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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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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전두환 회고록서 5.18 왜곡"… 배상 책임 확정
이대우 기자 2026.02.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해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 ...
中 태양광부품 130만개 '한국산 둔갑 수출'
문찬식 기자 2026.02.12
[인천=문찬식 기자] 관세를 피하려고 중국산 태양광 설비 부품을 한국산으로 표기해 '관세 0%' 특혜를 받고 미국으로 수출한 중국인이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 48세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A ...
270억대 '스포츠 역베팅' 투자사기
문민호 기자 2026.02.1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제주경찰청은 역베팅 투자사기 사건 중간브리핑을 통해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캄보디아 프놈펜에 본사를 둔 사기 조직원과 국내 모집책 등 총 21명을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6월 1일까지 스포츠 베팅 플 ...
국방부 "12.3 계엄 관여 180여명 확인… 수사의뢰·징계"
박소진 기자 2026.02.1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군 인원 180여명을 파악하고, 이 가운데 100여명을 수사 의뢰하는 등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방부 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 ...
보험사기 알면서도 허위진단서
정찬남 기자 2026.02.12
[광주=정찬남 기자] 보험사기 범죄에 쓰인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9)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치과의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10월~2022년 4월 총 6 ...
전국 학대재발 의심아동 68명
여영준 기자 2026.02.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 2025년 10∼12월 학대 고위험 가정 아동 1897명을 합동 점검하고, 즉각 분리 등 조치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정부는 2021년부터 매 반기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이전에 아동 학대가 있었던 가정 중 학대 반복 신고·수사 이력, 2회 이상 ...
고양시 생활폐기물처리 2195억 입찰담합
박소진 기자 2026.02.1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기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 입찰에서 가격과 낙찰자를 사전에 합의한 10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적발돼, 총 53억원(잠정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12일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0년과 2022년 고양시 발주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입찰 금액, 들러리 입찰 ...
크루즈모드 켜 놓고 음주운전
최성일 기자 2026.02.11
[청주=최성일 기자] 술을 마신 뒤 SUV의 크루즈 모드를 켜놓고 졸음운전을 하다 추돌 사고를 낸 2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과 함 ...
노부모 주소지 옮겨 특별공급 당첨
박소진 기자 2026.02.1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세종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 전입과 허위 주소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례가 적발됐다.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세종시 신규 아파트 청약에서 부정하게 당첨된 11명을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월 세종시 5-1 생활권 ...
태국 조직 '룽거컴퍼니' 한국인 팀장들 징역12·14년
이대우 기자 2026.02.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해 기소된 한국인 조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1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팀장급 조직원 조모(30)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6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남부지 ...
아동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불응땐 과태료
여영준 기자 2026.02.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앞으로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교육을 받지 않거나 의료기관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법무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교육 위탁 또는 의료기관 위탁 등의 임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 ...
'인현동 화재 참사' 희생 여고생 26년만에 보상받는다
문찬식 기자 2026.02.11
[인천=문찬식 기자]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11일 “인현동 화재 참사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차원의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이에 1999년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로 숨졌지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고생이 26년만에 보상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김 구청 ...
의붓아들 폭행살해 40대 계부
정찬남 기자 2026.02.11
[광주=정찬남 기자] 중학생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2년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살해 고의성을 인 ...
'검찰청 폐지 위헌' 현직검사 헌법소원 각하
문민호 기자 2026.02.1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이 위헌이라며 현직 검사가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정부조직법 35조 2·3항, 37조 9·10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 10일 각하했다.앞서 김 검사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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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교도소, 수용자 도주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황승순 기자 2026.02.11
[무안=황승순 기자]목포교도소(소장 장귀남)는 2026년 2월 9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검찰청 및 목포경찰서와 합동 도주 모의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대국민 신뢰를 추락시키고 사회적 파장이 큰 수용자 도주사고를 미연에 방지 ...
목포해수청, 설 명절 대비 항로표지 특별점검 실시
황승순 기자 2026.02.11
[목포=황승순 기자]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태환)은 설 명절 연휴를 대비하여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목포항 항로에 설치된 항로표지시설(등대, 등부표 등) 52기를 대상으로 2월 10일에는 야간 항로점검을, 2월 11일에는 여객선 항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야간 항로점검에서는 항해자 입장에서의 항로표지 야 ...
생후 2개월 아들 학대 회복불능 중태
문찬식 기자 2026.02.10
[인천=문찬식 기자]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해 중상을 입힌 친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 ...
쿠팡 유출 개인정보 3367만건 잠정 확인
문민호 기자 2026.02.1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침해 사고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잠정 발표했다.과기부는 남아있는 쿠팡의 웹 접속기록(로그) 25.6테라바이트(TB) 분량(데이터 6642억 건)을 분석한 결과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이용자 이름, 이메일 3367만여건이 유출된 ...
설 연휴 전국 공공주차장 1만곳 무료개방
이대우 기자 2026.02.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행정안전부는 설 연휴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공공기관, 행정기관, 학교 등이 운영하는 공공주차장 1만여 곳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10일 밝혔다.무료 개방 정보는 13일부터 '공유누리'와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아이나비 에어,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 등 주요 길찾기 5개 ...
고령 여성에 접근 3억 편취
정찬남 기자 2026.02.10
[광주=정찬남 기자] 지인을 가장해 고령의 여성에게 접근한 뒤 억대 자금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문지연)는 10일 사기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7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해, 부동산 개발 투자 등을 명목으로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