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재판부 정보도 담겨
법원행정처 권한 축소될 듯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서 진행된 사법부의 진상조사에 이어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도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추가조사위는 명시적으로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밝히지 않으면서 사실상 앞서 지난해 4월 진행된 대법원 진상조사위가 '블랙리스 ...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에 내준 인천공항 버스터미널 사업면허를 취소해달라며 운송 사업자들에게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 18일 민간 공항 리무진 사업자들이 제기한 ‘인천공항공사 여객자동차 버스터미널 사업 면허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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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에 경찰 수사 의뢰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네이버가 자사 뉴스 서비스의 댓글이 조작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 ‘진상을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네이버는 “댓글 추천 수가 급속히 올라간다는 등 의혹 제기와 관해 명확한 사실 규명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
"전쟁 준비한다" 퍼뜨렸다
1978년 징역형 선고받아
[수원=임종인 기자]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가 정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준비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망인 민 모씨에 대해 4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로 판결을 내렸다.
민씨는 1975년 10월 경기 수원시의 ...
'1억 편취' 일당 무더기 검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유심(USIM) 1000개를 불법 거래해 1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21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류 모씨(33)를 구속하고 선불폰 명의 모집자 추 모씨(33) 일당 7명 ...
2020년까지 신형 무전기
사용비율 100%까지 확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화재 참사를 겪은 충북 제천시의 소방서 소방무전기가 ‘먹통 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소방서 무전기가 오는 2020년까지 전량 신형으로 교체된다.
소방청은 2020년까지 소방특별교부세를 활용, 시·도 ...
2003년부터 총 8번 적발
[화성=김정수 기자]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와 재취득을 수차례 반복한 40대 회사원이 술을 마시고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구속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모씨(45)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5일 경기 화성 ...
해경, 경비함정 6척등 급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중국어선으로 추정되는 선박 1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바다에서 전복된 상태로 발견돼 해경이 조사에 나섰다.
21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양경찰은 20일 오후 11시59분쯤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6.44km NLL 인근 해상에서 중국어선으로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엽)가 18일 15년 만에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혐의를 받는 범인 장 모씨(53)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장씨는 2002년 12월14일 서울 구로구의 한 호프집에서 여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
살인죄 적용방안 검토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17일 울음을 그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생후 8개월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친모 A씨(39)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고준희 양(5)의 사망원인이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추정이 나왔다.
앞서 고준희 양의 친부 고씨(37)는 지난해 4월26일 동거녀 이씨의 모친인 김 모씨(62)와 고양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 ...
“3개월 단축안 오히려 미진”
“안보 상황 위중, 단축 안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부가 2020년 입대자부터 군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이를 둘러싸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