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강화에 나선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자)이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인지하면 반드시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했다.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에 예고된 개정안에는 감 ...
[인천=문찬식 기자]자신의 민원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며 격분한 나머지 구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26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예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가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소송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본 농가의 폐업지원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지원금 산정기준 면적축소 사실을 농업인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친부의 협박에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A씨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A씨의 친부는 강원도 동해에 자신의 사업체를 차리면서 2015년 9월16일 국민연금 당연 적용사업장 신고서에는 A씨를 사업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가 현대건설이 A 재개발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B씨 등 11명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건설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지하철역에 부착한 불법 전단으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26일 공사에 따르면 전장연 측은 그동안 탈시설 예산 확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등 요구사항을 알리기 위해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내에 관련 내용을 담은 ...