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5년간 외국인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부정수급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악용한 사례가 1만6000건, 5억6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트랙터로 작업하던 중 사고를 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씨의 재판에서 지난 9월27일 장씨의 상고를 기각했다.앞서 장씨는 지난 2022년 3월 광주 광산구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한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16일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인 여성 8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중 작업반장을 맡은 1명은 구속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적어도 1년 전부터 대림동에서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노인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의약품으로 속여 65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명 '떴다방' 일당이 구속됐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노인들에게 일반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고가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모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 총괄 관리이사인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