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교육비특별회계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전년대비 12%인 1761억원이 감소해 국가부담 학교신설비 1847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해야 하는 등 실질 가용재원에서 오히려 줄어든 상태다.
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전체예산 가운데 필수경비인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기관운영비, 시설비, 예비비등에 투자되는 재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쓸수 있는 예산은 약 3166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올해를 ‘학력으뜸 인천’을 구현하는 원년의 해로 정하고 직접교육비에 투자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예산을 전년도 956억원에서 49%(469억원) 증액된 1425억원으로 편성하고 지난해 전국 최고였던 학교운영비 예산(전체예산대비 학교운영비 비율 : 전국 평균 7.2%, 인천 9.2% 전국 최고)을 올해 본예산에 5%가 증액된 1802억원을 편성했다.
주요사업은 교원심화연수와 교과연구회, 자율장학 등 교직원 전문성 제고에 102억원, 기초학력 향상(사이버가정학습, 학업성취도평가, 학력인천 프로젝트 추진 등)에 102억원, 글로벌 에듀프로그램 운영(영어체험학습, 체험캠프, 원어민교사 운영 등)에 222억원이 투입된다.
또 과학, 영재교육(발명교육과 체험중심 과학활동, 영재교육 등)에 148억원, 학생의 진로·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운영(수준별 교육과정운영, 교과교실제 운영 등)에 155억원, 방과후학교 운영,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방과후 자유수강권제 등 재능, 적성교육에 115억원 등 총 844억원을 학생학력 향상에 중점을 둬 예산을 편성했다.
특수교육 및 학생복지 예산으로, 저소득층 자녀 교육복지(유아교육지원과 중식지원, 학비지원 등)에 786억원,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특수교육 여건개선, 통합교육 기반 구축, 특수학급 설치 등)에 147억원, 교육격차 해소(농어촌 교육여건개선,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등)에 59억원,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설비 확충 94억원 등 총 1086억원을 편성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비로, 도시개발에 따른 2010~2013년 학교신설 추진 23개교(초12, 중7, 고4)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1,943억원, 전문계 마이스터고 및 농촌지역 기숙사 증축 등에 347억원, 화장실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학교 일반시설 개선에 107억원, 구도심의 친녹색 성장을 위한 친환경조성사업, 노후 책걸상 교체에 85억원 등 총 2482억원을 편성했다.
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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