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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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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北 수용소 가족 인신보호 청구 "관할권 없어" 각하
이대우 기자 2016.10.2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북한에 수용된 가족들을 구제해달라며 탈북자들이 인신보호를 법원에 청구했으나 각하됐다.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석방 명령을 내려도 사실상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A씨 등 탈북자 2명이 함경남도 요덕수 ...
세월호 집회서 도로 무단점거한 민주노총 부위원장 징역형 선고
이대우 기자 2016.10.2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세월호 집회 당시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26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해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부위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ldq ...
檢, 최순실 딸 '梨大 부정입학' 의혹 수사
표영준 2016.10.26
미르·K스포츠재단 수사팀으로 결정 시민단체, 최경희 前 이대총장 고발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서울중앙지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수사팀이 최순실씨(60)의 딸 정유라씨(20)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하게 됐다. 해당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검 미르·K스 ...
대법 "형사고발된 조세범 범칙금내도 처벌 가능"
여영준 기자 2016.10.26
大法, 면소원심 파기환송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세금범죄로 고발된 조세범이 통고받은 벌금(범칙금)의 상당액을 냈더라도 형사처분은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뒤늦은 통고가 무효이므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처벌하지 않 ...
法 "음주수치 추산하는 위드마크 유·무죄 적용 신중해야"
여영준 기자 2016.10.26
2심서 음주운전혐의 무죄 선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사고당시 음주 수치를 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과 관련해 법원이 단정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면서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음주 수치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신중하게 적 ...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한 공무원 등 무더기 입건
이대우 기자 2016.10.26
공무원 55명 포함… 210명 입건 檢, 13명구속·187명 불구속기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세월호 집회 당시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26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해경 전국민주노 ...
檢, 최순실 의혹 동시다발 압수수색
고수현 2016.10.26
미르·K스포츠재단·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사무실·최순실 자택 등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중앙지검 수사팀이 26일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설립 및 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두 재단과 전경련 사무실 등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여기에는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최순실씨 ...
檢 '최순실 의혹' 전경련 임원 소환
이대우 기자 2016.10.26
K스포츠재단 부장 등 3명 조사… 재단설립·대기업 모금 경위 확인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전경련 임원과 K스포츠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조사하며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기존 형사8부 4명으로 운영되던 ...
코레일, "성과연봉제 직원 불이익 없다…이번주 내 복귀시 선처"
여영준 기자 2016.10.26
코레일, 철도노조 파업 철회 촉구 호소문 발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코레일이 철도노조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코레일은 25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철도노조의 즉각적인 파업 철회와 직원들의 복귀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채택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철도파업 철회 촉구와 함께 “ ...
경찰, 백남기 부검영장 2차 집행시도… 투쟁본부, 진압 막아
고수현 2016.10.26
시신안치 장례식장서 시도… 대치중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찰이 25일 고(故) 백남기씨 시신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의 2차 집행에 돌입했다. 백남기 투쟁본부 측은 즉각 경찰의 영장 집행 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리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
PC 고치는 척 악성코드 심은 수리업체 적발
이대우 기자 2016.10.26
수리비 최대 10배 부풀려 받아 3개월동안 부당이득 1억 챙겨 경찰, 지사장·수리기사등 검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수리를 맡긴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 해커와 협상했다며 최대 10배의 수리비용을 요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수리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
갑질 국순당 대표 징역형 선고
고수현 2016.10.26
法, 국순당 법인에 벌금형 "지위 이용 도매점 업무방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도매점주들에게 매출 목표롤 강제할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순당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간부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25일 공 ...
法, '조희팔' 범죄수익금 횡령한 40대 징역3년6월 중형 선고
표영준 2016.10.26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조희팔 일당으로부터 19억원의 돈세탁을 부탁받고는 이를 횡령해 달아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 ...
사기죄로 실형 앞둔 20대 여성 수사관 찾아오자 아파트서 추락
연합뉴스 2016.10.26
사기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20대 여성이 형 집행을 위해 검찰 수사관들이 찾아오자 아파트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졌다. 24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 7층에서 이곳에 살던 김 모씨(22·여·무직)가 베란다 밖으로 떨어졌다. 김씨는 병원으로 ...
'고용유지지원금’제도 이용 국고 보조금 가로챈 관광버스 회사 대표 등 59명 검거
이기홍 2016.10.26
[고양=이기홍 기자]경기 일산경찰서(서장 손제한)는,정부에서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이용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없음에도 허위로 휴직 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만 챙긴 도내 관광버스(전세버스) 회사 대표 A某씨(70세,남) 등 9개 업체 5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란, 경기의 변동으로 사업 규 ...
法, 경계근무중인 동료 폭행한 제대 피고인에 "재판권 군사법원에 있어"
이대우 기자 2016.10.2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군복무 중 동료 병사를 폭행했다면 현재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라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초병 폭행·협박죄의 경우 신분에 상관없이 군형법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이에따라 서울북부지법과 서울고법 판결은 무효가 돼 1심부 ...
타인가게 인테리어 무단 도용 "손해배상하라"… 첫 大法 판결
여영준 기자 2016.10.24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다른 가게의 인터리어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인테리어 도용이 부정경쟁방지법 상 ‘타인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부당하게 따라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
이마트 직장 내 인격모독 은폐의혹
고수현 2016.10.24
이마트노동조합, 순천점서 규탄 기자회견 "피해자 면담없이 사실무근 결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마트가 직장내 인격모독 사건을 허술한 진장 조사로 덮으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마트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전남지역본부 등과 함께 24일 오후 이마트 순천점 앞에서 이마트를 규탄하는 기자 ...
'정보 유출' 한미약품 직원 구속영장 기각
고수현 2016.10.24
法 "증거인멸 우려없어" 檢, 재청구 검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한미약품 기술수출 계약이 파기됐다는 악재성 정보를 공시 이전에 유찰한 혐의로 한미약품 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한미약품 직원 김 모씨(27·여)와 김씨의 남자친구 정 ...
檢, 최순실 심복 의심자 소환조사
이대우 기자 2016.10.24
K스포츠재단 과장… 재단 설립 과정서 최순실 역할 파악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24일 K스포츠재단 박 모 과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과장은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의 최측근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