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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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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12년
문민호 기자 2025.10.1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씨(6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 ...
온실가스 많이 내뿜는 배출기업 배출허용량 ↓
박소진 기자 2025.10.1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 오는 206년부터 2030년까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이 이전보다 16% 줄어든다.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의 배출 허용 총량을 25억3729만여t으로 ...
피의자 변호인도 사법포털 수사서류 열람
여영준 기자 2025.10.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피의자의 변호인도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수사 관련 서류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경찰은 14일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형사사법포털은 사건 진행 정보, 온라인 민원 처리 등 형사사법기관의 각종 형사사법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포 ...
양봉업자 살해·암매장 70대 징역 25년
박소진 기자 2025.10.1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설 연휴에 지인인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70대 남성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74)는 지난 1일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씨 ...
동기민원 편의 제공하고 뒷돈
정찬남 기자 2025.10.14
[광주=정찬남 기자] 등기 신청인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현금을 받아 챙긴 법원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광주지법 산하 지원에서 행정직으로 근무 중인 A씨는 등기 업무를 담당했던 2021년 한 민원인으로부터 편의를 대가로 ...
끊이지 않는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여영준 기자 2025.10.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6월)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이 총 774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1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2025년 6월) 공익직불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분석한 ...
'코로나백신 암 유발' 논문 발표
문민호 기자 2025.10.1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최근 논란이 된 '코로나19 백신이 암을 유발한다'는 국내 의료진의 연구 결과에 질병관리청은 13일 "인과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질병청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암 발병 기전을 규명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접종 후 1년간 관찰한 연구 결과로는 백신 접종으
경찰 "캄보디아 한인 사망자 전수검사 검토"
이대우 기자 2025.10.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대응 강화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대학생 사건처럼 사망 사례가 경찰에 접수된 게 있느냐'는 질문에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사망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 ...
캄보디아 韓 대학생 고문사망 이어 30대男 납치 신고
이대우 기자 2025.10.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캄보디아에서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이 사망한 가운데 상주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30대 남성도 해외 범죄 조직에 납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13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월19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A(30대)씨와 연락이 끊겼다"는 가족 신고가 지난 8월22 ...
"국정자원 8전산실 전력 공급 재개"
여영준 기자 2025.10.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 "8전산실 전기 공급이 재개된 만큼 복구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며 "정부는 신속하고 성공적인 복구를 위해 앞으로 안전, 보안, 신뢰의 3대 원칙 아래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윤 본부장
"장기음주 미화원 뇌출혈 사망, 산재 아냐"
박소진 기자 2025.10.1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고혈압과 간질환을 앓으며 장기간 음주와 흡연을 해온 환경미화원이 근무 직후 쓰러져 숨졌지만, 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환경미화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 ...
소방차 길 안비켜주면 과태료·벌점···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위반 제재 강화
여영준 기자 2025.10.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에 양보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긴급자동차 도로통행 원활화 방안'을 소방청과 경찰청,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현행법상 화재진압, 구조·구급, 범죄수사, 교통단속 등 긴급한 ...
LG디스플레이서도 中 기술유출 정황
박소진 기자 2025.10.1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LG디스플레이의 기술이 중국 업체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최근 경기 파주시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을 압수수색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은 이곳의 임직원 2명이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를 포착하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
서울지역 '집값 띄우기' 의심거래 8건 적발
문민호 기자 2025.10.1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지역 아파트 실거래 가운데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등,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적발됐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사례 8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문제가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2023 ...
추석연휴 응급실 환자 절반 이상 '경증'··· 비중 감소세
박소진 기자 2025.10.1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올해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경증환자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절반 이상이 경증으로 분류되지만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가 12일 발표한 잠정 집계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10월3∼9일) 7일간 하루 평균 3만1650명이 전국 응급실 ...
입양기록물 국가기록원서 보존한다
이대우 기자 2025.10.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오는 2026년부터 입양 관련 기록물이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에 위탁돼 보존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국가기록원,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입양기록물의 안정적인 보존과 입양정보 공개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7월19일, 민간이 맡아오던 입양 ...
소액대출 미끼로 200여명에 억대 사기
임종인 기자 2025.10.12
[수원=임종인 기자] 소액 대출을 미끼로 2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1억6000만원 상당을 빼앗은 2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 꿀꺽
최성일 기자 2025.10.12
[부산=최성일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위조된 진단서 등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한 20대 남성들이 법원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공범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6년간 394건
여영준 기자 2025.10.12
염산과 황산, LPG 등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2020년~2025년 8월)간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발생 ...
法 "나눔의집 후원금 후원자에 돌려줘야"
박소진 기자 2025.10.1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이 후원금을 법인 유보금으로 예치해 온 것과 관련해, 후원자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변지영 윤재남 노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9월24일 후원자 이모 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