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공사 현장 관리직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지반 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년~2029년)’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정부는 땅 꺼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 주기를 5년에 1번에서 1년에 2번으로 대폭 단축하고, 오는 2029년까지 지하의 빈 공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법원 2부는 최근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는 항공사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현행 항공사 약관은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도 양주 축산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방역대 및 역학관련 축산농가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지난 16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양돈농가에서 도내 올해 세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공동방제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