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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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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전수조사··· 사업장 전체 감독
박소진 기자 2025.11.3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30일 구에 따르면 전수조사는 노동자가 노동부 지방관서에 체불 사실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의 체불 피해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 전체를 감독해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들의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노동부는 1일 기준으로 ...
인턴에 "자고 만남 추구해?" 직장 성희롱
문민호 기자 2025.11.3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법원이 상습적인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회사의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2023년 한국부동산원은 지사에서 근무하던 간부 A씨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고했다가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A씨의 구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가 적법 ...
교사 등 6명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
최성일 기자 2025.11.27
[청주=최성일 기자]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8년에 단기 6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재판부는 " ...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여영준 기자 2025.11.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오는 12월1일~2026년 1월31일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경찰은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시도 경찰청별 일제 단속은 주 2회 이상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은 출근길 숙취 운전, 점심 시간대 '반주 운전' 단속도 병행한다.경찰에 따르면 불시에 단속 ...
'초코파이 절도' 2심 무죄··· 法 "고의성 없어"
박소진 기자 2025.11.2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에서 근무하던 보안업체 직원 A씨(41)가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 먹은 혐의로 2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 끝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 판결을 깨고 ...
노동부-지자체, 건설업 등 임금체불 빈발업종 499곳 점검
이대우 기자 2025.11.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부터 음식·숙박업, 요양기관·병원, 건설업 및 지역 내 체불이 많은 업종의 총 499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감독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노동부에 따르면 지자체의 공무원과 근로감독관 등은 이번 점검을 위해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체불·산재가 다수 ...
주민 동의서 위조해 '알박기'
황승순 기자 2025.11.27
[목포=황승순 기자] 위조된 주민 동의서를 이용해 외국계 해상풍력업체에 사업권 등을 팔아 20여억을 가로챈 해상풍력업체 업체 대표 A씨가 구속됐다.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27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서해해경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전 ...
45세 미만 사망원인 1위 '질병 외 손상'
이대우 기자 2025.11.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질병관리청은 손방예방괸리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손상 발생 현황 통계 자료 분석집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위험 요인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 문제를 뜻한다.2024년 손상에 의한 사망자는 인구 10만명 당 8 ...
캄보디아서 '노쇼 스캠사기'··· 韓 조직원 17명 검거
문민호 기자 2025.11.2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한국·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출범한 ‘코리아 전담반’이 현지 사기조직을 적발하며 첫 성과를 냈다.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로 지난 13일 현지 시아누크빌에 있는 노쇼 스캠조직의 본거지를 급습, 한국인 조직원 17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노쇼 사기는 정부·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소 ...
'고의 회계부정' 지속땐 매년 과징금 30% 가중
여영준 기자 2025.11.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기업의 고의적 회계처리 기준 위반 행위가 1년 넘게 지속되면 1년마다 산정된 과징금의 30%씩 가중된다.금융위원회는 27일부터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월6일까지 입법예고 및 ...
'의붓아들 살해' 계부 상습학대 혐의 추가
정찬남 기자 2025.11.26
[광주=정찬남 기자]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의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아동학대 상습성을 주장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6일 A씨(40)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사건 항소심 ...
'3명 중태' 포스코 가스흡입사고 합동감식
이대우 기자 2025.11.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가스흡입 사고로 작업자들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관계 당국이 합동 감식을 벌였다.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26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스테인리스스틸) 4제강공장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지방환경청,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등과 함 ...
'14명 사상' 제주 렌터가 운전자 영장 신청
박소진 기자 2025.11.2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제주 우도에서 렌터카 승합차가 보행자들을 잇따라 덮쳐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A씨(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6일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 ...
노인 등 교통약자 1600만명 돌파··· 1년새 26만명↑
문민호 기자 2025.11.2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고령화로 교통약자 인구가 지난해 1600만명을 돌파했다.국토교통부는 26일 9개 도·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교통약자 수는 총인구(5122만명)의 31.5%인 1613만명으로 집계됐다. ...
청첩장 문자 보내 악성앱 설치
박소진 기자 2025.11.2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청첩장·부고장·교통단속 통지문 등으로 위장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금융계좌를 털어온 대형 스미싱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이들은 약 1년 7개월 동안 12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위 ...
감치 대상자 '묵비 꼼수' 안통한다
이대우 기자 2025.11.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무부는 감치 집행 대상자의 신원 확인 방식을 개선하는 등 입소 절차를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한 뒤 입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다만 피의자 조사 등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감치 재판의 ...
서울 지하철 노조, 내달 12일 총파업 예고 ···1일부터 준법투쟁
이대우 기자 2025.11.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오는 12월 1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공사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일정과 요구 사항을 밝혔다.노조는 공사 인력 감축을 중단하고 부당한 '임금 삭감'을 해결해야 한다"며 " ...
노동부, '울산화력 붕괴' HJ重 특별감독
박소진 기자 2025.11.2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최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사고현장 시공사인 HJ중공업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들어갔다.노동부는 25일부터 약 8주간 HJ중공업 본사와 함께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은 전국 시공현장 29곳에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특별감독은 산재 사 ...
'국정자원 화재' 이재용 원장 등 18명 실화 혐의 입건
이대우 기자 2025.11.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 경찰이 이재용 원장을 포함해 국정자원 관계자와 공사업체 관계자 등 19명을 입건했다.대전경찰청은 이 원장을 포함한 국정자원 관계자 4명, 시공업체 현장 소장과 작업자, 책임 감리, 현장 작업자 등 9명을 업무상 실화 혐 ...
올해 산재사망 457명··· 3년만에 증가세
여영준 기자 2025.11.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457명으로 2024년보다 14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산재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는 모두 4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3명)보다 14명(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