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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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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땐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경제적 제재도
박소진 기자 2025.10.2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23일부터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는 악성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졌다.아울러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한층 강화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 ...
봉안실 안치함 유품 상습절도
여영준 기자 2025.10.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충북 음성경찰서는 봉안실 안치함에서 귀금속 등을 훔쳐 판매한 혐의(절도)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 18일까지 음성의 한 추모공원 봉안실 안치함에서 10여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70여만원 상당의 유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앞서 A씨 ...
골프장 회원 정보 유출 사고
박소진 기자 2025.10.2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최근 해킹으로 인해 스팸 문자 발송 사고가 발생한 골프장 두 곳이 회원정보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2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개인정보 보호 조치 미흡이 원인으로 지목된 두 골프장은 회원 데이터를 동일 서버와 계정으로 관리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
'SK 폭발사고' 1명 추가 사망
최성일 기자 2025.10.23
[울산=최성일 기자] 최근 울산 SK에너지 공장에서 발생한 수소 배관 폭발 사고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다.23일 울산경찰청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40대 협력업체 직원이 이날 오전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지난 18일에도 50대 협력업체 직원이 치료 중 사망한 ...
삼청교육대 끌려가 순화교육·구금 피해자 40여년만에 '1억 국가배상'
이대우 기자 2025.10.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되고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았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40여년 만에 A씨는 국가로부터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을 받게 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나나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
흑염소 500마리 불법 도축
문민호 기자 2025.10.2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허가 없이 흑염소를 도축하고 이를 흑염소즙으로 가공ㆍ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이들은 위생 기준을 무시한 채 병든 개체까지 도축해 1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와 B씨, 60대 여성 C씨 등 3명을 구속 ...
'부동산 경매 미끼' 151억 사기…투자자문업체 대표 1심 징역 5년
박소진 기자 2025.10.2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부동산 경매를 미끼로 수백억대 투자금을 가로챈 투자자문업체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투자자문업체 대표 김모씨(5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함께 기소된 해당 업체 ...
산하공기업서 4300만원 접대받은 공무원
문민호 기자 2025.10.2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산하 공기업 직원들에게 4000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아울러 법원은 4330여만원 추징 명령도 ...
산불진화헬기 67% '30년 이상 노후'
여영준 기자 2025.10.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현재 산불 진화 등에 투입되는 헬기 88대 중 59대(약 67%)가 기령 30년 이상의 노후 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또 이 중 40년 넘은 기체도 ...
'국정자원 화재' 무경험 업체 불법하도급 정황 확인
여영준 기자 2025.10.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배터리 이전작업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2일 브리핑에서 업무상 실화 혐의 외에 불법 하도급 혐의로 공사 관련 업체 5곳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 수 ...
"캄보디아 韓대학생 살해범은 '강남학원 마약' 공범"
이대우 기자 2025.10.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가정보원은 22일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후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 사건의 주범이 2023년 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은 중국인과 국내 공범 등이 2023년 4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필로폰과 우유를 섞 ...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조직원 징역 8년 구형
여영준 기자 2025.10.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 사기로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 심리로 열린 정모(26) 씨에 대한 범죄조직가입 혐의 사건 1심 공판에서 징역 8년, 추징금 1746만 ...
"항공기 납치", "학교 폭발물"
문찬식 기자 2025.10.21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지역에서 항공기 납치와 학교 폭발물 설치를 예고하는 협박 글이 잇따라 올라와 경찰이 긴급 수사에 착수했다.21일 인천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44분쯤 119 안전신고센터에 "인천공항에서 항공기를 납치하겠다"는 글이 게시됐다.작성자는 "내일 인천공항에서 항공기를 하이재킹(공중 납 ...
형제복지원 피해자 2명 국가배상 판결
정찬남 기자 2025.10.21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렸다.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 입소 피해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1984년부터 1986 ...
지붕 철거작업 노동자 추락사
문찬식 기자 2025.10.21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의 한 공장에서 지붕 철거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21일 김포경찰서와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3분쯤 김포시 대곶면의 한 단층 공장에서 지붕 철거 작업 중이던 A씨가 약 6ｍ 아래로 떨어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 등 ...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49명 구속··· 전원 영장 발부
이대우 기자 2025.10.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캄보디아에서 범죄 활동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64명 가운데 49명이 경찰에 구속됐다.경찰청은 21일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64명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48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전원 구속됐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미리 발부된 구속영장이 집행된 1명을 포함 ...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유해 송환 현지 부검·화장··· 장기 훼손 없어
문민호 기자 2025.10.2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납치돼 고문을 당한 후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의 유해가 21일 국내로 송환됐다.시신 부검 뒤 화장된 박씨 유해를 실은 대한항공 KE690편은 이날 오전 8시 4분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지난 8월 8일 숨진 채 발견된 지 74일 만이다.전날 현지 공동 부검 ...
카카오 김범수 'SM 주가조작' 1심 무죄
박소진 기자 2025.10.2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법원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그리고 주식회사 카카오ㆍ카카오엔테테인먼트 모두에게 ...
사람 탄 차량 주차타워 입고해 사망
최성일 기자 2025.10.21
[부산=최성일 기자] 뒷좌석에 사람이 누워있는 차량을 주차타워에 입고시켜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비원과 관리소장 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 5단독(김현석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경비원 A씨와 50대 관리소장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 ...
국정자원 시스템 복구율 53% ··· 1등급 77% 정상화
박소진 기자 2025.10.2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 정보 시스템의 절반 이상을 복구하며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체 정부 행정 정보 시스템 복구율이 50%를 넘어서면서 복구 상황이 점진적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