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광주지방법원이 한국전쟁 시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 8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원고들에게 상속 지분에 따라 2800여만~1억3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주문했다.하 부장판사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연말까지 클럽 등 유흥가 일대의 마약류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경찰은 기존 인력에 더해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까지 마약 단속·수사에 총동원한다.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일선 형사와 지역경찰까지 적극적으로 동원해 강도 높은 예방·단속 활동에 나선다.구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세사기 범정부 특별단속 2년간 40개 조직을 포함해 8000여명이 검거됐으며, 1만6000명이 약 2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고 30대 이하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 따르면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2022년 7월~올해 7월 2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
[파주=조영환 기자] 성 착취물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용의자의 소재지를 확인하는 가운데, 30대 남성이 아파트 8층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후 11시께 경기 파주시 와동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이웃집 8층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졌다. ...
[광주=정찬남 기자] 1일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수술 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 3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이는 수술 전 환자에게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병원 의료진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재판부는 유족 2명에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인에게 빌려준 통장이 사기 범죄에 쓰였을 경우 이를 알지 못했던 계좌 주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8월1일 투자자 A씨가 계좌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