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무리한 차로 변경으로 시내버스를 충격해 버스 승객 2명이 숨지고, 37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19일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
法 “잦은 오작동 민원으로 차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아파트 화재탐지장치를 켜놓지 않아 실제 화재 발생 당시 입주민이 대피하지 못하도록 해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관리소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부산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서재국)는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
法 "업무와 상관관계 있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고혈압, 당뇨등 지병이 있었더라도 추석을 앞두고 급증한 업무 때문에 병세가 악화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2행정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뇌경색으로 사망한 배송기사 A씨의 아내 이모씨가 근로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