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시위대 차량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신체장해를 입은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신군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20대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던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부터 2개월 동안 20대 여성 B씨에게 "자신과 교제해 달라"는 취지의 메지를 120여차례 보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5년간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가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같은 기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회부된 학폭 건수는 3배 이상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현황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한 교직원이 학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8월 말 카이스트 측으로부터 교직원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학교 돈을 횡령한 정황이 있다는 수사 의뢰를 접수받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카이스트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을 미끼로 4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208억 원의 분담금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 대행사 대표이사 곽모씨에게 1심과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