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는 해빙기를 맞아 오는 19~21일 차량기지와 본선(1~6공구) 등 7개 공구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안전 점검은 ㈜해양에너지와 합동으로 해빙기 안전 대책, 봄맞이 환경 정비 실태, 건설 현장 내 도시가스 배관 시설물 안전 조치 등을 진행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해빙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도내 학교 대상 '2024년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자체감사 계획의 중점사항은 사업 중심의 선택·집중 감사로, 도교육청의 기관책무성과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도교육청은 2024년 자체감사 실시계획 수립을 통해 9개 교육지원청, ...
돈 받아주고 600만원 받아'변호사법 위반' 징역형 집유[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성착취물 피해자를 속인 뒤 가해자에게 돈을 받아다주고 사례비를 받은 3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
法 "실현할 의사 없어 보여"[수원=임종인 기자] 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채팅창에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려 구속기소 된 3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객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한 뒤 중복 가입 보험사끼리 자체적으로 이를 분담했다면 고객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해상)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
노환규 "몇몇 개인에 책임 떠넘기기··· 매우 치졸"경찰, 12일 김택우 비대위원장 등 간부 3명 조사[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노 전 회장을 ...
처분불복 소송 2심도 패소法 "軍 처분 가혹하지 않다"[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료 부대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폭행하고,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행위 등으로 해임된 공군 원사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공군 원사 A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