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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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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승용차 몰며 보험사기… 경찰, 고교생 포함 25명 입건
여영준 기자 2016.11.12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고급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끼어드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이중에는 고등학생들도 포함돼 있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김 모씨(21)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BMW, 에쿠스, 체어맨 등 고급 ...
大法 "이해승 친일행위… 재산환수 정당"
여영준 기자 2016.11.12
친일재산 확인결정 취소소송 원고 '이해승 손자' 패소 확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조선왕족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은 것은 친일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내려진 친일재산 환수도 정당하다는 것이 대법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는 9일 이해승의 손자 이 모씨(77)가 행정안전부 장 ...
法 "전기요금 누진제 법적 문제 없다"… 한전 승소
표영준 2016.11.12
누진제 소송 소비자 또 패소 [시민일보=표영준 기자]법원이 잇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법적 문제가 없다며 한국전력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심재현 판사는 9일 송 모씨 등 시민 101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
내년부터 유출 주민번호 뒤 7자리 중 6자리 변경가능
고수현 2016.11.12
행자부, 주민등록법 시행 규칙 입법 예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재산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번호 변경제도를 도입한 주민등록법이 오는 2017년 5월30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세부 내용과 절차 ...
경찰, 정교사 채용비리 적발
이대우 기자 2016.11.12
배임수재 혐의로 교장 구속 돈 준 기간제 교사 母 입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교사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교사 어머니와 교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A중학교 교장 김 모씨(56)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교장은 기간제로 근무 ...
檢, 우병우 자택 압수수색
고수현 2016.11.11
검사·수사관 보내 휴대폰등 확보… 최순실 직무유기 의혹 확인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자택을 10일 오후 압수수색했다.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60)를 둘러싼 의혹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 ...
法, '사건청탁 혐의' 신중돈 前 총리실 공보실장 징역5년 선고
여영준 기자 2016.11.11
"직무 공정성 신뢰 훼손… 공직자 책임 저버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원이 신중돈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의 사건 무마·인사 청탁 및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0일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로서 공무에 대한 사명 ...
경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14명 입건
이대우 기자 2016.11.11
은성PSD 대표·구의역장·역무원등 기소 의견 檢 송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찰이 지난 5월28일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관계자 14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
사이버 범죄사범 70%가 20~30대
고수현 2016.11.11
10대 청소년도 14%차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인터넷 사기·도박 등 ‘사이버 5대 법질서 침해범죄’는 주로 20~30대가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사이버 5대 법질서 침해범죄(인터넷 사기·사이버 도박·음란물·금융사기&middo ...
회사 '파철' 몰래 팔아 원정도박… 前 동국제강 회장 징역형 확정
표영준 2016.11.11
[시민일보=표영준 기자]회삿돈 수십억원으로 해외 원정도박을 벌인 장세주 전 동국제강 회장(63)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
檢, '뇌물 수수 혐의' 육군 중령 기소
여영준 기자 2016.11.11
軍, 관계자·업체직원도 재판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사업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아 챙긴 육군 서 모 중령(47)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탄약을 군사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비(非)군사화’ 작업을 하는 전문업체에 각종 편의를 제 ...
檢, 마사회·승마회·삼성 줄줄이 압수수색
고수현 2016.11.08
마사회 회장 집무실·삼성전자 사장실도 포함 삼성 특검 이후 8년만에 본사 압수수색 받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순실씨(60)와 딸 정유라씨(20)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마사회, 대한승마협회와 삼성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8일 이 같은 전방위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무더기 적발
고수현 2016.11.08
서울고용청, 1146명 반환 명령 고액 부정수급자는 형사처벌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유선으로 은행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텔레마케터의 업무 성격과 내용상 회사와 종속적 관계로 보여 근로자로 인정해야한다고 판단하면서다. 대법원 1부는 8일 한국씨티 ...
성범죄자 최대 30년 아동기관 취업제한
이대우 기자 2016.11.08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개정안 심의·의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가 성범죄자의 죄질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화한다.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
檢, 송성각 前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체포
여영준 기자 2016.11.08
'광고감독 차은택' 최측근 뇌물·공동강요 혐의 적용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8)을 7일 오후 9시40분께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송 전 원장은 광고감독 차은택씨(47)의 인맥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차씨는 ‘국정농단&rsquo ...
가격 대폭 인상뒤 1+1 행사… 꼼수 대형마트 과징금 부과
고수현 2016.11.08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유명 대형마트 4개사에서 할인 행사 전에 가격을 인상해 ‘1+1’ 행사를 한다거나 실제로는 가격변동이 없음에도 할인을 한다며 광고를 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이마트, 홈플러스, 홈 ...
檢 "최순실 19일 기소예정"
연합뉴스 2016.11.08
신병확보뒤 추가 혐의 수사 성역없는 고강도 수사 예고 현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0·구속)가 오는 19일께 재판에 넘겨진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는 다음 주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8일 “최씨를 구속기 ...
통합 범서방파 조직원 81명 검거
표영준 2016.11.08
경찰, 두목등 17명 구속·나머지 64명 입건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전직 대통령 아들을 대상으로 20억원을 갈취하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한 ‘통합 범서방파’의 두목 등 조직원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통합 범서방파 조직원 81명을 붙잡아 이중 ...
단풍놀이 관광사고 인명사고서 끼어들기 운전자 긴급 체포
표영준 2016.11.07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지난 6일 4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직전 버스 앞에 끼어든 흰색 NF 소나타 차량의 운전자(76)를 긴급체포했다. 앞서 경찰은 NF차량의 소유자로 A씨(76)를 특정하면서도 사고를 유발했는지는 아직 파악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사고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을 ...
공정위, 추가입찰로 납품가 깍은 두산重 과징금 부과·檢 고발
고수현 2016.11.07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수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납품대금을 깎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두산중공업이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 입찰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최저가보다 낮게 결정한 두산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2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