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7,393건
올해 구직급여 지급액 11兆 돌파… 역대 최대 예고
박소진 기자 2025.12.0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7920억원으로 올해 1월 이후 10개월만에 처음으로 1조원 미만으로 집계됐다.하지만 올해 11월까지 누적액이 이미 11조원을 넘어, 12월까지 포함하면 역대 최대 지급액을 기록한 것으로 전망된다.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
과자봉지에 숨긴 '대마초 2kg' 밀반입 하려던 남녀 2명 구속
황승순 기자 2025.12.08
[남악=황승순 기자] 태국 파타야에서 대마초를 여행용 가방에 숨겨 국내로 들여오려던 40대 남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대마초를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조사 결과, 이들은 대마초 약 2kg을 태국 과자봉지로 위장해 단속을 피하려 ...
法 "학원 2곳 원장 같아도 별개의 사업장"
이대우 기자 2025.12.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같은 원장이 운영하다는 이유로 두 학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해 달라는 학원 강사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원 강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40대
최성일 기자 2025.12.07
[청주=최성일 기자] 성범죄 전력으로 장기 복역을 마친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22일 오후 6시40분쯤 ...
'해외서 잠적' 병역기피자 5년간 912명
여영준 기자 2025.12.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5년간 병역의무 기피자가 3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총 3127명의 병역의무 기피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517명 2022 ...
소방헬기, 관할 아닌 '가장 가까운 곳' 출동
박소진 기자 2025.12.0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소방헬기가 관할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로 통합 운영되는 새로운 출동체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고 소방청이 7일 밝혔다.이번 개편으로 사고 현장과 가장 가까운 헬기를 즉시 투입하는 '국가 통합출동체계'가 적용돼 출동 시간 단축과 지원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그동안 소방헬기 운용은 시ㆍ도별 ...
기업 1만5000곳 위·수탁 불공정거래 조사
문민호 기자 2025.12.0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 간 수탁ㆍ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대규모 정기 실태조사에 착수한다.중기부는 8일부터 '2024년도 수탁ㆍ위타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수탁ㆍ위탁 관계를 맺은 기업 1만5000개로, 위탁기업 ...
사이렌 울리며 무법·얌체 출·퇴근 민간업체 '가짜구급차' 94건 적발
박소진 기자 2025.12.0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가짜 구급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민간 구급차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94건의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보건복지부는 7일 민간 구급차 업체 점검 결과, 이송료 과다 청구부터 직원 출퇴근용 차량으로서의 사용까지 다양한 형태의 위법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현재 구급차 ...
해킹에 뚫린 'IP카메라'… 병원·수영장등 '보안인증' 의무화
여영준 기자 2025.12.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12만여대의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가 해킹돼 성착취 영상 제작ㆍ유통에 악용된 사건을 적발하면서, 정부가 IP카메라 해킹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그동안 제조사와 이용자에게 집중됐던 보안 책임을 통신사와 설치업체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체계가 재편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파타야 고무통 한국인 살인' 일당 3명 무기징역 등 최종 확정
이대우 기자 2025.12.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2024년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일당 3명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 B씨(28), C씨(40)에게 각각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
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사고
문민호 기자 2025.12.0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금고형 처벌이 확정됐다.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건의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사고로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를 낸 운전자에게 ...
'G마켓 무단결제 사고' 수사 본격화 60명 피해… 전국서 신고 7건 접수
임종인 기자 2025.12.04
[수원=임종인 기자] G마켓에서 지난달 말 이용자 다수에게 무단결제가 이뤄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정식으로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4일 해당 사건의 '집중수사관서'로 경찰청 지정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앞으로 전국에서 접수되는 G마켓 무단결제 관련 신고는 경기남부청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
'불수능' 영어·국어 가장 어려웠다… 전체만점자 5명
여영준 기자 2025.12.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채점 결과, 지난해보다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응시 과목에서 정답을 모두 맞힌 전체 만점자는 5명(재학생 4명, 졸업생 1명)으로 작년(1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1월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4 ...
10억 빌려주고 17억 뜯은 사채업자들 실형
문민호 기자 2025.12.0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수백명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거액의 이자를 갈취하고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한 사채업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와 B씨(26)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을 ...
감방동료 속여 10억 투자사기
정찬남 기자 2025.12.04
[광주 = 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4일 거짓 경력과 재력을 과시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2021년 동료 수감자였던 ...
'가짜 3.3 계약' 의심업체 100곳 기획감독
박소진 기자 2025.12.0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가짜 3.3 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4일부터 약 두 달간 의심 사업장 100곳을 선별해 기획 감독에 돌입한다.'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4대 보험이나 근로기준법 의무를 피하기 위해 노동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3.3%의 사업소득을 내도록 하는 편 ...
목포-제주간 카페리, 퀸제누비아 2호 선장 구속영장 발부
황승순 기자 2025.12.03
[목포=황승순 기자]2일 18시께 (퀸제누비아2호 죄초관련 중과실치상과 선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선장에 대해 증거인멸, 도주우려 염려로 구속영장이 발부 됐다.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 최대 징역 30년
여영준 기자 2025.12.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앞으로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법무부는 형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 ...
심야에 식당 돌며 5만원권 위조지폐 사용
민장홍 기자 2025.12.03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이천경찰서는 위조통화취득 및 행사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11월13일 새벽 이천과 그 주변 지역의 식당과 편의점 등 총 12곳에서 5만원권 위 ...
개인정보위 "쿠팡, 개인정보 '누출' 아닌 '유출'로 재통지하라"
문민호 기자 2025.12.0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기존의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누락 없이 유출 항목을 반영해 재통지할 것을 요구했다.개인정보위는 3일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대응 상황을 점검한 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