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황승순 기자]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대방을 원룸으로 유인, 성폭행범으로 몰아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목포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씨(20) 등 일당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30일 SNS 메신저로 연락하고 지내던 B씨(19)를 원룸으로 유 ...
이르면 4일 밤 구속여부 결정
특수상해·상습폭행 등 7개 혐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69)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는 영장실질심사에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이사장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
법원 자문기구 의결결과 청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 자문기구의 논의결과를 청취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5일로 예정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와 7일 열리는 '전국법원장간담회',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 결과를
法 "부정적 영향 초래 가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앞으로 학교 통학로 주변에서 당구장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는 법원이 당구장을 학생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통학로에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A씨가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금지 ...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소득 하위 20% 근로자 가구
작년比 소득 9706원 오르고
세금·이자등 2만6277원 늘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일부 근로자 가구의 경우 올해 1분기 늘어난 근로소득보다 지출해야 할 세금과 이자가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
대전노동청, 15일까지 특별 근로감독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9일 폭발사고로 2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를 낸 한화 대전사업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작업중지 범위는 대전사업장 전체며, 작업중지 명령 해제는 사업주가 해당 시설· ...
가상화폐 대상 첫 확정판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물질적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라도 범죄수익으로 봐 몰수할 수 있냐는 논쟁에 대해 대법원이 검찰 측 손을 들어주며 종지부를 찍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과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이다. 검찰은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몰수를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전국 교도소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4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70대 남성 등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A씨(78)와 B씨(66)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한국GM 군산공장이 31일 문을 닫게 된다. 1996년 첫 가동 이후 22년만이다.
군산공장은 이날 별다른 행사 없이 공장 문을 폐쇄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공장에는 38명만이 남아 공장시설 유지 보유와 부품 발송 등을 하게 된다.
이에 앞서 2000명에 달하던 직원들은 GM이 지난 2월1 ...
警, '뇌물수수 혐의' 공무원 구속
유흥업소등서 법인카드 3억 사용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가천대 길병원으로부터 수년간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을 구속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길병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보건복지부 국장급 허 모씨(56)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
공정위, 코웨이등 7개 업체 적발
6개 업체엔 신문 공표·시정명령
과징금 총 15억6300만원 부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제한된 실험조건에서 나온 '바이러스 제거 99.99%' 등의 실험결과를 실생활 성능인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로 국내 주요 업체 7곳을 적발했다.
29일 공 ...
邊 "언론자유 침해" 주장
檢 "허위사실 유포" 반박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씨(44)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와 이른바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변씨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
명예훼손 및 몰카 혐의
[창원=최성일 기자]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간 여학생의 사진을 내려받아 성적인 문구와 함께 무단 게시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을 거래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실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9시5분께 출근하면서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
警, 피해자 11명 진술확보… 특수폭행 혐의 적용 검토
상습·특수폭행 입증땐 피해자 합의 상관없이 '징역형'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경찰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69)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
외국인과 접촉 감염 추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최근 시내 한림연예예술학교에서 학생 3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고 28일 밝혔다.
질본에 따르면 한림예고에서는 지난 8일 첫 홍역 의심환자가 나타난 이후 6명의 의심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학생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