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현행 36개월인 병역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하라고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대체복무요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해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인권위 ...
[광주=정찬남 기자] 도심 텃밭에서 마약용 양귀비를 기른 노인들이 잇달아 적발됐다.광주 광산경찰서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 80대 여성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광산구 송정동과 운수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약의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명박(MB)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차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서 전 차장은 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퓨리에버 코인 발행사가 정관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들어갔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퓨리에버 발행사인 유니네트워크 이 모대표(59)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홍보·회계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이 된 ...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3명을 기소했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생후 13일 된 아기를 처치대에서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으며, 산후조리원 원장에게는 아이를 제때 의료기관에 옮기지 않은 혐의(모자보건법 위반)를 추가로 적용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0일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지난 1월 말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3521명 늘어 누적 3133만1112명이 됐다고 밝혔다.이날 신규 확진자수는 전날(2만1681명)보다 1840명 많으며, 1주일 전인 지난 3일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경기방송 재허가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이번 강제수사는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한상혁(62) 방통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지 8일 만이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방통위 방송정책국과 미디어다양성정책과를 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