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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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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삼성물산 합병 과정서 9조원대 횡령”
고수현 2017.02.03
이재용 등 52명 고발 “25조원대 배임도 발생”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부회장 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의 과정에서 각사 주주와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관계자 52명을 고발했다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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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연루’ 정옥근 前 해군참모총장 징역 4년형
이대우 기자 2017.02.03
STX그룹 계열사에 아들 요트회사 후원금 요구 제3자 뇌물제공 혐의… 法 “지위 내세워 범행해” ▲ '방산비리'에 연루돼 뇌 ...
朴대통령 탄핵 근거 ‘블랙리스트’ 추가
고수현 2017.02.03
국회 소추위, 소추사유 5개→4개 재정리 근거 보강…“탄핵심판 속도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회 소추위원단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의 구체적 배경사실 등을 추가한 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는 박 대통령 측의 무더기 증인 신청 등으로 탄핵심판 결론이 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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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묵무답’ 최순실 이틀째 강제소환
여영준 기자 2017.02.03
특검, 알선수재 혐의 집중 추긍 崔, 진술거부권 행사… 비협조 ▲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강제 소환돼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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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만기 산업자원통상부 1차관 소환
이진원 2017.02.03
‘김영재 특혜 의혹’ 최순실 개입 여부 조사 ▲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단골 병원 '김영재의원' 특혜 의혹과 ...
헌재, 8인체제 ‘탄핵 셈법’ 바뀐다
이대우 기자 2017.01.31
탄핵 인용 재판관 수 6명 재판관 3명 반대 땐 기각 3월 이정미 재판관 퇴임 기각 요건 2명으로 줄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31일 퇴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8인 체제'로 바뀌었다. 후임자 인선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재판관 1명 공석 상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 ...
최순실 2차 체포영장 청구
이진원 2017.01.31
미얀마 ODA사업 과정서 사익 챙긴 정황 포착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 특검은 정부가 미얀마에서 한류 조성과 교류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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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주미안마 대사’ 유재경 소환
이대우 기자 2017.01.31
“유재경, 최순실 추천으로 대사됐다 인정” ▲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31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 ...
의약품 부작용 환자 年 40만명
고수현 2017.01.31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2014년 기준 5352억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한해에 5000억원이 넘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한 부작용으로 인한 환자도 한해 40만명이 발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약품 부작용 분석' ...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朴대통령 탄핵심판 조속히 결론내야”
이진원 2017.01.31
“대통령 직무정지 중대 상황” 헌법 개정 논의 공감대 표명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박한철 헌법재판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은 31일 열린 퇴임식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조속하게 결론지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퇴임사에서 박 소장은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두 ...
“부부 노후 적정생활비 月 237만원”
고수현 2017.01.31
50대 이상 중장년층 4816가구 설문조사 결과 개인 月 145만원… 부부 최소생활비는 174만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생활비가 개인기준 월 145만원(부부기준 월 237만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2015년 4~9월 ...
설 연휴간 강절도 日평균 ‘16건’
여영준 기자 2017.01.31
평균比 30% · 작년比 40% 감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이번 설연휴 강·절도 사건이 평일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이 설 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시행한 결과로 풀이된다. 3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27∼30일)간 강·절도 사건은 하루평 ...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패터슨, 징역 20년 확정
이진원 2017.01.25
1997년 범행 당시 17세 미성년자 법정 최고형 선고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인 아더 존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징역 20년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
헌재, 朴대통령측 증인신청 39명 중 29명 기각
고수현 2017.01.25
문형표 등 증인 4명 추가 채택 “3월13일 전까지 탄핵심판 선고해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신청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39명의 증인 중 29명을 기각했다. 앞서 열린 8차 변론기일에 ...
“朴대통령 대면조사·청와대 압수수색 필요”
여영준 기자 2017.01.25
특검 “朴대통령 대면조사 내달초 원칙 변함없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검은 오는 2월초까지는 대면조사가 이뤄져야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박 대통 ...
끌려나온 최순실 “민주주의 특검 아니다”
이대우 기자 2017.01.25
7차례 출석 요구에 온갖 사유로 ‘6번 불응’ 특검 “崔 강압수사·부당한 강요 사실무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5일 서울 구치소에 수감중인 최순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특검으로 소환한 가운데 최씨가 취재진을 향해 "억울하다"고 소리 ...
‘정유라 특혜 의혹’ 최경희 前 이대총장 영장 기각
고수현 2017.01.25
法, “학사관리 등 피의자 지시·공모 소명 부족”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에 대한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이로써 '정유라 특혜·이대비리' 의혹을 정조준한 특검수사는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 이인성 ...
경고그림 부착 담뱃갑 평균 6.3개 판매 개시
고수현 2017.01.25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5일 현재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가 전국 소매점에서 유통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평균 6.3개 제품이 경고그림이 부착돼 판매되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12월23일 시행된 '담배제품의 담뱃갑 앞·뒷면 경고그림 표기가 의무화'와 관련해 ...
‘심장사상충 예방제 공급거부’ 제약사 2곳에 시정명령
고수현 2017.01.25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현행법상 동물약국에서도 개·고양이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판매할 수 있음에도 해당 약품 공급을 거절한 제약사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조에티스 등은 동물약국에 심장사상충 공급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시중 동물약국으로 유출되는 물량을 철저히 적발해 차단했다. ...
세월호 4.16 가족협의회, 朴대통령 특검에 고발
이진원 2017.01.24
“참사당일 7시간 동안 직무유기”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은 4.16 가족협의회 등의 단체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4.16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