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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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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하자” 지적장애인 속여 예금 · 차량 편취 40대 구속
조영환 기자 2017.01.11
[파주=조영환 기자]경기 파주경찰서는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께 사채업을 하자고 속여 자동차와 피해자가 모아둔 예금을 가로챈 A 모씨(44)를 준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경 자신이 다니고 있는 성당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씨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l ...
휴대전화 본인인증시 ‘광고 수신 동의’ 주의해야
이대우 기자 2017.01.11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한국소비자원이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과정에서 선택사항인 광고 수신 항목을 필수사항으로 오인하기 쉬워 불필요한 광고에 동의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할 때 사업자들이 필수 동의항목과 광고 등 선택 동의항목을 같은 위치에 노출해 불필요한 광고에 동 ...
헌재 “은밀한 신체부위 합의 촬영 후 당사자 허락없이 상영 배포땐 처벌 ‘합헌’”
이대우 기자 2017.01.11
재판관 6명 “합헌” 재판관 2명 “위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상영·배포하는 경우 처벌토록 한 특례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 ...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전·현직 임직원 7명 기소
여영준 기자 2017.01.11
檢, “자동차 환경인증 시험서류 조작도 확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이 폭스바겐의 전현직 임원 7명을 기소하며 폭스바겐사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1월 환경부가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수사해달라며 고발한 지 1년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
박선숙 · 김수민 의원 1심 무죄
이대우 기자 2017.01.11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혐의 檢, “납득 어려워… 항소할 것”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등 관련자 ...
특검, 노태강 참고인 소환
고수현 2017.01.11
공직 퇴사 과정서 외압 여부 조사 노국장 “자의로 물러난 것 아니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1일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 전 국장은 앞서 박근례 대통령으로부터 이른바 '나쁜 사람'으로 찍혀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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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7시간 朴대통령 답변 부족”
고수현 2017.01.10
참사 당일 보고 지시만 기재돼 헌재, 답변서 제출에 보완 요구 국가안보실장 통화기록 제출도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이 열린 10일 서울 종로 ...
헌재, 탄핵심판 증인신문 파행
고수현 2017.01.10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증인 출석 거부 ‘특별기일’ 지정… 미출석땐 강제구인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0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
낙원동 사고 책임자 소환 조사
이대우 기자 2017.01.10
지지대 설치 등 붕괴 원인 수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난 7일 발생한 서울 종로구 낙원동 숙박업소 철거현장 붕괴사고(2명 사망)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 관계자 소환에 이어 현장감식에 착수했다. 10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철거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 3곳의 관계자들을 지난 9일과 10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
13만명 투약분 필로폰 반입한 미군 2명 적발
여영준 기자 2017.01.10
군사우편 이용…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주한미군 2명이 국내로 필로폰 4kg(13만명 동시투약분)을 군사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10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G 일병(19)을 구속기소하고 B 일병(19)을 불구속 기소했다. G일 ...
정호성, 헌재 증인 ‘불출석’ · 특검은 ‘출석’
이대우 기자 2017.01.10
특검, 차은택 김종과 말 맞춘 정황도 포착 [시민일보=이대우 기자]10일 오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했다. 반면 같은날 오전 열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는 증인 출석을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정 전 비서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61· ...
최지성 · 장중기 15시간 고강도 조사
고수현 2017.01.10
특검 “참고인 신분 변동 가능” 자금 대가성 여부 수사력 집중 이재용 부회장 소환 임박한 듯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수뇌부인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을 상대로 15시간에 가까운 강도 높 ...
中 한한령 다음 타깃은 ‘한국화장품’?
연합뉴스 2017.01.10
中 질검총국 ‘불합격 화장품’ 28개중 19개 한국산 수입불허 반품 조치… 업계 주가 급락등 타격 커 한국과 중국이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최근 한국산 화장품이 무더기 수입 불허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 ...
살처분 가금류 3123마리
여영준 기자 2017.01.10
AI 의심신고 · 추가 확진 0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살처분된 가금류 규모가 3100만 마리를 넘어섰다. 다만 농장에서 추가 의심신고와 확진 사례가 없는 만큼 이번 AI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건당국은 판단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
낙원동 건물붕괴 마지막 매몰자도 숨져
이대우 기자 2017.01.10
사고 발생 39시간 만에 발견 2차 붕괴 위험 구조 난항겪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난 7일 서울 종로구 낙원동 숙박업소 철거현장 붕괴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다. 이는 9일 매몰 인부 조 모씨(49)시가 사고 발생 약 39시간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15분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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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뇌물 정조준… 최지성 · 장충기 소환
고수현 2017.01.10
특검,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피해자 전환 가능성도 있어 취재진 질의에는 답변 안해 자금 대가성 여부 초점될 듯 ▲ 최지성 삼성 부회장(왼쪽)과 삼성 장충기 ...
보일러 수리공 사칭해 농촌 노인들 대상으로 돈 요구한 사기일당 3명 검거
황승순 기자 2017.01.10
[장성=황승순 기자]전국 농촌을 돌며 보일러 수리공을 사칭하며 사기행각을 벌이던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지난 2016년 10월 경부터 12월 중순경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시골마을에 사는 고령의 노인들 14명을 상대로 보일러업체를 사칭해 청소비 명목으로 한집 당 10만원에서 20만원씩을 받아 챙긴 ...
최순실, 특검 소환 또 ‘거부’
고수현 2017.01.10
탄핵 심판 출석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순실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또다시 불응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24일 특검 출석 후 건강상 이유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출석 거부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9일 오후 2시 최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최씨는 불 ...
교통사고 사망자의 아들 주장··· 친자확인 안돼··· 손배소 기각
고수현 2017.01.08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교통사고로 숨진 노인의 상속인을 주장하며 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배구민 판사)는 A씨(61)가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B씨(사망당시 79세&mid ...
"조영제 부작용 발생 예상하고도 방지조치 없이 투여··· 의사 과실" 의사에 집유·방사선사에 벌금형
고수현 2017.01.08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조영제 부작용으로 실신한 경험한 환자라는 것을 의사가 인지하고도 부작용 방지 조치 없이 건강검진 시 조영제 투여로 환자가 숨졌다면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조승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