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김정수 기자] 경기 오산시는 꿈두레도서관에서 지역내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1박2일 독서캠프’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독서캠프는 지역내 지역아동센터 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가족, 친구와 테마별 독서 체험활동을 하고 꿈두레도서관 독서캠핑장에서 책과 함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4년 넘게 수능 관련 사설 문항 수천개를 제작해 대형 입시학원 등에 판매하고 2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현직 교사와 대형입시학원 간 문제 유출 및 문항 거래 등 유착을 일컫는 '사교육 카르텔' 수사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해 벌어들인 수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개인 투자자 김모 씨 등 3명이 옛 소득세법 94조 1항 5호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가 경찰의 위법한 체포로 피해를 본 외국인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은하 판사는 모로코 국적인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A씨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주민 명의를 도용해 태양광 사업비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 혐의로 주민대표 A씨를 구속하고, 시행사 대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최근 한 언론사 기자 A씨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이는 감사원장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풀이된다.2022년 11월 A씨는 감사원에 ...
[밀양=최성일 기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신상공개와 관련한 고소 사건을 조사 중인 경남경찰청은 당사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올린 유튜버 A씨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A씨 등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당사자 동의 없이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를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가 잠적해 논란이 된 유튜버의 게시자를 특정하기위해 유튜브 서버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15일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정하고 이튿날 복지부 관계자를 진정인 조사하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