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김성웅 기자 = 인천세계도시축전 티켓환불 피해가 1만 4000여명에 이르고 피해금액만 8000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상담할 기관이 없어 묵살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세계도시축전 티켓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1만 4000여명에 육박하고 8000여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으나 피해를 상담할 기관이 없어 소비자의 권리가 묵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현행 소비자기본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구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 소비자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피해상담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만약 인천시나 도시축전조직위에서 환불에 대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 한 법적 소송밖에는 해결방법이 없으며 1만 3937명의 학생들이 평균 6000원도 안되는 입장권 환불을 위해 소송을 해야 한다면 해외토픽에서나 볼만한 뉴스거리라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이어 22만여장의 입장권을 환불 조치한 울산광역시의 예를 들며 지자체 행사에 참여하려는 소비자가 어떠한 일정한 원칙도 없이 지자체가 판단하는 대로 따라야만 하는 현실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지와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밖에도 홍 의원은 이번 인천세계도시축전과 같은 피해사례 속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를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에 포함, 소비자 권익증진과 소비자 보호라는 법 취지와 목적을 위해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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