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6년간 환자 정보를 도용,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은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10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다른 병원에서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를 처방받은 간호조무사 이모씨(36)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해 ...
警 “5층 창문서 노끈 발견”
[광주=정찬남 기자] 30대 남성이 노끈을 붙잡고 건물 5층에서 내려오다 추락해 사망했다.
10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7시3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최근 김명수 대법원의 출근용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농민 남모씨(74)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검토했으나, 발화장치나 점화장치 없이 단순히 시너를 채운 페트병에 불을 붙인 것은 ‘법에서 정의하는 화염병 ...
[남양주=손우정 기자] 경기 남양주경찰서가 인터넷 사이트에 '휴대폰을 신규 가입하면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피해자 497명을 상대로 2억4075만원을 편취한 휴대폰 판매점 대표 A씨(37)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지난 8월경 피해자들이 전국 경찰서에 접수한 진정서 등 461건을 병합해 약 ...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목포경찰서가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된 차량을 상습적으로 절도한 혐의로 피의자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11~12월경 목포 일대에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차량 내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75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
[인천=문찬식 기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실종아동 2명을 데리고 원룸에서 지내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
檢, 오늘 출석 통보… 피의자 신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네팔에서 귀국했다.
검찰은 9일 공항에서 윤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 했으며, 윤 전 시장에게 10일 오전 10시 전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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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모든 것 안고 가겠다… 선처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지난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유서에서 자신의 주변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된 데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다.
이 전 사령관의 법 ...
1심 뇌물 · 횡령 징역 15년
검찰 · 변호인단 공방 예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절차가 오는 12일 시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2일 오 ...
불구속 상태로 재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그룹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2년1개월만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9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소기소돼 상고심 재판 중인 김종 ...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학사 경고를 3번 받아 대학측으로부터 제적을 당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정성완 부장판사)는 수도권 모 대학교 제적생 A씨가 해당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9일 ...
규정 개정안 7일 입법예고
피해자 진술권 보장도 담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정부가 '공무원 갑질'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갑질이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상급자의 은폐·무대응도 징계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징계령 및 시행규칙,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6 ...
檢, “아동 지속 학대 · 폭행 확인”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학대로 생후 15개월 여아를 숨지게 한 30대 베이비시터(위탁모) 김 모(38) 씨가 피해 아동에게 열흘 동안 하루 한끼만 주고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앞서 다섯 차례나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됐지만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마포구 아현2 재건축구역 철거민이 숨진 채 발견됐다.
5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철거민 박 모(37) 씨가 지난 4일 오전 양화대교와 성산대교 사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마포구 망원유수지에서는 지난 4일 오전 11시께 박씨의 옷과 유서가 발견됐다 ...
[파주=조영환 기자] 5일 경기 파주시 연다산동에서 배수관 공사중 흙더미가 무너져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52)씨와 B씨(50)는 오전 11시57분께 공터에 하수관 매설을 위해 약 3m 깊이로 땅을 파던 중 관로 옆에 쌓아둔 흙이 순간적으로 무너져 내리며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신고를 ...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소유주’ 의혹 부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검찰에 출석했다.
김 씨는 4일 오전 10시5분께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에 도착했다.
김 씨는 취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