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가짜 고미술품 등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골동품 판매업자 A(6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9월 모 사찰 승려에게 고려시대 혹은 통일신라시대 무렵 제작된 석불상을 구해주겠다고 거짓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숙박시설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한 경우 투숙객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화재보험사 A사가 모텔 투숙객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2일 확정했다.앞서 A사는 지난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여전히 유행 기준의 6배 가까이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질병관리청(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46주차(11월12∼18일)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외래환자 1000명당 발열 등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는 37.4명이었다.44주차에 39.0명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방 의대를 졸업한 의대생 절반이 수도권으로 옮겨 인턴 수련 과정을 밟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역인재 전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