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민생과 경제 그만 망치고 청년 미래 생각해야”
이준석 “위기 때마다 돈 꺼내들어... 선거용 하사금이냐”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고 나프타 등을 안정적으로 수급하는 등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당정은 지역화폐 등 지원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아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26일 “피해가 많은 서민·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라면서도 “정부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선별 대상을 하위 몇 퍼센트로 할지, 금액이 얼마일지는 밝히기 곤란하다”고 전했다.

사실상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민에게 지역화폐 명목으로 돈을 뿌리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우리 경제와 민생을 그만 망쳐야 한다”, “선거용 하사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6500조원을 넘어섰다. 우리 GDP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특히 정부 부채는 1년 만에 50조원이 늘어 전년 대비 9.8% 급증했고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도 3%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라 빚을 ‘하드캐리’한 주범은 돈을 풀고 또 풀어댄 이 정부”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앉혀 놓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또 25조원을 풀겠다고 한다. 경제가 망하든 말든 본인 지지율만 유지하면 되고 청년들의 미래야 어찌 되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계산”이라며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 3중 위기에 돈을 풀면 환율은 더 오르고 물가는 더 치솟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 “우리 경제와 민생을 제발 그만 망치고 나라와 청년의 미래를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개혁신당도 “이재명 정부는 중동 위기를 명분으로 25조원을 현금으로 나눠주려 한다”며 “위기 때마다 돈 꺼내는 것이 이 정부의 일관된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유류세 핵심인 교통, 에너지, 환경세만 13조원이고 교육세까지 합산하면 17~18조원에 달한다”며 “이것은 연간 총액이니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의 한시적으로 면제하면 실제 소요액은 그보다 적다. 초과 세수 20조원으로 충분히 감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즉시 기름값이 내리고, 화물차 기사와 라이더는 다음날 주유기 앞에서 바로 체감할 것”이라며 “나머지 재원은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관광업, 운수업, 물류업 피해 업종에 집중 투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5조원을 전국에 현금으로 뿌리는 것과 유류세를 전액 면제하고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것, 어느 쪽이 진짜 고유가 대책이냐”라며 “6.3 지방선거가 석달 앞이다. 힘든 분들을 집중 지원하는 것과 선거용 하사금을 내리는 방식. 어느 쪽이 나라 걱정을 하는 정당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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