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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Search: 16,941건
박근혜 변호인, 이재용 · 우병우 증인신청
여영준 기자 2017.09.06
檢 피고인 신문 조서 증거 제출에 대응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삼성전자 이재용 전 부회장으로부터 433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5일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만 실제 증인 채택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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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초, 학폭 재심 결과 왜곡 발표”
이진원 2017.09.06
서울교육청, 숭의초교 보도 반박 “재벌 손자 관련 정황 다수 확인” ▲ 숭의초등학교 전경.(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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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점거농성 학생들 징계 위법”
이대우 기자 2017.09.06
法, 학생 12명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 서울대 총학생회가 지난 7월14일 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점거농성 해제에 대한 입장과 활동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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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수능, 2019년 11월14일 시행
이진원 2017.09.06
고교 1학년생 응시 12월4일 성적 발표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교육부가 5일 ‘2020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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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구은행 12곳 압수… ‘상품권깡’ 비자금 조성 의혹
고수현 2017.09.06
▲ 5일 대구시 북구 칠성동 대구은행 제2본점을 압수수색한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들이 압수한 자료를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대구은행 간부들이 무더기로 입건되고 대구은행 ...
미제 강력사건 994건 지문 재검색… 154건 검거 · 186건 재수사
여영준 기자 2017.09.0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문재검색을 통해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사건들이 해결되고 있다. 특히 지문감정기법이 발달함에 따라 당초 신원확인이 어려웠던 조각지문(쪽지문)도 신원확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3~8월 6개월간 미제 강력사건 994건의 현장 지문을 재검색해 482건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이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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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도 원세훈 판결에 대법원 상고
이대우 기자 2017.09.04
“일부 트위터 계정 미인정등 大法 판단 필요” ▲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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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드 환경영향평가서 ‘조건부 동의’
이대우 기자 2017.09.04
국방부에 주기적 전자파 측정 · 모니터링 요구 측정결과 실시간 대외공표 · 설명회 개최 등도 ▲ 경북 성주군 소재 사드 포대의 모습. ...
퇴직공직자 33명 취업심사… 한전 · 식약처 前 임원 불허
고수현 2017.09.04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한국전력기술 전 임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전 고위공무원에 대한 재취업이 불허됐다. 반면 임종률 전 금융위원장에 대해서는 재취업이 승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33명에 대한 취업심사를 한 결과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취업제한과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31명에 대해서는 취업가 ...
大法 “같은 집회 참가 · 주최로 두 번 처벌 불가”
여영준 기자 2017.09.04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벌금형 원심 파기 환송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불법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이미 처벌을 받았다면 이후 해당집회 '주최' 혐의로 또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같은 사안으로 다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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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업적연봉, 통상임금에 포함”
이진원 2017.09.04
法 “근로자 · 퇴직자 1482명에 연구수당등 총 90억 지급하라” ▲ 인천 부평구 청천동 한국GM 본사.(사진제공=연합뉴스) ...
성범죄자 출소 3개월만에 8살 여야 2명 또 강제추행
이진원 2017.09.03
法, 60대 남성 4년刑 선고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성범죄를 저질러 감옥살이를 한 60대 남성이 출소 3개월 만에 8살짜리 여아 2명을 강제 추행해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4 ...
또 졸음운전? 천안~논산 고속도로서 연쇄 추돌사고
여영준 기자 2017.09.03
고속버스가 승용차 들이받아 8중 연쇄추돌 2명 사망·9명 부상… 경찰 "졸음운전 추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2일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8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 40대 부부가 숨지고 9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버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졸음운 ...
민간 이어 공공기관도 통상임금 '승소'
고수현 2017.09.03
法 "복지포인트·직급 보조비 통상임금에 해당" "근로복지공단, 시간외수당등 189억 지급을" 판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근로복지공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고용보험·산재의료 서비스·노동자 지원 서비스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범인 '무기징역'
이대우 기자 2017.08.31
法 "죄질 매우 나쁜데도 반성하는 모습 없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무죄를, 검찰은 사형을 각각 주장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31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씨(40) ...
'안종범 뇌물' 박채윤 항소심도 징역 1년
이진원 2017.08.31
法 "불공정한 지원… 특혜 받아"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31일 박씨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 15년만에 용의자 3명 붙잡혀
최성일 기자 2017.08.31
[부산=최성일 기자]지난 2002년 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한 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 발생 15년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15년간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은 시민의 결정적인 제보와 경찰의 끈질긴 수사 덕분에 해결의 실마리를 잡게 됐다. 부산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살인 등의 혐의 ...
'국정원 댓글부대 의혹' 양지회 회장 조사
이진원 2017.08.31
檢, 이상연 前 안기부장·송봉선 고대 겸임교수 소환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국가정보원의 인터넷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회장들을 불러 조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상연(81) 전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 전신) 부장과 ...
法 "홈플러스, 피해고객 1인당 5~12만원씩 배상"
여영준 기자 2017.08.31
개인정보 침해 손배소서 고객 일부 승소 판결 "경품행사와 무관한 고객 개입정보·제3자에 제공"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품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겨 막대한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민사 ...
"기아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맞다"… 法, 노조 일부 승소 판결
이대우 기자 2017.08.31
일비는 고정성 없어 제외 "근로자에 4천244억 지급"… 경영성 어려움 없다 판단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법원은 노조가 주장한 액수의 39%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1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