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말로는 전쟁 추경... 실제론 ‘선거 표심’ 노린 추경”
송언석 “재정 건전성 개선, 대국민 사기... 세수 결손 불가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 대응 등을 이유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2일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말로는 전쟁 추경이지만 실제로는 선거 추경”이라며 “지방선거 표를 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70%(를 상대로) 최대 60만원씩 현금을 살포하고 영화와 숙박비 할인, 문화예술 분야 지원까지 포함시킨 추경 안에 많은 전문가가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환율이 여전히 1500원을 훌쩍 넘고 있고, 물가와 금리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면서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 속도가 더 빨라지고, 풀린 돈이 부메랑이 되어 민생을 강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가 끝나면 보유세, 담뱃값, 소득세를 올리고 설탕세까지 만들어(살포한) 돈의 몇 배를 거둬들일 것”이라며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현금 살포’ 추경이 아니라 ‘핀셋 지원’ 추경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과 경기 불안을 동시에 압박하며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 세수 결손도 불가피하다”고 현재의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1분기 세수가 늘어난다며 26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출했다”며 “성장률 전망을 오히려 올려 잡는, 완전히 앞뒤가 상반된 ‘모순된’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쟁을 핑계로 해서 지출을 확대하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전쟁으로 초래될 경기 침체와 세수 결손 우려는 모두 배제한,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거짓된 GDP 성장률 전망에 근거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하락됐다는 주장, 그리고 그에 따라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었다는 정부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통계 왜곡이자 대국민 사기일 뿐”이라며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절박함은 전혀 찾을 수 없는 참으로 한가로운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유가 피해 지원을 명목으로 3256만명에게 4조8000억원을 현금으로 살포하겠다는 계획은 명백한 선거용 매표 추경”이라며 “경제 활성화가 선행돼야 하는데 이에는 관심도 없고 땜질식 임시방편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립영화 제작비 등 특정 단체를 위한 재정 나눠먹기 등 전혀 시급하지 않은 포퓰리즘 매표정책이 반영된 추경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민의힘은 철저한 추경 심사를 통해 산업 경제와 민생을 지켜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전쟁 추경’으로 불리는 이번 추경안에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석유 최고가격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등을 담고 지난 3월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유가 부담 경감을 위한 10조1000억원 ▲저소득층·소상공인·취약노동자 지원 2조8000억원 ▲에너지 및 신산업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 2조6000억원 ▲지방정부 투자 여력 확충 9조7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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