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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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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경비 중 수차례 음주회식ㆍ낚시
박소진 기자 2025.08.0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해상 경비 업무 중 반복적으로 음주와 오징어 낚시를 한 해양경찰 간부에게 내려진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해경 간부 A씨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
'성적 비속어' 학생에 위협행동 학원강사
최성일 기자 2025.08.03
[울산=최성일 기자] 수업 시간에 성적인 비속어를 말한 학생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학원 강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중등학원 강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의 한 학원 ...
"불법체류자 될까봐"··· 유학생 출석률 조작
박소진 기자 2025.08.0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외국인 유학생의 출석률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해 비자 연장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방해한 60대 한국어 교육원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3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개월에 ...
폭염 속 집에 2세兒 홀로 방치
여영준 기자 2025.08.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무더위 속에 두 살배기 아이를 혼자 집에 남겨둔 채 3일간 외출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29일 오후, 경기 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아동 방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
새마을금고 5년간 37兆 '권역외 대출'··· 272곳 '33%룰' 위반
여영준 기자 2025.08.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역밀착형 서민금융’이라는 명분으로 금융감독권 이관을 피해온 새마을금고가 최근 5년간 37조원이 넘는 권역외 대출을 취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권역외 대출은 채무자의 주소, 사업장 또는 담보 부동산 소재지 중 어느 하나도 해당 금고의 권역내에 있지 않은 대출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 ...
과대 광고ㆍ부적정 운영··· 영유아 사교육업체 63곳 적발
이대우 기자 2025.08.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영유아 대상 사교육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3일 서울시교육청은 시내 영유아 대상 사교육업체 248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총 63곳에서 위법 또는 부적정한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 유형은 교습비 관련 ...
장겨 청약물량 주택 지인들에 임의공급, 大法 "주택법 위반"
문민호 기자 2025.08.0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청약 당첨 취소나 계약 포기로 발생한 남은 주택을 지인에게 임의 공급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씨와 부사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6월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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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사회단체장, 성추행 의혹 소식에 지역 술렁
황승순 기자 2025.08.01
[남악=황승순 기자]전남에 소재한 A고등학교 교장과 지역 사회단체장 등과 관련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실제 전남 함평의 A고등학교장과 사회단체장 등이 성추행 의혹 등으로 지역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
'허위 전세계약 후 대출 사기' 의심사례 141건 적발
박소진 기자 2025.07.3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감사원이 허위 전세계약을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감사원은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대출사기로 의심되는 사례 141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가짜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모해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근고로 주택금융공사, 주택도 ...
"사람 죽였다" 1년간 2600차례 허위 신고
최성일 기자 2025.07.31
[김해=최성일 기자] 112에 수백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이들이 잇따라 구속됐다.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30분경부터 오후 7시14분경까지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 등으로 114회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는 ...
오송참사 현장감리단장 복역 중 사망
문민호 기자 2025.07.3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이 숨졌다.31일 교정 당국 등에 따르면 감리단장 A씨(67)는 지난 22일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수용자에 의해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발견됐다.A씨 ...
매크로 돌려 야구티켓 대량 구입해 '되팔이'
이대우 기자 2025.07.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입장권을 대량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파는 방식으로 불법 이득을 챙긴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프로야구 입장권 예매사 ...
JMS 정명석, 추가혐의 기소
문민호 기자 2025.07.3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정명석 총재가 이른바 '월명수'를 신도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은 정 총재와 JMS 전 대표 A씨를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고 물을 판매 ...
'5호선 방화' 피해 승객 보상금 선지급
이대우 기자 2025.07.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으로 피해를 본 승객들에게 보험을 통한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공사 측에 피해 접수된 건에 한해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손해사정이 진행 중이며 이 결과에 따라 보상 ...
AI로 보이스피싱 음성탐색···9월부터 본격 수사
이대우 기자 2025.07.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인공지능(AI) 기술로 보이스피싱 수사를 돕는 'AI 기반 음성 탐색 시스템'(AIVOSS)을 개발했다고 31일 밝혔다.AIVOSS 시스템은 보이스피싱 담당 수사관이 수천 건의 보이스 피싱 신고 녹음파일을 일일이 청취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개발됐다.이 시스템은 A ...
해바라기씨 위장해 마약 밀수
박소진 기자 2025.07.3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필리핀에서 들여온 마약을 해바라기씨로 위장해 국내에 밀반입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마약 조직 총책을 포함해 2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5월 필리핀에서 필로 ...
코로나 유행시 '방역수칙 위반 집회'
이대우 기자 2025.07.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021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추모제를 열었다가 경찰과 충돌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해 항소심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검·경 합동수사팀 출범
문민호 기자 2025.07.3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검찰청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이하 특조위)'가 2024년 9월에 출범했으나, 특조위는 강제수사권이 없어 사실관계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전문적 역량을 갖춘 검사 등 ...
배달 오토바이 전면에 '번호 스티커'
문민호 기자 2025.07.3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영업용 이륜차(배달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을 줄이고 안전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1년간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현재 이륜차 후면에만 부착하는 번호판을 다양한 형태의 스티커로 전면에도 부착해 식별과 단속을 쉽게 하고 ...
前 여친 살해하고 도주했던 20대 체포
여영준 기자 2025.07.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전에서 전 여자친구였던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 중이던 20대 남성이 2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대전서부경찰서는 30일 낮 12시경 살인 혐의를 받는 A(20대)씨를 대전 중구 산성동의 한 지하차도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차량을 이용해 도주 중이었던 A씨는 체포되기 직전 차 안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