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11월15일까지 한달여간 올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도와 시ㆍ군,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관할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주요 단속대상은 번호판 가림ㆍ훼손, 불법튜닝 등 안전기준 위반,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7~18일 양일간 도내 교직원 약 9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도교육청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와 행정소송에 대한 현장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입법역량과 실무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했다. 하반기 법제교육은 행정기본법 생활 속 법률 상식 교육 관계 법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A씨(56)가 사망사고를 일으킨 가운데, 범죄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차량 몰수는 신중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 ...
[부산=최성일 기자] 텔레그램에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면서 지인의 SNS 일상 사진으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올리고 성 착취물 유포를 공모한 20대가 구속기소 됐다.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손은영 부장검사는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및 성 착취물 배포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혐의로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대졸자와 동일한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한 고졸자를 임금ㆍ승진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16일 인권위에 따르면 고졸자인 A씨는 지난 2023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단에 경영지원 직군 신입사원으로 최종 합격했다. A씨는 정규직 신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5년간 외국인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부정수급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악용한 사례가 1만6000건, 5억6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트랙터로 작업하던 중 사고를 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씨의 재판에서 지난 9월27일 장씨의 상고를 기각했다.앞서 장씨는 지난 2022년 3월 광주 광산구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한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16일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인 여성 8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중 작업반장을 맡은 1명은 구속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적어도 1년 전부터 대림동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