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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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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까지 전국 비... 수도권 폭우
고수현 2018.05.16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 좋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6일 시작된 비가 오는 18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수도권 일부지역의 경우 최대 12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이 보통 또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지방 ...
'차관급 예우' 검사장 전용車 없애고 '서울만 근무' 귀족검사도 사라진다
여영준 기자 2018.05.16
법무부, 인사제도 개선안 발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전용차 제공 등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가 폐지된다. 또한 검찰사회에서 요직으로 분류되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에만 오래 근무하는 이른바 '귀족검사'도 앞으로는 볼 수 없을 전망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같은 ...
'엘시티 금품비리' 배덕광 法, 5년刑 실형 확정
최성일 기자 2018.05.16
[부산=최성일 기자]부산 엘시티(LCT) 금품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69)이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배 전 ...
'기무사 댓글공작 관여 의혹' 檢, 육군 예비역 소장 소환
이대우 기자 2018.05.1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사이버 댓글공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육군 예비역 장성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오후 기무사 참모장을 지낸 이 모 예비역 소장(이하 이 전 참모장)을 불러 기무사에서 이뤄진 댓글공작 관여 여 ...
'빽있으면' 면접 불참해도 합격... SR도 채용비리
여영준 기자 2018.05.16
서류조작등 24명 부정채용 혐의 警, 前 대표등 11명 수사 노조위원장도 청탁 대가로 뒷돈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이 신입·경력직 공개채용 과정에서 부정채용한 혐의가 드러났다. 부정채용자 중에는 대표 처조카와 노조위원장 지인이 포함됐고 일부는 청탁 대가로 금품까지 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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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전자서비스 세번째 압수수색... 콜센터도 포함
고수현 2018.05.16
노조원 일감뺏기 의혹 수사 ▲ 노조와해 활동 실무를 총괄한 의혹을 받는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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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검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때 문무일 총장 수사외압"
여영준 기자 2018.05.16
安 "권선동 의원 소환때 춘천지검장 질책" 大檢, 사실무근... 文 총장, 보강수사 지시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
누드모델 사진유출 사건으로 '잊혀질 권리 보호 제도화' 목소리
여영준 기자 2018.05.16
이민영 교수, “음란정보 대량 유포 가능성 높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최근 홍익대 미대에서 누드모델 사진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정보가 인터넷에 남겨지지 않도록 ‘잊혀질 권리 보호의 제도화’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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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희생자 명예훼손' 전두환 회고록 출판금지
이진원 2018.05.16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법원이 재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허위사실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과 배포를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법 민사23부(부장판사 김승휘)는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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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한 비정규직에 '자택 대기' 명령
이대우 기자 2018.05.16
한국GM 협력업체 소속 15명 공장출입 금지 통보 비정규지회 "책임 전가" ▲ 14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GM) 부평공장 홍보관 대강당에서 한국지엠 관 ...
檢, '정치인 불법사찰' 前국정원 간부 기소
이대우 기자 2018.05.15
MB정부 '사찰 공작팀' 설치 정치인 · 진보인사 사찰 의혹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여야 정치인 및 진보 성향 인사 등 전방위적으로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당시 국정원 국장을 재판에 넘겼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국정원법상 ...
法, '노조와해 외혹' 삼성전자서비스 임원등 4명 영장심사
여영준 기자 2018.05.15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노조와해 활동 실무를 총괄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14일 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지난 10일 이들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
警, "드루킹, 다음 · 네이트도 댓글조작"
이진원 2018.05.15
네이버 이어 2개사도 압수수색 "드루킹, 보좌관 금전거래 시인... 경공모 회원 20여명은 공무원"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드루킹 일당의 네이버 댓글 여론조사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다음·네이트를 포함한 3대 포털사로 확대됐다. 이는 드루킹 일당이 댓글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사가 네이 ...
'확' 튀어나온 행인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여영준 기자 2018.05.15
[시민일보=여영준 기자]1초도 되지 않는 짧은 사이 갑자기 도로에 나타난 행인을 치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차량 운전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운전자에게는 안전운전 주의 의무가 있지만 예견할 수 없는 이례적 사태에 대해서까지 이같은 의무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서울북부지법 ...
보도방 업주 협박 혐의 양산 조폭 무더기 검거
최성일 기자 2018.05.15
[양산=최성일 기자]경남 양산시를 근거로 활동하던 조직폭력배들을 경찰이 무더기로 검거했다. 14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남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 구성·활동 혐의 등으로 두목 A씨(42)를 포함한 양산 모 폭력조직원 9명을 구속했다. 또 B씨(36) 등 조직원 2 ...
法, '성관계 거부하자 폭행·살인' 30대 징역25년 선고
이기홍 2018.05.13
갈비뼈 모두 부러져 강간살인 혐의 적용 [의정부=이기홍 기자]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 모씨(36·자영업)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 ...
'인사보복 의혹' 안태근 18일 첫 재판
여영준 기자 2018.05.13
'성추행 폭로' 서지현 검사 인사발령 개입 의혹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국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촉발의 계기가 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재판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앞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까지 했다는 의혹이 폭로된 바 있다. 13일 법 ...
'1심 사형' 이영학, 17일 항소심 재판
이대우 기자 2018.05.1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딸의 동창이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17일 열린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이영학 항소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의 친구를 자 ...
유색 페트병 2년내 퇴출
고수현 2018.05.10
정부, 재활용 폐기물 대책 발표 2020년까지 무색으로 변경 과대포장 방지책 마련 예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색소가 들어간 유색페트병을 앞으로는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유색페트병을 오는 2020년까지 무색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다. 또한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법 ...
警, '화재 부실대응 혐의' 제천소방서장등 2명 檢 송치
이대우 기자 2018.05.10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난해 말 다수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사고 당시,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소방 지휘부를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충북경찰청은 10일 제천 참사 당시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