
문찬식 기자 2019.02.25
선거 부정행위 의혹 수사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임준택(62) 제25대 수협중앙회장 당선인의 수협중앙회장 선거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 수사에 나섰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지난 23일부터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임 당선인이 조합장으로 일했던 대형선망수협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
국제 인터넷주소관리기구, "악성사이트 연결 '리디렉션' 증가··· 보완 강화해야"
이대우 기자 2019.02.2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국제 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최근 ‘리디렉션’ 공격과 관련, 시스템 보안 강화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에 발생한 ‘리디렉션’ 공격이란, 도메인네임시스템(DNS)에서 원래 경로를 벗어나 악성코드가 심어진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으로, 이 공격을 ...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있어도 공연음란죄"
최성일 기자 2019.02.25
法, 30대에 유죄 선고 [부산=최성일 기자] 대낮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 상태로 서 있던 30대 남성이 공연음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6)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 ...
공무원 유족연금 받으며 다른 남성과 사실혼··· 法 "연금 환수는 정당"
여영준 기자 2019.02.25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법원이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는 동안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가 됐다면, 사실혼 시점 이후에 받은 유족연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 ...
체험학습기관장이 학생 학대··· 法, 집유 2년 선고
이대우 기자 2019.02.2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의 교육연구소 운영자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학생 2명을 학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오재성 부장판사)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54)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법인세 부과는 위법"
임종인 기자 2019.02.25
法, 삼성전자 승소 판결··· "법인세 113억 돌려줘라"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지법 행정2부(홍승철 부장판사)가 삼성전자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24일 법원은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 미등록 ...
"여직원이 상사와 불륜관계"··· 헛소문 유포 50대女 유죄
문찬식 기자 2019.02.25
[인천=문찬식 기자] 회사 상사와 여직원이 불륜을 저질러 퇴사했다는 헛소문을 퍼트린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9, 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9월19일 오전 11시께 서울시 영등포구 한 업체 본사 ...
강남 아파트주민 "차단봉 늦게 열었다" 경비원 폭행
전용혁 기자 2019.02.22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초고가 아파트에서 아파트입구 차단봉을 늦게 열었다는 이유로 입주자가 경비원을 폭행한 일이 발생하면서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의 당사자로 피해를 입은 경비원은 21일 “(가해자의 이런 행동은)처음이 아니었고 여러 번 얘기를 들은 ...
'음주운전 집유' 30대··· 무면허 운전하다 구속
박병상 기자 2019.02.22
[대구=박병상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구속됐다. 21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A씨(30)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2018년 11월 말 포항에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
'軍댓글공작' 김관진 前국방부 장관 징역2년6월··· 법정구속은 면해
이대우 기자 2019.02.22
法 "金,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민주주의 훼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또 김 전 장관과 공모해 댓글 작전을 지시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겐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김 ...
고객이 주운 1억··· 은행이 6개월 뒤 유실물 신고··· 法 "고객 · 은행 둘다 소유권 없다"
고수현 2019.02.22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은행 안에서 1억원이 넘는 돈을 발견해 이를 알린 고객이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절반의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은행이 제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 뿐 아니라 고객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 ...
40대南, 치매父 살해 후 투신 사망
이대우 기자 2019.02.22
警 "자택서 유서 발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10년간 치매 증세를 보이는 부친을 돌봐왔던 40대 아들이 부친을 살해하고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 주변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8시 20분께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아파트 인도에서 A씨(4 ...
'아동학대 의심' 극단적 선택 보육교사 신상털이··· 檢, 누리꾼등 3명 기소
황혜빈 2019.02.22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아동학대를 의심받다 신상 정보가 유출돼 극단적 선택을 한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운영자와 맘카페 회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신승호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포 모 어린이집 운영자 A씨(47·여)와 인터넷 맘카페 회원 B씨(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