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처장은 3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들의 철밥통이라는 문화를 깨보고 싶은 것이 이 계획의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108만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굉장히 진급이 늦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또 이것이 아직은 연공서열 중심으로 되고 있는 것이 실상”이라며 “이런 쪽에서는 성과용으로의 업무를 바꿔나가기 위해 일 잘하는 사람은 좀 더 잘해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속진 임용이나 발탁승진 같은 것을 생각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연공서열 위주의 평가나 보상관행에서 탈피해 우수하면 조기 승진의 기회를, 또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활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 물론 평가라는 것을 잘 다듬어 그것에 승복할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여나가고 직원들의 수용도도 높이고, 이래서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전반적인 체계를 개편해 일 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들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조직에 위화감만 조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평가의 타당성은 상호 교류 소통에 의해 높아지는 것”이라며 “평가하는 자와 평가받는 자 간에 사전 사후적인 그 많은 절충과 소통, 의논 등을 통해 평가의 신뢰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그는 “쉽게 얘기해 평가타당성 검증 등을 통할 수도 있고, 관대화지수를 막아낼 수 있는 장치,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며 “문제는 그런 것이 공개되고 사전사후 약속된다면 훨씬 더 많은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개방형 직위을 민간인재로만 충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교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시대적 조류”라며 “현재 개방형 직위에 대해 공직 내외의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하고 있지만 이 공직내에서 이런 것들이 민간이 가서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이 널리 알려져 있진 않은 것 같다. 그 결과 현재 개방형 직위로 지정돼 있는 것에서 한 15% 정도가 민간이 임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지난 몇 년간 거의 그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널리 알린다면 민간의 응모자는 늘어날 것”이라며 “이것은 종전보다는 두 배 이상으로 늘려보려고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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