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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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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음주운전 가해자' 징역 6년
최성일 기자 2019.02.14
윤씨 父 "사법부 판결 유감" [부산=최성일 기자]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음주 운전자에게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7) 선고 공판이 13일 열렸다. 이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징역 ...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먼저 진입한 차량 책임無"
황혜빈 2019.02.14
大法, 60대男 무죄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이 먼저 진입했을 시,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 통행법을 무시한 채 진입한 차량에 주의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 모씨(61)의 상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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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1심 당선무효형···法, 벌금 200만원 선고
박병상 기자 2019.02.14
"선거 공정성 훼손 증대" [대구=박병상 기자]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교육감직 상실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자금 지원... 비과세 대상으로 부가세 못 물린다"
여영준 기자 2019.02.13
大法,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자를 받는 것은 은행업무가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한금융지주회사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
'경찰 출석통지서' 사칭... 악성메일 랜섬웨어 주의
이대우 기자 2019.02.1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최근 사용자의 이메일로 ‘온라인 명예훼손관련 출석통지서’라는 제목으로 유포되고 있는 ‘갠드크랩’(GandCrab) 랜섬웨어가 국내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이스트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센터(ESRC)에 따르면 갠드크랩 랜섬웨어는 ...
"靑 민간인 사찰 · 블랙리스트 폭로... 국가 위한 결정"
고수현 2019.02.13
김태우, 피고발인 신분 檢 출석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12일 오전 10시께 수원지검에 도착한 김 전 수사관은 취재진에 "저는 청와대에 불법 행위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당해 피고발인 ...
3년 늦었지만... '눈물의 명예졸업식'
황혜빈 2019.02.13
단원고 희생학생 250명 졸업... 유가족들 참석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12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강당에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 250명의 명예 졸업식이 거행됐다. 이날 졸업식은 추모 묵념, 추모동영상 상영, 회고사, 편지 낭독, 재학생 합창, 명예 졸업장 수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
"사법농단 연루 판사 추가징계 검토"
황혜빈 2019.02.13
김명수 대법원장 사과문 사법개혁 추진의지 밝혀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기소된 것과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결과를 확인한 후 연루 판사들에 대한 추가징계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10시35분께 법원 내부통신망 코 ...
'혐의 부인' 양승태... 法, 재판부 배당부터 고심
여영준 기자 2019.02.12
정치권 공정성 시비 부담... 사무분담 결과 변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검찰이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11일 구속기소 하면서 법조계의 시선이 법원에 집중되고 있다. 통상 재판 배당은 검찰 기소 후 2∼3일 안에 이뤄진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도 기소 이튿날 배당이 ...
'2700억 과징금' 퀄컴 일부 승소
고수현 2019.02.12
大法 "잘못 부과... 일부 위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을 불법으로 판단해 부과한 과징금 중 일부는 잘못 부과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과징금 ...
'점거 농성' 비정규직노조에... 금호타이어, 5억 손배소송
황혜빈 2019.02.12
노조 "생존권 박탈행위" 비난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금호타이어가 점거 농성을 한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금속노조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는 금호타이어가 최근 비정규직노조 집행부와 조합원 등 29명을 상대로 5억원(연 15%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
고양 재활용시설 화재... 소방당국 "인명피해無"
이기홍 2019.02.12
[고양=이기홍 기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의 한 폐기물 재활용시설에서 11일 오전 7시50분께 화재가 발생해 시설과 폐기물들을 태운 후, 2시간 30분만에 꺼졋다. 이번 화재에서는 검은 연기 띠가 인접한 서울지역에서 관측될 정도로 거샌 불길이 치솟았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1 ...
신협 · 신탁사와 짜고 한옥마을 조성 빙자 153억 사기대출
최성일 기자 2019.02.12
警, 총 23명 검거 [부산=최성일 기자] 대규모 한옥마을을 조성한다며 153억원을 사기대출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한옥마을 시공사 대표 A씨(57), 대출 브로커 B씨(44), 신탁사 간부 C씨(50), 시행사 대표, 신협 대출 ...
"국내 버스앱에 악성코드... 군사·안보파일 유출"
황혜빈 2019.02.11
맥아피 "스마트폰서 키워드 파일 빼돌려" 분석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버스 도착시간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안드로이드 앱에서 이용자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맬웨어(악성코드)가 발견됐다. 맬웨어는 이용자의 스마트폰에서 군사·안보·정치 관련 키워드가 들어 있는 파일을 찾아 외부 서버로 ...
작년 국고보조금 '2115억' 부정 수급... 警, 6월까지 특별단속
여영준 기자 2019.02.11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오는 6월3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11일부터 전국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지능팀 인력을 투입해 이같은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예산 부풀리기나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보조금을 허위신청해 가로채거나 횡령하는 ...
초등생 제자 추행 50대 교사 '징역 1년'
최성일 기자 2019.02.11
法 "성적·신체적 학대 인정" [울산=최성일 기자] 자신의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 또는 학대한 혐의를 받은 50대 초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54)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
애완견 목줄 안 해 행인 부상... 견주 벌금 300만원→150만원
최성일 기자 2019.02.11
2심 "원심 형량 무겁다" [부산=최성일 기자] 애완견에 목줄을 하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완견 주인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 ...
故윤한덕 센터장 '눈물 속 영결식'
여영준 기자 2019.02.11
이국종 "닥터헬기에 이름 새길 것"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지난 설 연휴 중 돌연 사망한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영결식이 10일 엄수됐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9층 대강당에서 거행된 영결식에는 고인과 함께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목소리를 높였던 응급의학 전문가, 국립중앙의 ...
"외국은행 무신고거래 건당 '10억 넘어야' 처벌"
고수현 2019.02.11
大法, 무죄 원심판결 확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해외 은행에 신고를 하지 않고 예금했을 시, 예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미신고 자본거래’로 처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에 따르면,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섬유제조업체 ...
'사법농단 혐의' 양승태 오늘 구속기소
이대우 기자 2019.02.11
헌정 첫 전직 대법원장 피고인 신분 법정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번주 중 재판에 넘겨진다. 전ㆍ현직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한 법죄 혐의를 받아 기소되는 건 헌정ㆍ사법부 역사상 처음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