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보고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야당과 국민이 반대하든 말든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폭락해 사실상 국정 동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

이미 특검이 두 번이나 조사했는데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선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수사기관인 특검이 못 찾은 새로운 혐의를 수사 능력도 없는 국회 국정조사에 찾겠다고 난리를 피우는 것이다. 그야말로 한편의 코미디다.

사실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새로운 게 나올 리 만무하다. 오히려 조희대 탄핵 사유는 안 나오고 이재명 탄핵 사유만 줄줄이 나올지도 모른다.

앞서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작 기소 국정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범죄만 다시 확인하는 진술이 쏟아졌던 ‘연어 술파티 시즌2’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왜 ‘조희대 국정조사’라는 칼을 빼 들고 망나니 칼춤을 추는 것일까?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도 죄지었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는 어록을 남긴 바 있다.

맞다. 피고인은 모두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 감옥에 가야 할 중죄를 지었으면 감옥에도 가야 한다.

그런데 앞으로 이 대통령이 받아야 할 재판은 현재 5개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되돌릴 수 없다.

특히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선 공범으로 지목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중형을 확정받아 옥살이 중이다. 이 대통령도 유죄 판결 시 그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마디로 임기를 마친 후 재판을 받으면 감옥에 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말이다.

그러나 누구라도 감옥에 가기는 싫은 것이다.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감옥에 가지 않는 방법을 찾다 보니 사법부를 장악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걸림돌이다.

유약한 선비처럼 보였던 그가 꼿꼿한 선비의 기상을 발휘하며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고 나설 줄은 몰랐을 것이다. 겁을 주면 꼬리를 내리고 권력 앞에 굴복할 줄 알았는데 사법부 독립을 외치며 저항하는 모습을 보자 화들짝 놀란 집권세력이 그의 기를 꺾어놓겠다며 국정조사를 꺼내 들고 나선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만 꺾으면 26명으로 늘어나는 대법관 가운데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해 임기 후에 재판을 받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그것만으로는 불안했는지 법무부 장관으로는 민주당 내 ‘공소취소 파’ 중에서 한 사람을 임명하겠다고 한다. 실제로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박균택·양부남 의원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공소취소 강경파다.

법무부 장관은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는 자리다. 그런 자리에 공소취소 파를 임명하겠다는 건 아예 대놓고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건 살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다.

본인 입으로 '대통령도 죄지었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라고 해놓고 자기 재판은 다 멈춰 세우고 공소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이는 이중성에 성찬용 판사 등 판사들도 분노하고 있다.

이런 사법 농단은 군사 정권 당시에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이다.

경고한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는 헌법을 뒤엎는 쿠데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으로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간 것처럼 이 대통령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공소취소 특검을 밀어붙였다가는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가는 시간을 앞당길 수도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기를 꺾기 위한 국정조사와 이재명 대통령 죄를 지우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준엄한 지상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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