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음주 사실이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속인 50대 여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29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에 따르면 A(51, 여)씨는 사서명위조,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통계청이 29일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0명으로 1년 전보다 0.10명 줄었다.2009년 관련통계 작성 이후로 전분기 통틀어 최저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군 복무 당시 코로나19 확진 통보문자를 꾸며내 공가를 얻은 2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근무기피목적위계·허위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2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1개월 만에 관련 재판의 첫 선고가 나왔다.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 모(76)씨에게 29일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판사)은 이날 이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 해밀 ...
[수원=임종인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고교생이 29일 열린 1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군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