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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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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사기 치고 도주극' 50대
이대우 기자 2026.01.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을 기업 합병 전문가로 속여 수백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도주극까지 벌인 5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 ...
'최대 징역 5년' 약물운전 처벌 강화… 측정 불응죄 신설
여영준 기자 2026.01.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마약류 외에도 감기약 등 처방약을 먹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잇따르는 가운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경찰청은 오는 4월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따라야 한다.아울러 약 ...
'주가조각 패가망신' 합동대응단, 2팀 체제로 확대 개편
박소진 기자 2026.01.1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내걸고 출범한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이 2팀 체재로 확대 개편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4일 권대영 증선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금융위 업무보고 당시 합동대응단 방식의 ...
'전처 편의점 보복살해' 30대 징역 45년
송윤근 기자 2026.01.14
[안산=송윤근 기자] 전처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편의점에 불까지 지른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45년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강간,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
"신이 되살릴줄 알았다"며 모친 살해한 30대
최성일 기자 2026.01.14
[청주=최성일 기자] 지난해 12월 충북 괴산에서 모친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잔소리를 듣기 싫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14일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모친을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종교적인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주 ...
대포통장 넘기고 매달 금품 받아 새마을금고 임직원 2심도 징역형
문민호 기자 2026.01.1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14일 대포통장을 개설해 범죄조직원에게 유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심 ...
텅빈 교실… 초교 신입생 30만명대 붕괴
여영준 기자 2026.01.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저출산 여파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명 밑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유·초·중·고 전체 학생 수도 500만명 선이 무너졌다.13일 교육부가 공개한 ‘2025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2026~2031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
'22명 사망' 부천시 제일시장 트럭 돌진사고
문찬식 기자 2026.01.13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트럭을 몰고 인파로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1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이날 A씨의 변호인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
서울 시내버스 파업 장기화 우려… 추가교섭 난항
이대우 기자 2026.01.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추가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해 운행 정상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버스조합과 버스노조는 이날 새벽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서 이날 오전 9시 ...
'영생' 미끼로 신도들에 불법 다단계 사기
여영준 기자 2026.01.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영생을 미끼로 신도들을 불법 다단계 조직에 끌어들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1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공동 교주 배모씨(65)와 나모씨(73)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과 ...
"루바브 일반식품, 갱년기 증상완화 무관"
박소진 기자 2026.01.1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갱년기 증상 완화를 내세우며 판매되고 있는 일부 루바브 일반식품이 실제로는 기능성 원료를 포함하지 않은 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한국소비자원은 13일 시중에 유통 중인 루바브 일반식품 10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갱년기 증상 완화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 ...
임대인이 선수위 채권 자료 안줘도 중개업자가 설명 안하면 손해 책임
문민호 기자 2026.01.1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다가구주택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해도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선순위 채권 현황을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서 ...
새벽까지 눈·비… '도로위 살얼음' 예고
이대우 기자 2026.01.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화요일인 13일은 새벽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이다.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중부지방 가운데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충남 서해안,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지역과 전북, 경북 북부 내륙과 북동 산지에는 눈이나 비가 내린다. 전남권과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에서도 눈발이 날리 ...
지적장애인 1억 대출 떼먹어
최성일 기자 2026.01.12
[청주=최성일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직원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거액의 대출금까지 가로챈 40대 편의점주가 구속 기소됐다.청주지검 형사2부(송준구 부장검사)는 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1월~2023년 3월 청주에 있는 자신의 편의점에서 중증 지적장 ...
운전면허증 갱신 연말집중 해소
박소진 기자 2026.01.1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새해부터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증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기존 ‘연 단위(1월 1일∼12월 31일)’에서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뀐다.12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ㆍ갱신 대상자가 자신의 갱신 기한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하 ...
나눔온도 100도 돌파… 작년比 이틀 앞당겨
여영준 기자 2026.01.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2일 '희망2026나눔캠페인'의 사랑의 온도탑 나눔 온도가 지난 11일 100도를 돌파했다고 밝혔다.사랑의열매에 따르면 자정 기준 모금액은 목표액 4500억원을 넘어선 4676억원으로, 온도는 현재 103.9도를 기록 중이다. 100도를 넘긴 것은 지난해보다 이 ...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대비 대체교통수단 총가동
이대우 기자 2026.01.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 가동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3일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시는 신속한 교통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노사 간 합의 도출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우선 시는 자치구 및 서울시버스운송사업 ...
"곧 상장된다"… 비상장주 투자사기 주의보
문민호 기자 2026.01.1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고수익이 보장되는 비상장주식의 상장이 임박했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하는 동일 유형의 기업공개(IPO) 투자사기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에서 ‘경고’로 상향했다.이번 단계 상향은 지난해 6월 금감원이 해당 유형의 투자사기가 나타나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나, 그 이후에도 동일 유형 ...
편마비 환자에 강제로 음식 먹여 질식사
문찬식 기자 2026.01.12
[인천=문찬식 기자] 편마비 환자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이다가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3)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6월12일 인천시 연수구 한 요양병원에서 뇌졸중 후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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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행 화물선, 신안군 천사대교 교각 접촉
황승순 기자 2026.01.12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11일 6시 46분께 전남 목포를 출항해 중국으로 향하던 2천5백 톤급 팔라우선적 화물선(베트남 국적 총 13명 승선)이 전남 신안군 천사대교 교각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인명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