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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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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면세담배 시중 판매업자에 法 “처벌규정 없다” 무죄 선고
고수현 2017.04.25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담배 소매업 허가 없이 군용 면세담배를 일반에 팔았더라도 형사 처벌은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무허가 담배판매 행위에 대한 형벌은 일반 담배에 해당할 뿐, 면세담배 판매에는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형사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다. 담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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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농협 권총강도 피의자, 현장답사 6회등 계획 범행
여영준 기자 2017.04.25
▲ 경북 경산시 농협 권총 강도 피의자 김 모씨(43)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난 20일 발생한 농협 총기 ...
노인들 노후자금 앗아간 보이스피싱
여영준 기자 2017.04.25
10대 중국인 전달책 구속 경찰, 조직 총책 검거 총력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노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벌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1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보이스피싱으로 노인들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뒤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친 혐의로 중국인 J군(17)을 구속했다고 24일 밝 ...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허위청구 기관 신고인에 포상금 총 3억여원 지급
이대우 기자 2017.04.2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건강보험료를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허위·부당 청구한 요양기관(병·의원, 한의원, 약국 등)을 신고한 35명에게 총 3억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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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 푸드 페스티벌’ 대기업 행사 맞아?… 방문객들 ‘부글부글’
이진원 2017.04.24
"음식 대기시간 기본 90분" "5만원 내고 노숙 체험"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지난 22~23일 양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일원에서 CJ E&M과 O'li ...
法, 잡자마자 얼렸다 해동한 갈치의 "생물 표현은 위법" 벌금刑
이진원 2017.04.23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잡자마자 배에서 얼린 ‘선동 갈치’를 해동해 ‘생물’이라고 판매한 양모씨(65)의 원심 결과를 확정했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해산물 판매점을 운영하는 양씨는 2014년∼2015년 시가 5600만 ...
세월호 조타 실수 의혹 규명되나? 침로기록장치 2~3일내 확보할 듯
이대우 기자 2017.04.23
세월호 선조위-코리아쌀베지 논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선조위)가 조타실 내 침로기록장치(코스레코더)를 확보를 위해 선체정리업체인 코리아쌀베지 측과 논의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선조위에 따르면 세월호의 조타 실수를 규명할 수 있는 침로기록장치를 2~3일내에 확보할 것으로 보고있으 ...
세월호 당시 학생 구조하다 숨진 교사, 순직공무원보다 높은 '순직군경' 인정
고수현 2017.04.23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교사를 순직공무원보다 더 예우 수준이 높은 순직군경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이 모씨(당시 32세)의 아내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내 국 ...
밤샘근무 후 사망··· 法 "업무상 재해"
이대우 기자 2017.04.23
9일동안 단 하루 쉬고 24시간 근무·교육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격일제 근무 후 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사망에 이른 60대 경비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밤샘근무 이후 심근경색증으로 숨진 김모씨(60)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 ...
경찰, '농협 권총 강도' 피의자 총기 확보
여영준 기자 2017.04.23
총기 입수 경위 집중 조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난 20일 경북 경산 농협에서 발생한 총기강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3일 오전 피의자 김모(43)씨 주거지 근처에서 범행 도구와, 현금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 김씨 주거지에서 약 700ｍ 떨어진 지하수 관정에서 권총 1자루와 ...
檢, 보이스피싱 단속 1년, 259명 구속··· 작년比 89% ↑
고수현 2017.04.23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가 지난해 4월~올해 3월 전담수사팀을 꾸려 보이스피싱 단속을 실시한 결과, 보이스피싱 사범 815명을 적발하고 259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단속자는 35.8% 늘어나고 구속자는 89.1% 늘어난 수치다. 검찰은 지난해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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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최규선, 보름째 행방 오리무중
이진원 2017.04.20
회삿돈 430억 횡령·배임 혐의 檢, 구속집행 촉탁·검거 총력 ▲ 사진은 지난 2002년 6월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는 최 ...
목포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지능형 신종수법 확인
황승순 기자 2017.04.20
[목포=황승순 기자]마찰 또는 65도 이상에서 글씨가 지원지는 펜을 사용해 조업일지를 조작,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어선이 또 해경에 적발됐다. 올해 동일한 신종 수법으로 해양경비안전본부 각 해역에서 나포된 중국어선은 총 4척이다. 목포해양경기안전서는 19일 오전 10시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약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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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법원, 정유라 ‘한국 송환’ 결정
고수현 2017.04.20
정유라 “아이 보게 해주면 귀국 용의” “정치적 망명 생각없다” 항소 ▲ 사진은 정씨의 변호인 마이클 율 에릭슨 변 ...
20대 출소자, 또 절도 벌이다 검거
황승순 기자 2017.04.20
[무안=황승순 기자]출소 후 1개월만에 또다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강진경찰서는 종교시설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A씨(22)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지난 한달 동안 여수, 목포, 강진 일대를 돌며 사찰과 교회 ...
‘신안 여교사 성폭행’ 3명 항소심서 감형
이대우 기자 2017.04.20
각각 10년·8년·7년形 선고 法 “피해자와 합의” 이유 밝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전남 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을 하면서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20일 성폭 ...
세월호 선체조사위, 이르면 내달 말 조사 개시
연합뉴스 2017.04.20
21일 2번째 전체회의… 증거조사 논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가 "이르면 5월 말 공식 조사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창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장은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예산안이 확정되고 직원을 채용해야 조사 가능 시점이 확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조위는 이번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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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남학생 머물던’ 세월호 객실 진입로 확보
여영준 기자 2017.04.20
선체수색 속도 · 지장물 제거작업 박차 ▲ 20일 오후 전남 목포신항에서 현장수습본부 관계자들이 펄 세척기를 통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 ...
전국 초 · 중 · 고 19개교 ‘재난위험시설’
이진원 2017.04.20
교육부, 1만7918개 학교 · 기관 안전진단 대학교 포함 총 22개교 안전등급 D이하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교육부는 지난 2~3월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대상으로 안전등급을 조사한 결과 D·E 등급을 받은 재난위험시설이 20곳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
공무원-수협직원-어민들, 대구 불법포획 혐의 입건
최성일 기자 2017.04.19
[부산=최성일 기자]대구 포획금지기간 중 할당량을 초과하는 불법포획을 벌이고 이를 유통시킨 혐의 등으로 어민들과 수협직원 및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대구를 총 4만미(18억원 상당)를 초과해 불법 포획한 혐의로 어민 A씨(46) 등 46명과 불법 포획된 대구를 위판시켜 불법 유통한 혐의로 D수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