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용여부 미지수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이번 주 후반으로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가운데 박 대통령 측이 관련 사안의 전면 비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특검의 대응이 주목된다.
7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대면조사와 관련한 조율 과정에서 특검 측에 조사 내용은 물론 일정, 장 ...
靑 압수수색 경내 · 외 무관
실질적 수사자료 확보 중요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청와대의 자료 임의제출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의 경우 저희가 판단할 때는 형식보다는 실질을 좀 더 중요 ...
“경호상 반드시 靑 경내조사”
위민관 집무실·상춘재등 거론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주 후반께 청와대 경내에서 특검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준비에 매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과 특검은 현재 대면조사 일정과 장소를 최종 조율 중이지만, 오는 9∼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상이 7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심문 기일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실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6일 김 전 실장으로부터 7일 오후 4시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헌재에 ...
탄핵심판 증인 출석… “외교·안보 정책에 제3자 개입 없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부인하는 등 박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는 발언을 거듭 쏟아냈다. 이에 헌재 재판관들은 ...
法, ‘강제집행정지’ 신청 인용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법원이 검찰에서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일본에서 반입된 불상이 당분간 부석사로 인도되지 못할 전망이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일본에서 반입된 불상의 원 소유주로 추정되는 충남 서산 부석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교 급식 계약에서 특정업체들을 지정해 제한 경쟁 계약을 한 지역내 초·중·고교 등 19곳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교육청은 학교가 외부 공급 업체와 급식계약을 할 때 이용하는 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지난 1~8월의 현 ...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지난 1월21일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재미교포들이 종편 jtbc를 상대로 516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소송 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 지미리(jimmy Lee)씨와 재미교포 등 8명은 1일 jtbc는 허위보도로 인해 광고료 등의 부당이득을 보았고 반면에 우리는 명예가 ...
최순실 포함 15명 증인 신청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혜 대통령 측이 1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추가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앞서 39명에 대한 증인 추가 신청에 이어 또 다시 추가로 증인을 신청한 것이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등 15명에 대 ...
朴대통령측 “심판결과 공정성 의문”
국회소추단 “국정공백 장기화 안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1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국회와 대통령 측이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3월13일 이전 결론'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박 전 헌재소장은 지난 ...
4명 4망·47명 부상
경찰·소방당국등 합동 감식
안전 매뉴얼 이행 여부 조사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경기 화성동부경찰서와 소방당국이 지난 4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소재 초고층건물인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의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메타폴리스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최순실(61)씨의 비리를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마주하고, 치열한 신경전과 ‘진실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7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속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근 법원이 내연남과 사이가 틀어지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50대 여성에게 800만원의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다.
5일 인천지법 민사6단독 최희정 판사는 A씨가 전 내연녀 B(51)씨를 상대로 낸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최 판사는 &ldquo ...
특검- 靑, 장소·일정 조율 중
헌정 첫 '피의자 신분' 대통령
특검 "제기된 모든 혐의 수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 오는 8~10일사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해 서울시내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47)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일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