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월 자체 개헌안 제출...4년중임제-결선투표 도입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내년 총선에서 (개헌)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실시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를 실현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 정치와 정책 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며 "직접민주주의 확대,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등도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되고 있다"며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들었다.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 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만 증폭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 말살 책동도 중단하길 바란다"며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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