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서울 집값 10억원대’... 李 정책 ‘틀린’ 증거”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6일 “이재명 정부 1년 만에 열린 ‘서울 집값 10억원 시대’는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 정책이 근본부터 틀렸다는 증거”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이 사상 처음 10억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서민과 청년들이 부담해야 할 전월세 가격도 무자비한 수준으로 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 상황은 심각한데 이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마치 ‘벌거숭이 임금’을 보는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은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1월부터 구두개입을 통해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며 자화자찬하는가 하면 전ㆍ월세 가격에 대해 ‘대폭등은 아니었다’고 강변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등을 정부가 검토 중인 점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세대출은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수단이고, 비거주 1주택자 중에는 회사 가까운 곳에 거처를 구해야 하는 직장인도 있고 자녀 교육으로 부득이하게 전ㆍ월세를 구한 학부모도 있다”며 “이들에게 투기꾼 낙인을 찍고 규제를 부과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정책인가”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서울 주택 전셋값이 12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서울에선 ‘입주 가뭄’이 심화하면서 전세난이 구조화되고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건대를 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감소는 정상화과정’이라고 진단했다. 전셋값 상승세를 두고 ‘과도기적 현상이며 폭등은 없다’고도 했다.

실제 악화일로의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이 위기에 놓였다는 평가가 따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세 상승률은 주택종합 기준으로 2013년 10월(1.04%) 이후 12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아파트 기준으로는 2015년 4월(1.25%) 이후 11년 1개월 만에 최고치다.

지난해 발표한 10.15 부동산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규제 지역내 매수인은 실거주 의무를 지게 되면서 전세 물량이 빠르게 줄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2만 건대를 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정부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요청한 상태다.

실제 전날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법적상한 용적률 상향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정비사업 공원·녹지 확보기준 완화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완화 ▲조합 시공자등 선정시 수의계약 요건 완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통지의무 기간 단축 ▲공동주택관리법상 인·허가 조건 승계 명확화 ▲조합원 명부 개인정보 공개기준 개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산정 개선 등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10가지 과제 중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은 모두 국토부 소관 업무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그동안 10.15 부동산대책 이후 일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이주비 대출 확대 등의 규제 완화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서울시 제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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