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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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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받다가 갈비뼈 골절로 사망… 法 “상해 보험금 지급”
이대우 기자 2018.07.31
유족에 1억 지급 판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심정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갈비뼈가 골절되고, 이것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면 ‘상해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9단독(부장판사 오권철)은 사망한 A씨의 부인 ...
지글지글 한반도 온열질환자 ‘급증’
이대우 기자 2018.07.31
경기도 총 350명 돌파 작년 동기比 ‘3배’ 규모 가축도 30만마리 폐사 道, 취약지 순찰 강화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전국에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내 온열 질환자가 350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온열 질환자 120명의 3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31일 경기 ...
소상공인聯,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신청
이진원 2018.07.30
최저임금 고시 취소 訴 판결 전 효력정지 신청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연합회는 이미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 ...
檢, 31일 삼성전자 前전무 소환
여영준 기자 2018.07.30
‘노조와해’ 윗선 개입 여부 추궁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가 31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 삼성전자 전 노무담당 전무 목 모(54)씨를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목씨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된 201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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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끈 ‘모뉴엘 소송전’ 6개 銀-무보 쌍방책임
고수현 2018.07.30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모뉴엘 대출 사기 사건을 둘러싼 6개 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간 책임공방이 양측 모두 동등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무보는 이날 오전 경영위원회를 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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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소비자… ‘불타는’ BMW에 첫 집단 손배訴
이진원 2018.07.30
차주 4명 서울중앙지법에 손해액 각 500만원 청구 ▲ 30일 낮 12시께 인천 서구 인천김포고속도로내 북항터널에서 달리던 BMW 차량에 불이 붙었다. 위 사 ...
인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징계서류 조작’ 파문
문찬식 기자 2018.07.30
인사위 징계요구서 원본 조사 징계사유 · 요구권자 의견 수정 본부 “공문서 위조” 수사 의뢰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감사팀이 작성해 인사위원회에 넘긴 징계요구서가 원본과 다르게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시상수도사업본부는 뒤늦게 자체조사를 벌여 이같은 사실을 확인 ...
공직자 96명, 피감·산하기관 돈으로 해외출장
고수현 2018.07.30
권익위, 공공기관 지원실태 조사… 총 261명 부당지원 받아 국회의원 38명으로 최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민권익위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와 함께 범정부점검단을 구성,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출장 지원 ...
김무성 딸 '허위취업' 의혹… 檢, 엔케이 본사 압수수색
여영준 기자 2018.07.30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딸이 연루된 허위취업 의혹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이 조선기자재 업체 엔케이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25일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엔케이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김 의원 딸 김 모씨의 ...
동두천 어린이집 교사·운전기사 영장심사
이대우 기자 2018.07.30
폭염 속 통학차서 여아 사망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난 17일 오후 4시50분께 경기 동두천시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4살 여아가 7시간 가량 방치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인솔교사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열렸다. 앞서 검찰은 어 ...
손수호 변호사 "성민이 수십곳 상처 불구 확실한 학대증거 못 찾아"
전용혁 기자 2018.07.30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난 2007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일명 '성민이 사건'이 10여년이 지난 현재 청와대 국민 청원과 함께 포털사이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등장하는 등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에는 '성민이 사건' 가해자들의 처벌 수위를 문제 삼으며 아동학대죄 형량을 강화해 ...
"국가, 이태원살인사건 유족에 3억6000만원 배상하라"
고수현 2018.07.30
法, 부실수사 책임 인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3억60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6일 조씨의 유족이 부실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
'선거법 위반' 최민희 前의원 벌금 150만원 확정
이진원 2018.07.30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총선을 앞두고 경기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민희(58·여) 전 의원이 15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
"민원 미해결 이유로 신축 불허는 위법"
고수현 2018.07.30
法, "구청 기준 객관적이지 않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법원은 주민 민원 미 해결을 이유로 구청이 법적인 근거 없이 신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법령의 근거 없이 이뤄진 구청 처분은 위법하다”며 &l ...
구미 20대 집단폭행 사망... 警, 4명 구속영장 신청
이진원 2018.07.30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경북 구미경찰서가 최근 수사중인 20대 여성 집단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29일 가해 여성 4명(10대 1명, 20대 3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금전 문제, 사소한 의견 대립 등을 이유로 최근 2개월여간 구미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A씨(22)를 ...
댓글조작 후반전··· 드루킹 10일만에 재소환, 드루킹 "변호인 선임 먼저" 진술 거부··· 수사 불발
여영준 기자 2018.07.30
특검, USB내용·김경수 지사 연루정황 추궁 방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씨(49)를 10일 만에 재소환했으나, “변호인 없이 진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약 2시간 만에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조사가 불발됐다. 29일 특검팀에 따르면 ...
法, "후배 성추행 대학생 퇴학은 정당"
고수현 2018.07.30
피해자 2차 피해 예방 목적 징계처분 무효 확인訴 기각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9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김광진 부장판사)는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성추행을 저질러 퇴학을 당한 대학생이 대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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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텍스 베개도 태우는 ‘폭염’… 아파트서 자연발화
이대우 기자 2018.07.25
▲ 지난 24일 오전 부산 금정구의 한 아파트 창가에 둔 라텍스 베개가 타면서 갈색으로 변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연이은 폭염 속에 부산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창가에 둔 라택스 소재의 베 ...
“허위고소라도 고소기간 지나면 무고죄 처벌 못해”
이대우 기자 2018.07.25
大法, ‘유죄 판결’ 2심 파기 환송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복역 중인 동생의 부탁을 받고 교도소 이감을 위해 동생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허위고소했더라도 허위고소 내용이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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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체포 직전 숨긴 USB’ 특검 제출
고수현 2018.07.25
댓글조작 내역 ·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대화내용 담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가 허익범 특검팀에 댓글조작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