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한 마리를 망치로 잡으려는 식의 대응”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군 당국이 지난 26일 군사분계선을 넘은 북한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투기를 출격시킨 것에 대해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파리 한 마리를 망치로 잡으려는 식의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27일 오전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정도면 우리 드론을 출동시켜서 충돌시켜도 되는데 전투기를 띄우고 공격 헬기를 띄우고 굉장히 거창한 작전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공격기가 추락할 정도로 압도적 대응을 했다는 건데 이런 건 정확하고 가벼운 대응이 필요한 것이지, 압도적으로 엄청난 항공 자산을 투입할 작전인가 의문”이라며 “드론은 드론으로 대응을 하게 한다든가 통제력을 잃게 만들든가 다른 스마트한 대비태세를 강구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기 대응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무인기는 속도가 자동차 속도밖에 안 외고 육안으로도 식별이 되는데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니고 강화도, 김포 일대 민가 인근까지 자유롭게 비행하도록 허용이 된 이유가 뭔가”라며 “2015년 경에는 북한 드론이 아파트 사이를 휘젓고 다니면서 우리 사생활도 보고 필요 이상으로 과대 공포가 있었고 군에서 긴급 대책을 한다고 각 교육사, 방공포 사령부 등에서 대응 계획을 수립했는데 제한적 대비 태세만 하고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하는 등 군 당국의 정책이 왔다갔다 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경우 상당히 오래 전부터 드론에 눈을 뜬 것 같고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했다”며 “ICBM을 만드는 나라가 드론 기술 하나가 없어서 손 놓고 있었겠는가. 이런 점에서 북한의 무인기 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드론 자체 성능이 문제가 아니라 드론을 조종하는 비행 제어, 또 어떤 통제 능력이 문제인 것이지, 드론 자체는 어디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별 문제가 안 된다”라며 “통신을 제대로 해서 원하는 지역에 침투시켜 임무를 수행하고 귀환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쌍방이 구형 드론을 가지고 전장을 지배하는 데서 북한이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고, 러시아식 또는 우크라이나식 회색 전쟁이 시작됐다”며 “얼마 전 북한이 국회의원 비서 이메일을 사칭해 사이버전을 진행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북한이 세계 수준의 해커를 동원한 랜섬웨어 전자적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무력 시위와 탄도 미사일을 보여주고 있지만 무언가 정체불명의 전쟁, 사이버전, 구형 드론 등 기존의 전쟁 수단과는 벗어난 뜻밖에 수단을 가지고 새로운 유형의 현대적 도발이 시작됐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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